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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1/24 15:33
저의 의견과 비슷해서 그렇게 느낄지는 모르겠지만..
글 진짜 잘쓰셨네요. 여담이지만 자신의 생각을 님처럼 조리있게 쓸수 있다는것 정말 부럽습니다.
04/11/24 15:55
좋은글 잘 읽었습니다. 사형제도는 존재해야 합니다. 세상엔 죽여야 할 사람이 많습니다. 그 중에 제가 포함될지도 모르겠습니다만... 또 죽여야 한다는 기준을 누가 정해야 될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인간이 다른 인간을 심판한다는게 웃기긴 하지만요.....
04/11/24 15:55
으흠..... 제가 법에 대해서 잘 모르기 때문에 뭐라가 심도있게 말을 할 수는 없지만 제가 알기로는 사형제도폐지는 인간의 살인에 대한 죄의식이나 종교적 가치관과 같이 추상적이고 감상적인 접근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법은 인간이 만들고 인간이 만든 이상은 수많은 오류를 안고 있을 수 밖에 없습니다. 점점 사회가 발전하고 세월이 흘러 가면서 그 오류들을 점차 수정하는 노력을 할 뿐이지요. 사상이나 사회의 변화에 따라 예전에는 사형을 받아야 했던 죄수가 지금은 사형까지는 받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예를 들면 사상범 같이.....) 그리고 흉악범으로 사형을 선고 받은 사람도 죄의 증명과정의 오류로 잘못 된 선고를 받을 수 있는 것이구요. 이렇게 인간이 만든 법이라는 것이 오류 투성이고 언제나 유동적으로 변할 수 있는 것이기에 비록 선고가 이미 내려서 그동안 피해를 받았더라도 차후에라도 그 잘못 된 선고를 수정할 수 있기 위해서 사형제도를 폐지 하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대부분 우리가 생각하는 사형수들은 흉악한 범죄를 확실하게 저지른 사람들일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에게 사형이 100% 확실한 죄 값은 아니지 않을까 하는 의문도 듭니다. 무기징역도 실제로는 사회적으로 사형과 진배 없으며 저는 일찍 죽여서 그가 죄를 지은 세상에서 일찍 도망치게 하는 것 보다는 죄지은 세상에 죽을때 까지 남겨서 계속 죄의식 속에 고통받고 속죄하게 만드는 것이 오히려 더 큰 처벌이 아닐까 싶네요.
04/11/24 16:04
산적님 말에 동의 합니다. 흉악범들은 죽을때까지 독방에서 썩게해야 합니다. 뭐 방이 모자란다면 둘씩 집어 넣어도 괜찮구요..
사형제도는 어떻게 보면 정말 관대한 제도 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드네요.
04/11/24 16:09
법이 완전무결하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다만 법은 그걸 지향하지요
만약 잘못된 선고인한 피해가 두려우면 우리는 법이 아닌 다른 방법으로 우리행위를 규정해야 할지도 모릅니다 사형이 아닌 징역이나 벌금등도 어차피 오판의 위험은 마찬가지고 나중에 오판이 시정된다고 하더라도 보상이 과연 의미가(당사자에게) 있을까요예를 들어 오판으로 무기형을 받아 한50년쯤 징역을 산 사람에게 어떤 보상을 해줘야 할까요?
04/11/24 16:20
아큐브//무엇이든 완벽한 오류수정 이라는 것은 없지요. 다만 완벽함을 향해 사회가 계속된 노력을 할 뿐입니다. 님 말씀대로 완벽한 보상이란 없습니다. 다만 사형이 선고되고 집행되면 최소한의 보상 기회도 없어 진다는 것이죠. 완벽하지는 못하더라도 완벽을 향해 최대한 노력해야 하는 것이 사회라면 그 기회마저 상실한다는 것은 큰 잘못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잘못 된 선고에 대한 두려움을 가진다면 법이 가벼워 진다고 생각하시는 듯 한데 굳이 표현하자면 두려움 보다는 신중함 이겠지요. 사형이 없다고 해서 법의 무게가 가벼워 진다고 생각지는 않습니다. 법은 형평성을 유지한 가운데 존재와 실행만으로도 충분히 그 무게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문제는 얼마나 오류를 줄이고 최대한 형평성을 조절하기 위해 노력하는가 이겠지요.(부족한 형평성에 오류투성이인 법이 저는 더욱 가벼운 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비록 실행은 칼같이 하더라도 시민들의 인정을 받지 않는다면 언젠가는 그 귄위를 상실하게 되어 있지요.)
04/11/24 16:38
무슨 글을 쓰신 건지 잘 이해가 안되네요.
사형제도를 옹호하신다면서 옹호의 근거는 "이성적으로 타당" "인문학적 전통과 부합" 정도만을 얘기하시고 나머지는 기독교적 생명관에 대한 내용을 풀어 놓으셨는데요, 근데 이게 사형제도 폐지와 무슨 상관입니까?-_- 인권의 개념이 분명 서양 철학에서 그 뿌리를 찾을 수 있는 것은 맞고, 문화적 상대성을 완전히 부정하는 지나친 절대화는 경계해야 할테지만 생명에 대한 존중도 문화에 따라 다르게 적용되야 한다는 것은 좀 지나친 상대주의인 듯 하네요. 게다가 동양문화의 전통에서는 생명 존중의 전통이 없었습니까? 찾아보면 불교적 유교적 문화에서도 생명 하나하나를 중시하는 모습은 수도 없이 나옵니다. 오히려 생명을 홀대시하는 것은 전근대적 군주제/파시즘의 전통이죠.(설마 서구식 민주주의도 결국엔 기독교적 전통에 뿌리를 둔 합리적 이성에 기초하고 있으니 우리나라는 다른 길을 가야한다고 생각하시는 것은 아니겠죠?) 또한 사형에 대한 논쟁이 살인에 대한 죄의식에서 기반한다는 것도 좀 협소한 시각이라고 생각합니다. 국가가 국민의 생명을 빼앗는 것이 국가의 구성원이 합의해줄 수 있는 부분인가, 사형이 범죄율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에도 논쟁의 촛점이 맞추어져 있죠. 마지막으로, 국가가 전쟁을 일으키면 수도 없이 죽는다는 것은 사형제도 폐지의 논쟁과 관련 없습니다.
04/11/24 16:45
salsalplz 님의 리플에 동의합니다.
실제로 사형제도가 더 심각한 문제가 되는 것은 서구식 민주주의가 발달한 나라보다 아직 민주주의가 덜 발달한 나라에서죠. 박정희 시대에도 많은 사람들이 정치적 누명을 쓰고 형장의 이슬로 가기도 했구요. 사형에 대한 죄의식은 서구 기독교적 가치관에서 배태된 것이기 때문에 동양문화권에서는 고민할 필요가 없다는 것은 지나친 논리의 비약이자, 논의의 촛점을 흐리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생각합니다
04/11/24 17:31
사형제도라는게...국가의 사상이나 종교때문에 존폐가 거론되기보다는
인간 생명의 절대성과 다른 인간에게 피해받지 않을 권리(좋은 말이 생각이 안나는군요.)가 서로 부딪치기 때문이 아닌가 싶네요. 인간 생명이 중요하다는 것은 누구나 아는...그냥 당연한 사실이고요. 인간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서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는 사람을 처벌해야 하는 것도 마찬가지로 당연한 사실인데요... 이 두가지를 적정수준으로 맞추기가 어렵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일 듯 하네요. 전에 사형제도에 대해서 혼자 생각해 본 적이 있는데 스스로 결론이 안나더군요. 제가 전에 민주주의에 대해 들을때 100명의 범법자를 처벌하기 위해서 법을 만들어 1명의 무고한 사람이 피해를 본다면 그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들었고요 이것에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민주주의는 개인의 권리를 충분히 보장해 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피해를 받는 것을 제가 본다면 저는 법대로 하자는 말은 못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혼자 고민하다가 포기한 적이 있는데요. 결국 사고방식의 차이라고 생각하고요. 글쓴분께서 말씀하신 기독교적 가치관에서 나온 죄의식 문제는 사형제도와 연관된 한가지 요인정도로만 생각이 듭니다.
04/11/24 17:58
사형은 사법살인이 과연 ' 합이성적 '인가 하는 문제인데...
생명존중과 연관을 시키면 ' 합.이.상.적 '문제가 되어 버립니다 군사독재시대의 사형은 사형제도의 문제가 아니라 '인권'문제 입니다
04/11/24 18:03
참 이해가 안되는건요
왜 동양적 사상은 사형이란 제도를 정당화 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는지요 우리 나라에 절대적 영향을 끼쳤던 불교는 생명 존중 사상이 오히려 기독교 보다 더 탁월하죠 심지어 모든 만들의 생명을 중시하는 거니까요 유교 사상도 "인" 이란걸 최고의 덕목을 삼고 있죠 이런 면에서 기독교적 죄의식으로 단정짓는건 좀 성급한 일반화란 생각이 드는군요
04/11/24 18:27
답답하군요 동양사상에 생명존중이 없다는 말은 한적이 없는데요
다만 기독교적인 관점에서 법에의한 사형이 '신.성.침.범'이라는 말입니다 거기서 인문주의와 기독교사상이 충돌한다는 말입니다
04/11/24 18:30
우선, 개인적으로는 사형제도에 찬성하는 쪽입니다만, 그와는 별개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글 쓰신분께서 여러모로 생각을 하신 모양입니다만, 저도 하늘 사랑님처럼 기독교적 죄의식으로 단정짓는 것은 잘못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기독교적 의식에서 '사람은 신이 낳은 것이고, 따라서 사람이 사람을 판단하는 것이 잘못'이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 우리나라는 그 기독교적 의식에 매일 필요가 없으니 사형제도를 부인할 필요가 없다. 더군다나, 사형제도는 논리적 하자가 없으니 인간은 그에 대해 죄책감을 느낄 필요도 없다. 이게 요지로 보이는데요. 조금 살펴보자면.. 우선, 인간을 신이 낳았다..는 의식은 우리나라에도 있습니다. 사람은 하늘이 낳는다는 말, 흔히..까지는 아니라도 여기저기서 쓰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 사람을 심판할 권리가 있다, 없다'라는 것은, 굳이 기독교를 들지 않더라도 자연히 생겨나는 고민이라 생각됩니다. 또한, 현재 사형제도를 폐지한 나라의 대부분이 기독교 국가인 것은, 사형제도를 폐지한 대부분의 나라가 인권에 대해 국민의 관심이 높은 선진국들이고, 그 선진국들의 대부분이 기독교 국가라는 것이겠지요. 이것은 a와 b, b와 c가 연결되어 있는 것이지, a와 c가 직접적으로 연결된 것은 아니라고 보는 게 더 옳을 듯 합니다. 그리고, 사형제도에 논리적 오류가 없다고 하셨는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인간이란 의외로 냉정한 동물이어서, 논리적 하자가 '전혀' 없다면, 그건 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 경우에, 그에 대해 고민할 사람은 아마도 극 소수에 불과할 겁니다. 즉, 현재의 사형제도에는 논리적 문제가 있다는 것이지요. 천부인권설은 잘 아시리라 생각됩니다. 뭐, 이거야 고등학교수준에서도 배우는 것이고.. 이런 글을 쓰시는 분이시라면 당연히 아실테지요. 그 천부인권설은 현재 대부분의 국가에서 헌법의 기초가 되고 있습니다. (만에 하나, 이 천부인권설이 서양의 기독교에서 온거니까...라는 식으로 다시 같은 주장을 펴신다면, '우리나라 사람들이 천부인권설에 동의를 하고 공감을 했으니 받아들였습니다.' 라고 말씀드리지요.) 그 천부인권설에 의하면, 결국 인간은 살아갈 권리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사형이나 구금등의 형벌이란 그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구요. 단지, '어떤 죄를 지었다면 사형이나 구금등의 형에 처한다.' 는 것이 사회적 약속이니까, 행해질 수 있는 것이지요. 여기서 첫번째 문제가 생깁니다. '사회적 약속은 인간의 목숨이라는 천부인권을 침해할 정도의 가치가 있는가?' -물론, 이는 개개인에게 맡겨지는 가치판단이고, 당연히 만인의 동의를 구할 수 없으니 논쟁이 일어나는 겁니다. 어쨌거나 천부인권에 따르면, 인간의 목숨이란 세상의 그 무엇보다 중요하니까요. 그리고 한가지. 구금이 문제가 되지 않고, 사형만 유독 문제가 되는 것은, 사형이라는 제도의 특징에 기인합니다. 그것은 인간의 목숨이란 하나 뿐인지라 잘못된 판단으로 죽이거나 한 이후에는 보상을 해주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이지요. 여기서 사형이란 제도의 또다른 문제가 드러납니다. 결국 문제란, 재판하는 사람이 인간이라는 것이지요. 인간이 인간을 심판해서는 안된다... 같은 소리를 할 생각은 아닙니다. 그보다는, 인간이 하는 일인 이상, 잘못이 없을 수가 없고, 당연히 사형당할 죄를 저지르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사형을 당하거나 하는 일이 생깁니다. 즉, 인간은 실수를 할 수 있다. 사형이란 보상을 해 줄 수 없는 처벌이다. 따라서 인간이 실수로 사형이란 처벌을 행했을 때도 보상을 해 줄 수 없다. 이 점이 사형의 또다른 문제입니다. 물론, 사형에 찬성하는 사람은 '잘못된 판단으로 사형이 집행되는 경우는 작다. 또한, 사형이라는 형을 존재하게 함으로써 얻어지는 치안적 효과가 크다.'라는 식으로 말할 수 있을 겁니다. 즉, 두번째 문제는 이것입니다. '극소수의 잘못된 판단에 의해 사형당하는 사람의 인권이 중요한가, 사형이라는 제도에 의해 얻어지는 사회의 치안이 중요한가.' - 그리고, 이 또한 가치판단의 문제입니다. 결국, 하고싶은 말은, '사형이란 제도는 결코 논리적 합리화가 될 수 없으며 (이는 가치판단의 문제이니까요.), 그렇다고 사형을 폐지한다는 것이 논리적으로 합리화될 수도 없다.' 뭐, 이정도입니다. 아, 그리고 사족을 달자면.. 제가 사형에 찬성하는 것은, 저 두가지 가치판단에서 사형을 존속시키는 쪽에 좀 더 무게가 실리기 때문일 뿐입니다.
04/11/24 18:38
댓글 다신분중에 사형에 반대한다는 것인지 찬성하신다는 것인지는 말이 없고..곁가지 잡고 흔드는 태도는 좀..그렇네요..유교적 관점에서 사형제도는 형벌의 일종으로 당연시 되는거 아닙니까? 역모의 경우 연좌제로 9족을 멸하기도 하는데. 군사부... 가령 아버지의 재산을 탐내..아버지를 산으로 유인하여 살해하고 사체를 토막내어 유기 했다고 합시다..유교적 사회에서 어떻게 처리 할것 같습니까 ? 그리고 유교는 우리나라 것입니까 ? 국수주의 비슷한 흉내를...
04/11/24 18:39
사형제도의 존속의 필요성과 '죽을죄' 혹은 '죽일놈'이 존재한다는 데에는 이견이 없습니다.
다만...그 제도의 존속과 받아들이는 사람들에 대해서 재미있는 글이 있어서 옮겨보고 싶군요. 비록 그 생각은 저와는 다르지만 뭔가 생각해 볼만하다고는 느꼈습니다. [ -생략- 사형과 관련해서 세상사람들은 두 부류로 나뉘어져 있다. 나처럼 그것을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그것의 필요성을 옹호하는 사람들도 있다. 반대자들은 만일 비위가 약한 사람들이라면 사형 집행 장면이 방영될 때 텔레비젼을 꺼도 된다. 그러나 그런 사람들일지라도 죽음을 애도하는 일에는 참여해야 할 것이다. 그 시간에 한 사람이 죽음을 당하고 있다면, 식구들끼리 기도를 올리든 파스칼의 책을 큰소리로 낭독하든 자기들 나름의 방식으로 동참하느 ㄴ것이 마땅한 이치다. 그들 역시 그 시간에 야비한 행위가 저질러지고 있음을 알아야 하는 것이다. 그리고 만일 반대자들이 텔레비전을 끄지 않고 지켜본다면, 그들은 단지 사형에 반대한다고 말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어떤 식으로든 그 야만적인 제도를 폐지하는 일에 더욱 적극적으로 나서야겠다고 생각하게 될 것이다. 마치 텔레비전에서 뼈만 앙상하게 남은 아프리카의 어린이를 보고 양심의 가책을 느낄 때 처럼 말이다. 그러면 사형을 옹호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하는가? 그들은 당연히 사형집행 장면을 보아야 한다. 예상컨대 그들은 이렇게 반박할 것이다. <나는 충수염 수술이 정당하다는 것은 인정할 수 있지만 그렇다고 식사중에 텔레비전을 통해 그 수술장면을 지켜보고 싶은 생각은 추호도 없다>라고. 하지만 우리는 지금 누구도 반대하는 사람이 없는 외과 수술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 우리가 문제로 삼고 있는 것은 인간 생명의 의미와 가치, 그리고 정의란 무엇인가 하는 것이다. 따라서 그런식의 반박은 통하지 않는다. 만일 당신이 사형에 찬성하는 사람이라면 당신은 마땅히 사형수가 버둥거리고 껄떡거리고 지지직 타들어가고 소스라치고 움찔거리고 콜록거리다가 저의 더러운 영혼을 하느님께 되돌리며 숨을 거두는 장면을 보아야 한다. 옛날에는 사람들이 더 솔직했다. 그들은 처형 장면을 지켜보기 위해 표를 샀고, 죽어가는 사형수를 보면서 미친듯이 좋아라 했다. 당신 역시 사형이라는 최고의 정의를 지지한다면 먹고 마시면서, 아니면 무엇이든 당신이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좋아해야> 마땅하다. 사형의 정당성을 인정한다면 마치 그 제도가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행동해서는 안될 일이다. 혹자는 이렇게 반문할 것이다.<내아내가 임신중인데, 충격을 받고 자연 유산이라도 하게 되면 어쩌란 말이가?>하고. 가톨릭 교회의 새로운 교리는 사형을 법제화할 권리가 국가에 있음을 인정하고 있다. 또 유산을 금하되 인공적인 경우에만 금지한다고 말하고 있다. 만일 당신이 허공에서 다리를 버둥거리는 어떤 사내를 보다가 유산을 한다면 그것은 죄가 되지 않는다.] 다소 극단적이고 과장된 표현이 있기는 합니다만..뭔가 생각해 볼만하다고 생각되더군요. '그 제도가 존재하지 않는것 처럼 행동해서는 안될일이다.'라는 부분에서 조금 움찔했달까요...^^;
04/11/24 18:39
제 댓글을 읽어보니 좀 부족하군요. 조금쯤 보충하겠습니다. (그냥 답글을 달면 읽어보고 좀 더 고쳐쓴 다음에 올릴 수 있습니다만, 이 좁은 pgr의 댓글창에 쓰자니 좀 답답해서요^^;;)
제 글의 바로 윗 글에서 서양에서 사형이 문제가 되는 것이 '신성침범'이니까..라고 하셨는데요. 그건 아니라고 봅니다. 만일, 정말로 그것만이 문제라면, 사형이 신성침범이 되지 않는 나라에서는 사형에 대해서 사람들이 고민할 이유가 없지요. (신성침범이라는 것이 전혀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고는 말하지 않겠습니다. 사형폐지 운동이 기독교 국가에서 좀 더 활발히 일어나는 것이 기독교와 전혀 관련 없지 않을수도 있으니까요.) 단지, 제가 말씀드린, 그런 측면에서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사형을 찬성하고 반대한다는 것이지요. 그리고, 조금 더 말하자면, 제가 말한 가치판단의 문제란 논리적 옳고 그름을 따지는 문제가 아닙니다. 그 이전의 문제이지요. 무슨 소리냐면, 가치판단에 따라서 논리가 합당하기도, 합당하지 않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즉, 위의 두 가치판단에서 사회적 약속과 사회적 치안이 중요하다-는 결론이 나온 사람에게는 더할나위없이 합당하고 오류가 없는 논리일테지만, 그 반대의 결론이 나온 사람에게는 말도 안되고 오류 투성이인 논리가 된다는 거지요. 음, 대강 이정도입니다.
04/11/24 18:40
기독교적 죄의식에 약간의 반론을 펴자면 사람들이 사형폐지를 강조하는 이유는 기독교적 죄의식에 기인하기보다는 인간의 생명권을 존중해서라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사형폐지국가는 나날이 늘어나고 있습니다만 탈서구화와 탈종교화가 세계적인 추세라는 점을 감안하면 기독교 국가가 나날이 늘어난다고 보기는 힘들죠. 우리나라에서도 사형폐지론자와 기독교인들이 일치한다고 보기도 힘들구요.
게다가 기독교적 죄의식은 기독교의 또다른 단면에 불과합니다. "같은" 기독교인들을 사형하는데 기독교적 죄의식이 장애물이 되었을지는 몰라도 유일신을 믿는 기독교의 성질상 다른 종교인들을 사형하거나 노예로 부리는데 기독교는 그 이론적 뒷받침이 되었습니다. 기독교가 보급되었다고 해서 기독교적 죄의식만 보급된 것은 아닙니다.
04/11/24 18:43
무슨 잘 알지도 못하는 낫뜨거운 이야기를 썩어서....명확하게 아는 부분만 정보를 전달하시기 바랍니다. 그냥 인간의 목숨은 소중한거죠 그게 진실이죠..더 소중한것은 없지요
04/11/24 22:05
평소 막연하게만 생각해보던 것들을 잘 정리된 '아큐브'님의 글을
보니 신선하군요. 본문의 '기독교적 죄의식(신성침범)'이라는 부분에 다들 거부감을 보이시면서 사형제도 존폐에 대한 실질적 논란은 이런것이다라는 것들이, 실제로 '아큐브'님의 의견을 조금만 수용해 보면 결국은 '기독교적 죄의식(신성침범)'이라는 근원적 물음에 덧입혀진 논리들이라고 생각해 볼 수도 있을텐데요. 글쎄요.. 우리가 사는 세상이(우리별 지구^^;) 백인들의 사상과 논리가 지배하는(지배해왔던... 동양의 가치들이 빛을 발하는 날을 기대하며) 곳이라는 인식의 차이 때문인지, 아니면 어느 분이 댓글에서도 말씀하셨듯이 '천부인권'이라는 기독교로부터 온 사상이 뼛속깊이 스며들어 그런건지도 모르겠군요. '천부인권'이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필자가 단적인 예로 전쟁이라는 무시무시한 '천부인권'침해의 예를 들어주셨는데 말이죠. 전쟁에 비할바는 아니지만 크고작은 비슷한 예가 많겠죠. 말끝마다 '오 마이 갓', '지저스 크라이스트'를 붙이진 않지만 기독교로부터의 '천부인권설' 을 공감하고 받아들이면서 또다른.. 조금은 변형된 가벼운(?) 기독교 국가들이 된건 아닐지.. 민주주의를 받아들인 대부분의 비기독교권 비서양권 나라들이 말이죠. 서양의 그네들과 그 '속내'는 약간 다르지만요.
04/11/24 22:24
전 우리 사회 어딘가에 어떤 문제가 있다는 것을 극명하게 보여주는 것이 바로 범죄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살인도 포함해서요. 부모, 자식, 이웃, 원수 등등을 살인한다. 누군가의 재산을 훔친다. 누군가를 강간한다. 전 범죄를 저지른 사람에 대한 처벌 보다는 그 범죄가 발생한 경위에 더 주목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교육 제도, 우리의 체제, 우리의 조직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의 근저에 깔려 있을 수밖에 없는 우리의 가치관, 우리는 누구인가에 대한 규정. 범죄란 우리의 가치관과 우리는 누구인가에 대한 규정을 다시 한 번 점검할 필요가 있음을 나타내는 징표라는 것이죠. 사실 우리는 우리의 가치관과 우리의 자기 규정에 따라 우리가 살아가는 교육 제도, 체제, 조직 등등은 모두 우리의 가치관과 자기 규정을 더욱 고무하고 발전시킬 수 있는 것으로 점검하고 변화시켜야 합니다. 하지만 전 우리는 우리가 누구인지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에 대답을 하고 있지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단지 태어났으니 살아갈 뿐이죠. 그리고 살아가기 위해선 먹어야 하고 먹기 위해선 일을 해야 하니 가장 효율적으로 먹을 수 있도록 돈을 벌 수 있도록 우리의 사회를 조직했죠. 세계 어느 곳을 가나 '경제'가 우선입니다. 우리는 경제적 동물일 뿐이라는 자기 규정이 밑바닥에 깔려 있다는 것도 충분히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그저 경제, 경제, 경제죠. 전 우리 자신에 대한 이해가 없는 상태에서 일단은 잘 먹고 잘 살 수 있도록 사회를 조직하다보니 나타나는 부작용(몰인간화)으로 범죄가 일어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범죄를 저지른 사람에 대한 처벌은 단순히 '대증 처방'일 뿐 근본적인 처방이 될 수 없습니다. 계속해서 범죄가 끊이지 않는 것만 봐도 처벌이 별 효과가 없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형 제도, 안락사, 살인, 낙태, 전쟁... 이런 것들을 논하기에 앞서 '우리는 누구인가?'라는 근본적인 질문에 답을 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계속해서 대증 처방만 할 수 있을 뿐입니다. 계속해서 악순환이 반복되겠죠. '우리는 누구인가?' 지구에서 진화의 최고봉에 있다는 우리 인간의 자기 규정은 불행히도 '우리는 경제적 동물이다'라는 것이 현재의 지배 논리죠. 그런데 과연 이러한 우리의 자기 규정을 하고 있다는 것조차 우리는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전 우리가 '우리는 누구인가?'에 먼저 의식적인 답을 할 수 있을 때에라야 비로소 제도를 논할 수 있다는 생각입니다. 사실 전 지구인들은 정말 원시적인 가치관과 원시적인 자기 규정을 갖고 사회를 조직했고 거기서 발생하는 여러 문제점들에 대한 처방 역시 너무도 원시적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같은 지구인으로서... 너무 부끄러울 정도로... 아버지에게, 어머니에게, 자신에게 한 번 이런 질문을 던져 보세요. "아버지는 누구신가요?" "어머니는 누구신가요?" "나는 누구인가?" 아마 쉽게 대답하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하지만 질문을 바꿔보세요. "아빠, 이번에 야구 우승팀이 어디죠?" "엄마, 왕꽃 선녀님 오늘 어떻게 됐어요?" "온게임넷 에버스타리그의 우승자는?" 바로 대답이 나올 겁니다. -_-; 이정도로 우린 원시적이죠...
04/11/25 01:01
"아버지는 누구신가요?"
"니 애비" "어머니는 누구신가요?" "니 애미" "나는 누구인가?" "저 두분의 아들" 농담이고요-_-;;;;;;;;;;;;;;;;;;;;;;;;;;;;;;;;;;;;;;;;;;;;;;;;;; 나는 나 일뿐입니다. '나'라는 한단어가 세상에서 나에게만 적용될수있는 존재입니다. 음... 그래고 나름대로 내린 우리(인류)에 대한 정의는... 현재까진 절대악입니다... 인류가 존재에서 우주에 도움되는 일이 뭐가있을까요... 현재까진 말입니다...
04/11/25 02:29
그냥 한번 없애 봐요!!!!!
....... 좀 웃긴가요? 제 생각은 아니고 제가 존경하는 법대 교수님 형법 교과서에 나왔던 내용입니다. 가끔은 그래요. 생각을 하고 행동을 해야 하지만 어쩔 땐 먼저 해보는 것도 괜찮죠. 오히려 진짜 많이 괜찮을지도 몰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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