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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6/06 15:09
그 개사건(?)은 몰라도 사형수나 흉악범들에겐 인권이란게
어울리지 않는다가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인간다워야 인권이 있는거죠;
05/06/06 15:11
학생으로서.. 일단 제 주변의 경우, 대리출석(이건 대학교의 경우) 및 컨닝, 과제물을 베낀 경우 요청자와 실행자에게 0점(F학점) 처리 및
정문에 공개 사과문 작성 및 신상공개, 재발의 경우 정학 및 퇴학 처분이 된다면 양심불량인 사람들이 좀 줄어들.. 까요?? -_-;;;;
05/06/06 15:22
이런 종류의 글을 접할 때마다 저는 굉장히 심한 당혹감을 느끼곤 합니다. 비단 글 쓰신 분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사람들 사이에서는 흔히 볼 수 있는 '법감정'이라서 그렇지만, 우리 사회의 의식이 아직 서구 사회의 그것에 비해서는 상당히 미숙한 상태에 있다는 깨달음을 던져준다고나 할까요.
피지알에도 많은 법률전문가- 법조인들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별로 내세울 것도 없는 저로서 감히 말씀드리자면, 법은 만능의 도구가 아니라는 걸 제발 알아주셨으면 합니다. 법은 '최소한의 도덕'일 뿐이며, 특히 형법의 목적은 '응보' 또는'범죄의 예방'과 '범죄인의 개선, 교화'에 있습니다만, 응보 이외의 목적이 잘 달성되고 있는지는 아직도 의문인 상태입니다. 확실하지 않다는 거죠. 그나마의 목적도 다 이루기 힘든 판에, '양심불량'인 사람도 줄여달라구요? 그것도 과도한 형벌을 내려가면서? 아직 고등학생 이하의 나이시라면, 어느 정도 이해가 되는 말씀이긴 합니다. 앞으로 법학개론서 정도는 읽어보시면서, 법이란 무엇이고 어디에 기여해야 하는지, 그리고 그것을 남용해서는 안 되는 이유도 생각해보시길 바랍니다.
05/06/06 15:26
juno // 법에 대해 잘 알지는 못하지만 답답해서 그럽니다. 솔직히 범죄의 예방과 범죄인의 개선, 교화라고 하셨는데,, 양심불량인 사람들은 그냥 걸려도 그냥 지금까지 벌은 돈으로 얼마만 매꾸면 되지 라는 이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히려 실질적인 범죄예방을 더 원합니다...
05/06/06 16:00
좀 궁금한게 뭐만 걸리면 비난하시는 분들도
자기 신상명세 전부 다 밝히고 글을 쓰실 수 있나요? 서울시 무슨구 무슨동 몇번지 소속 나이 전화번호 다 올리며 글 쓰실 수 있는지요? 이렇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지금처럼 마구잡이식으로 올라올까요? 전 아니라고 봅니다 결국 비난받을 행동을 한 사람이던 아니던 비난하는 사람들부터도 비난받을만하지 않나 싶습니다
05/06/06 17:37
'크게' 비난받을 행동을 하지 않았다면
당연히 비난할 수 있습니다. 왜 자기가 '큰' 잘못도 안했는데 신상공개를 하면서 까지 비난합니까?
05/06/06 17:47
'큰' 잘못의 범위가 어디까지나 하는 개인적인 잣대가 다들 다르기 때문에
어떤일이든 관점에 따라 비난의 대상이 될수 있는거겠죠^^
05/06/06 18:11
저도 모든 사람의 인권이 다 똑같다고 보지 않습니다.
현재 우리나라 법은 너무 가볍죠. 개인적으로 '청소년보호법 폐지'를 강력하게 주장하는 사람으로서 법은 좀 더 강해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05/06/06 18:23
그 사람이 한 행동이나 저지른 범죄로 그 사람 인격까지 무시당해선 안되겠지요..
이 글 쓴 님의 논리는.. 용서의 논리는 전혀 고려하지 않은 정의의 관점입니다.. 참 삭막하지요..
05/06/06 19:11
인권은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기 위해 존재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잘못이나 범죄를 저질렀을 때, 그에 합당한 대가를 치루는 것이야 상관없지만, '인권'이 보장되어 있지 않는 처벌은 그 사람의 인생 자체를 쫑내는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대한민국은 인권 감수성이 매우 부족한 국가라고 생각합니다. 전과자를 예로 들어보죠. 물론 미국이나 이런 국가에서도 전과자가 살아가기는 매우 힘듭니다만, 한국은 더합니다. 전과를 가졌다는 이유만으로 갑자기 보호감호 조치가 취해지기도 하고, 전과자라는 것만으로도 사실상 취직은 물건너 가버리죠. 또한 한국에서 법이라는 것은 일반 대중의 여론을 반영하지 못하고, 명백히도 선택된 소수의 손아귀에서 자신과 비슷한 부류를 변호하기 위해 존재한다는 사실입니다. 일반적으로 법관이라는 계층의 태동은 자본주의 사회의 지배계급의 형성과정에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한국의 경우 친일, 친미를 통해 지배계급의 반열에 오른 사람들이 현재 '법'을 주무르고 있죠.(얼마 전 관습헌법 논쟁을 참고하시길.) 이런 연유로 법이란 것이, 전두환이나 노태우 같은 정치인, 김우중이나 이건희 같은 경제인에게는 한없이 약하면서도 유영철, 신창원 같은 사람에게는 한없이 강합니다. 성폭력범 신상공개도 이런 맥락에서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이 법은 여성주의적 감성의 산물이라고 보기보다는, 여성 유권자에 대한 인기영합주의적인 측면이 더 큽니다. 외국의 경우 성폭력범을 신상공개하는 이유는 그들이 정말 '악질'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성폭력범의 신상공개와 더불어 그가 진심으로 뉘우치는 모습도 알 수 있게 해줍니다. 그에 비해 한국에서는 성폭력범을 생매장 하기 위해 이 법이 존재하죠. 진정한 여성주의적 감성 - 만인의 평등을 추구하는 감성과는 거리가 먼 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법의 강화를 통해 정의를 구현하고자 하는 모든 주장은 (애초 주장의 목적과는 상관없이) 필연적으로 소수에 의한 권력집중을 부추기는 결과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마이클 무어 감독의 영화를 보신 적이 있는지요? 법 제도의 강화가 빚어낸 미국 사회의 뒤틀린 모습을 실감나게 체험하실 수 있을 겁니다.(미국에 아는 분이 산다면 직접 들어보셔도 좋고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법의 강화를 외치는 것이 아니라, 범죄를 불러일으키는 사회현상에 대해 문제를 제기해야 합니다. 왜 평범한 사람들(정치인, 기업가 말고)이 도둑질을 하고 강도짓을 합니까. 부의 분배가 잘 일어나지 않고 사람들이 빈부격차에 불만을 가질 수록 사회는 파편화되고 범죄는 증가합니다. 범죄는 이렇게 사회적 차원의 시각에서 보아야지, 개인을 비난하는 것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심지어는 신창원이나 유영철의 경우도 그들 개인을 비난하는 것과는 별개로 이들의 등장배경을 살펴봐야한다고 생각합니다.
05/06/06 19:45
'개인적으로' 저는 법과 규칙은 최소한이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사형제도는 반대합니다. 사람이 사람을 죽이는 것은 어떠한 경우에도 있을 수 없습니다... '죽일 놈'이라는 것은 누가 정하는 겁니까?
05/06/06 20:03
처벌을 강화하기보다는 먼저 검거율을 올려야죠. 검거율은 낮은데 처벌만 강하면 증거인멸을 위해 살인등이 더 많이 일어나지 않을까요?
05/06/06 21:25
음 글을 보니깐 글쓰신 분은 범죄자와 그냥 보통 사람과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라고 생각하시고 논지를 전개 하신 것 같은데요, 그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일반인들도 언제든지 범죄인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범죄인의 인권을 보호하는 것이 넓게 봐서 일반인의 인권을 보호하는 한 측면이 되겠죠.
형벌의 주된 기능은 범죄자를 응보 하는 것이 아니라, 범죄로부터 사회를 보호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국가는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존재하고,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법을 만들었으며, 그 법을 침해하는 자로부터 사회를 보호하기위하여, 범죄자의 인권을 침해하는것을 감수하며 형벌을 가한다고 봅니다. 국가의 궁극적인 목표는 모든 국민의 인권을 보호하는 것이지만, 범죄자로부터 불가피하게 사회를 보호하기 위하여 범죄자의 인권을 제한하는 것이므로 형벌은 남용되어서는 안 되고 적절한 수준에서 제한되어야 합니다.
05/06/06 21:53
결국 그말은 자신의 비판을
자기 스스로도 인정하지 못한다는 거 아닐까요? 그렇게 정당성이 있고 자신있는 비판이나 고발이라면 자신이 직접 책임을 지고 자기도 내세우며 말을 해야죠 그것이 전제되지 않으면 아님 말고 식의 무차별한 폭로밖에 안됩니다 기자들이 왜 팩트라는 단어에 목숨을 걸고 폭탄이 난무하는 전장을 누비고 위험한 뒷골목을 훑고다닐까요? 자기의 이름을 걸고 무언가를 남에게 전하거나 고발하기 위해서는 정말로 아무도 부인할 수 없는 객관적인 "증거"가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05/06/06 21:55
네티즌들이 이런 책임의식을 가지고 글을 쓴다고 보여지진 않습니다
그저 안보이니 아무 짓이나 해도 상관없다 식으로 막가는 걸로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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