논란이 되는 문제이니 운영자분들의 판단에 의해서 삭제해 주셔도 무방합니다.
소모적인 논쟁이 일어날 경우 자삭하겠습니다.

개인적으로 양심적 병역 거부가 과연 가능한지에 대해 의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문제가 기존의 방식으로 해결될 수 없다면 분명 해결책을 찾아보아야 하겠기에 이렇게 글을 써봅니다. 저 나름대로 군생활 한 경험을 바탕으로 절충책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리고 다른 해결책은 없는지에 대해 이야기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양심적 병역거부가 가능하다 안하다, 기피다 거부다 하는 논쟁은 하지 않아 주셨으면 합니다. 발전적으로 해결책을 찾아 보았으면 합니다.



  양심적 병역 거부자에 대해서 법원이 최초로 양심의 자유를 인정했다.
사회적으로도 엄청난 파장을 불러일으키고 있는 이 사건에 대해 한편으로는 기대와 한편으로는 우려를 동시에 가지고 있다. 기대를 하는 것은 이를 계기로 양심적 병역 거부자들이 합리적인 병역 생활을 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될 수도 있겠다는 기대이다. 반면 우려하는 것은 병역에 대해 경시풍조가 점점 심해지는 상황에서 남자들의 병역 의무가 별반 대단하지 않은 것으로 여겨질지도 모른다는 우려이다.

  한해 600여명의 사람들이 양심적 병역거부로 인해 징역을 산다고 한다. 병역 거부자들의 뜻대로 이들의 양심의 자유는 인정해 주어야 할 것이다. 이대로 600여명의 사람들을 계속적으로 징역에 살게 한다는 것은 분명 문제가 있다. 국가는 이들을 위해 합리적 병역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양심상 총을 들지 못하겠다고 하는데 억지로 총을 쥐어 줘야할 당위성은 그리 없어 보인다.

  문제는 지금 양심적 병역 거부자들이 주장하고있는 대체복무만이 해결책이냐는 것이다. 과연 어떤 어려운 대체복무가 병역의무를 이행하는 사람들에 상당한 요건이 갖추어 질 수 있을까? 솔직히 이야기해서 군 징집에 의한 병역 의무를 대체할 만한 다른 것은 아무 것도 없다. 이건 군대 갔다온 사람이라면 많은 사람들이 인정할 것이다. 군대가 힘든 것은 그 훈련이 힘들어서, 월급이 적어서 힘든 것이 아니다. 군대가 정말 힘들고 어려운 이유는 다음 두 가지 이다.

1. 사회와의 격리
  우스개 소리로 여자들이 좋아하는 신랑감 2위가 군인이라고 한다. 1위는 물론 민간인...
이는 군징집 복무가 다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큰 특징을 하나 가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바로 사회와의 격리성이다. 2년여 동안 제한된 시간에만 사회에 나올 수 있고 제한된 시간만 자신이 좋아하는 사람을 만날 수 있다. 행동, 이주의 자유도 주어지지 않고 철조망으로 가리워진 공간 내에서만 생활해야 한다. 겪어보지 않은 사람은 별 것 아닌 것처럼 느끼겠지만 자신이 사회와 격리되어 있다는 사실은 그 자체만으로도 엄청난 압박감이다. 하지만 그것을 견뎌내야 한다. 왜냐하면 군인은 예기치 못한 돌발상황에 즉시 대처하기 위해서 단체 생활을 해야 하고 그것을 관리하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신체의 자유를 어느 정도 제약해야 하기 때문이다. 그 자체만으로도 군대에 가는 것은 두렵고 힘든 일이다. 더 나아가 사회와 연락도 수월하지 못하고 그만큼 사회에 신경 쓰지 못하니 고무신 거꾸로 신는 여자친구 보면서 한탄도 하게 되고, 그동안 아주 절친하게 지내지 못했던 친구는 연락이 끊어지기 일쑤이다. 과연 그러한 단점을 안고 어느 누가 기꺼이 군대를 가려고 하겠는가? 그렇기 때문에 의무 징집이 될 수밖에 없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징병제를 모병제로 바꾸는 수밖에 없다. 만약 모병제에 찬성하지 않는다면 이는 병역 의무를 행하려고 하는 모든 사람들이 감수해야 하는 고통이다.

2. 자신이 원하지 않는 일의 수행
  사회에는 반드시 해야 하지만 서로 하지 않으려 하는 일이 분명히 있다. 영하 20도 아래의 추위속에 최전방 철책선에서 경계 근무를 서는 것... 누가 이일을 하고 싶어서 하겠는가? 자신의 의무가 아닌 한 이일을 즐기며 할 수 있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이 뿐 아니라 거의 대부분의 군인들이 자신이 원하는 일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그것이 의무가 아니라면 당장 그만두었을 일을 하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우리나라는 가장 적은 비용으로 가장 훌륭한 자원을 무한정 사용할 수 있는 징병 체제를 갖추고 있다. 솔직히 군대에서 벌어지는 수많은 작업들을 살펴보면 작업이 아니라 거의 착취 수준의 것이 다반사이다. 하지만 자신이 의무복무를 하고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하는 것뿐이다. 즉 대부분 징집 군인들은 자신의 의사와 상관없이 원하지 않는 일을 하고 있다. 그리고 징집 군인들이 해야 되는 일은 대부분 일반인들이 하기 꺼려하는 어려운 일들이다. 자신이 하기 싫어하는 일들은 어쩔 수 없이 해야하는 곳, 그곳이 군대이기에 군대가 두렵고 힘든 것이다.

  

  현재 양심적 병역 거부자들이 내세우고 있는 대체복무는 위 두 조건과 관련 없는 것들이 대부분이다. 따라서 일반 징집 군인들과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 실제 병역 대체를 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다면 일반 징집 군인들이 군인이기에 어쩔 수 없이 겪는 위 두 가지 조건도 감수할 수 있는 자세가 되어야 한다. 즉 새롭게 추진되어야 할 양심적 병역 거부자의 병역 대체는 적어도 사회와 격리된 공간에서 단체 관리를 받아야 하고, 그들이 원하는 것이 아닌 사회에서 원하는 일을 시켜야 한다는 조건이 수반되어야 할 것이다. 그 조건이 뒷받침되지 않는 한 양심적 병역 거부자의 대체복무는 어떠한 힘들고 어려운 것을 한다고 하더라도 징집 군인들과의 형평성에 문제가 생긴다. 우리나라가 평등한 나라임에는 분명하다. 군복무도 그 평등한 조건에 맞추어 행해져야 한다면 위의 두 조건은 반드시 지켜져야 할 것이다.

그렇다면 그 조건을 만족하면서 대체 복무자들에 대해서도 양심의 자유를 보장해 줄 수 있는 새로운 대체 복무는 뭐가 있을까?
개인적으로 봉사활동 전문부대의 창설을 주장하고 싶다. 사실 모든 군인이 봉사활동을 하고 있다. 눈오면 제설작업, 무너진 비닐하우스 세우는 작업, 폭우시 수해복구, 봄에는 모심기, 가을에는 벼베기... 이런 작업도 군인의 임무이다. 그렇다면 그런 작업들을 전문적으로 하는 부대도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이 내세우는 대체 복무에 봉사활동이 있다고 하니 이는 그들의 주장과도 상반되지 않을 것이다.

그럼 구체적으로 살펴보자.
일단 양심적 병역 거부자들의 양심에 맞게 봉사활동 전문부대에는 총기가 지급되지 않는다. 그들의 임무는 오로지 사회 봉사활동에 국한된다. 평시, 전시는 물론이고 예비군, 민방위에 편성되어서도 이들의 임무는 오직 봉사활동이다.
먼저 훈련소이다. 일반 기초군사훈련에서 사격술은 제외된다. 하지만 다른 일반 훈련은 마찬가지로 진행한다. 독가스 공격을 받았을 때 효과적인 봉사활동 능력을 키우기 위해서 화생방 교육은 필수이다. 원거리 도보 봉사활동에 대비하기 위해 행군도 필수이다. 단 총을 메는 대신 의약품, 복구장비(삽 등)을 가지고 행군을 해야 할 것이다. 효율적 봉사활동을 위한 체력을 키우기 위해서 유격훈련도 필수이다.
다음 현역 복무기간이다. 봉사활동 전문부대는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봉사활동이 필요한 곳은 어디든 출동하게 된다. 올 봄처럼 폭설이 내렸을 때에는 비닐하우스 복구 작업에 투입된다. 수해가 난 곳에는 둑쌓기 등 수해복구 작업에 투입된다. 봄에는 모심기, 겨울에는 벼베기. 특별한 일이 없을 때에는 각종 사회봉사기관에 투입되어 봉사활동을 펼친다. 특별히 봉사활동이 없을 경우 효율적 봉사활동 능력을 기르기 위한 훈련도 받는다. 물론 사격훈련은 제외한다.
  예비군 훈련기간에도 소집 훈련 대신 일정기간 봉사활동을 펼치면 된다. 예비군 훈련이 짜증 나는게 기간이 길어서가 아니라 사회활동 하다가 수시로 불려나가야 한다는데 있다는 것을 감안한다면 봉사활동도 일년에 몇 차례 국가가 정해지는 시간에 이행하는 식으로 행하면 될 것이다.
  전시에도 봉사활동 특수부대는 전후방을 가리지 않고 복구작업, 봉사활동이 필요한 곳 어디든 투입되어서 임무를 행한다. 예비군들도 마찬가지로 봉사활동 특수부대로 편성되어 봉사활동에만 전념하면 된다.

  
  이렇게 할 경우 국방부에서는 군 자원으로써 병역 거부자들을 활용할 수 있게 되고, 일반 징집자들과 마찬가지로 군 생활을 하게되니 형평성에서도 어긋나지 않고,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은 양심에 어긋나는 행동이 아니라 자신들이 대체 복무로 요구했었던 봉사활동을 하게되는 것이기에 문제가 없을 것이라 생각한다. 만약 그들이 요구하는 것이 진정한 양심의 자유이고 군 기피가 아니라면 봉사활동만 전담하는 군대는 전혀 꺼릴 이유가 없을 것이다.

  어제 병역 거부에 대한 토론을 보니 군 환경 개선이 되면 많은 문제가 해결될 수 있을 것처럼 이야기하는 사람을 보았다. 하지만 아무리 군 환경이 개선되고 사병 월급이 늘어나고 한다 하더라도 앞서 이야기했던 두 가지 조건은 변할 수 없다. 궁극적으로 징병제가 모병제로 바뀌지 않는 한 위 두 가지 조건은 어떻게 해도 군대가 두려운 가장 큰 이유이고 군대를 기피하게 되는 이유이다. 일부에서 군대를 별 것 아닌 것처럼, 남자라면 당연히 갔다와야 하는 것처럼 이야기하는데 정말 가슴이 아프다. 군대갔다 오면 도움이 되는 것이 많다고 한다. 하지만 도움되는 것 이상으로 잃는 것이 너무 많다. 그것은 사회 어디에서도 보상해 주지 않는다. 앞서 이야기했던 그 두 가지를 감수하고 2년간 나라를 위해 일한 남자에게 사람들이 주는 시선은 '군대가 무슨 훈장인가' 하는 냉소와 비아냥이다. 군대 갔다 오는 것은 당연한 것이 아니다. 위의 두 가지 조건을 감수하고 자신이 가질 수 있는 2년 간의 기회, 가능성을 배제한 체 나라를 위해 일했다는 것은 그 자체로도 대단한 것이다. 이번 병역거부 문제로 이러한 군인들의 희생, 고생이 경시되지 않았으면 한다. 그리고 그런 희생이 인정받아야 하기에 양심적 병역거부자들도 최소한 군대 체제 내에서 자신의 양심의 주장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