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를 옮겨라 (최청림 칼럼)  

○수도권 기능 마비

우리의 교통문제는 너무 심각하다. 이번 추석연휴 때처럼 툭하면 도로가 막혀 많은 국민들이 길바닥에 돈과 시간과 정력을 뿌리고 다니는 꼴이다. 교통체증에 따른 경제적 손실이 이미 연간 1조2천억 원에 달했는데, 이와 같은 국민적 낭비가 갈수록 늘어날 추세다. 교통체증 현상은 개선될 기미는 전혀 없고, 점점 더 악화될 전망이기 때문이다.

얼마 전 국토개발연구원은 충격적인 보고서를 발표했다. 현재의 추세대로 수도권 집중현상이 지속될 경우 앞으로 10년 동안 수도권의 자동차수가 3배 이상 급증, 모든 도로가 주차장화 할 것으로 우려된다는 것이다. 이렇게 될 경우 수도권의 기능이 온통 마비될 것은 물론이다. 끔찍한 일이 아닐 수 없다.

또 사회간접자본 기획단도 최근 도로­항만 체증의 심각성을 경고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도로­항만시설뿐만 아니라 철도 전력 물 공항시설 등 거의 모든 사회간접 시설이 부족한 실정이어서 경제발전 및 국민생활을 크게 위협하고 있다는 것이다.

당장 급한 대로 도로 및 항만의 체증현상이 더 이상 악화되지 않게끔 현상 유지하는데 만도 오는 96년까지 무려 39조원의 어마어마한 돈이 드는데 그 재원마련도 어려운 실정이라는 지적이다. 문제를 시원하게 해결하기는커녕 현상유지를 하는데 드는 돈마저 마련하기 어렵다는 것이니 국민의 입장에서는 보통 답답한 노릇이 아닐 수 없다.

이렇듯 교통문제, 특히 수도권 교통문제에 대해서는 비관적인 전망과 분석만이 나오고 있다. 그러나 정부나 국민이 손놓고 마냥 비관만 하고 있을 수는 없을 것이다. 무언가 획기적인 대책이 있어야 한다. 수도권의 '지옥화'를 막을 뾰족한 대책이 없는 한 수도권 문제를 해결할 발상의 일대 전환이 필요하다.

그것은 수도의 이전문제다. 수도를 옮기려는 발상은 이미 3공 때 구체화됐었다. 지난 77년 박정희 대통령은 측근참모를 불러놓고 이렇게 지시했다고 한다. "수도권의 과밀화를 도저히 막을 수 없겠어. 여기(서울)는 안되겠어. 나는 풍수지리설은 안 믿지만 계룡산 일대는 풍수나 교통이 좋은 곳이야. 그쪽이 좋겠어."

박 대통령 때 구체화된 수도의 이전계획은 5공들어 상당부분 실행에 옮겨졌다. 전두환 대통령은 상당한 예산을 비밀리에 투입, 계룡산 일대 7백만 평의 땅을 매입했다. 추가적인 투지수용 계획도 착착 진행되고 있었다. 그런데 6공에 들어서면서 무슨 까닭인지 수도의 이전계획이 흐지부지 되고 말았다. 계룡산 일대의 매입토지에는 육군본부 등 군 시설이 들어섰다.

6공 정부는 3공 및 5공 정부 때 추진했던 수도의 이전계획을 백지화 시켰을 뿐만 아니라 거꾸로 수도권의 과밀화를 촉진시키는 정책을 펴 수도권의 지옥화를 유도했다. 말로는 수도권의 인구분산 시책을 추진하겠다면서 실제로는 서울 근처에 신도시를 건설하고 무허공장을 양성화 시켰으며 수도권 대학의 이공계 정원을 2천명이나 증원하려 하고 있다.

수도권 과밀화를 촉진시켜 교통체증 현상을 심화시킨 셈이다. 수도권을 전국 제조업의 59%,학생 40%, 자동차 35%, 예금의 65%가 몰려있는 세계에서 유례 없는 과밀지역으로 만든 꼴이다.

○3공­5공 때 추진

이제 와서는 수도권 문제는 수십 조∼수백 조원을 쏟아 넣어도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이 불가능할 정도로 교통주택 공해 등 모든 문제가 극도로 악화되고 있다. 그래서 서울은 상업 및 문화기능을 갖는 도시로 남겨두고 행정 및 정치기능을 갖는 새 도시의 건설을 검토함직한 시기라고 본다. 그래야만 수도권의 인구분산 및 전국의 균형발전이 이루어질 것이다.

새 수도의 이전 또는 건설은 기존의 수도권에 쏟아 넣을 돈에 비해 훨씬 경제적이다. 신도시를 건설할 경우 약 25조원의 재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되는데 그 건설재원은 우리 국민이 10년 또는 20년을 두고 감당할 만한 규모다.

우리 예산 중 농어가 부채탕감비 등 소득 보상적 비용, 국방비 등 경직성 비용, 각종 정치공약 사업비를 신수도 건설이나 도로­항만 등 사회간접시설 확충에 돌려 쓸 수도 있을 것이다.

현재 비교적 싼값으로 팔리고 있는 우리나라의 휘발유­경유에 특별소비세를 붙여 재원을 마련하는 방안도 검토해 봄직하다. 현재 우리나라의 항공시설 사용료, 컨테이너 하역료, 고속도로 통행료, 전기요금 등도 외국보다는 싼 편이다. 이런 요금을 수익자 부담원칙에 따라 현실화 시켜 사회간접 시설의 확충재원으로 충당할 수도 있다고 본다.

○전 국민 합의 필요

그동안 우리정부는 도로 및 아파트단지­공업단지의 토지수용비로 실제거래 가격보다 비싸게 현금지급 했는데, 이것을 사회정의 및 현실에 맞게 재조정할 수도 있을 것이다. 외지의  땅 투기꾼이 절반을 차지하는 토지수용에 비싼 값을 지불했다는 것은 토지소유자에게 국민의 세금인 예산을 후하게 나눠준 꼴이나 다름없다. 그 돈을 아껴 도로를 1㎞라도 더 건설하는 것이 옳을 것이다.

교통문제 해결은 마땅히 정부가 해야할 일이다. 그러나 정부가 돈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다. 어차피 국민이 내는 세금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 교통문제 해결을 위한 국민적 합의와 선책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세상에 공짜는 없는가 보다.<출판국장>


위 칼럼이 어느 신문사에 실린 칼럼인줄 아십니까?

바로 1991년 9월 25일 조선일보 5면에 실린 '최청림 칼럼'입니다. 최청림씨는 당시 조선일보 출판국장으로 논설위원실장과 편집국장 등을 지낸 인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