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가 그렇게 나쁜거면 정부에서 안팔면 될거 아니냐?

  제가 생각하기에 다른 주장이라면 모르겠지만, 이 주장은 담배피시는 분들에게 더욱 악영향을 끼칠 것 같은 위험한 주장이기에 글을 써봅니다.

이 문제는 그리 간단한 것이 아닙니다. 전 세계의 대부분의 국가가 필로폰 등의 마약과 마리화나를 강력히 규제하고 있습니다.(구분지은 것은 두가지가 다르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마약을 규제함으로써 마약의 가격은 더욱 올라가고, 높은 마약값을 감당하기 위해 위해 범죄를 저지르고, 규제가 강화되고, 다시 마약의 가격은 올라가고 이런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덜란드와 같은 나라들이 취하고 있는 것이 마약을 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주고, 정부에서 마약을 관리하는 정책을 취하고 있습니다. 즉, 마약을 할 수 있는 공간에서만 하게 하고, 마약 중독자들을 관리함으로써 그들이 범죄에 빠지고 더욱 중독되는 것을 방지하는 것이지요. 실제로 네덜란드는 이 정책으로 효과를 거두었고, 독일이나 영국등의 나라에서도 검토중(법안이 실현되었는 지는 잘 모르겠음)입니다.

마찬가지로 담배가 해로운 것이라고 해서 담배를 팔지 않는 정책을 취한다면(아마 이정도까지 간다면 담배를 아예 마약화하는 쪽으로의 결론이 난 상태겠죠), 그 결과는 자명합니다. 우선은 담배가격이 폭등할 것이고 , 중국의 값싼 담배와 일본의 담배등이 밀수 될 것입니다. 사실 일본의 담배는 수입되는 과정에서의 가격 프리미엄을 생각할 때, 분명 중국의 저질 담배등이 밀수 될 것이 뻔하구요. 중국의 저질 담배들은 실제로도 밀수되고 있고
중금속등에 오염된 것들이 많다고 합니다. 건강에 치명적이겠지요.

이렇게 되면 애초의 정책과는 반대로 흡연자들은 그야말로 현재의 마약중독자들과 같이 음지에서 담배를 구하고, 이런 악순환의 반복과 담배 밀수, 담배값의 마련을 위해 범죄가 증가하는 기현상이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은 충분합니다.

그렇다면, 만약 국내에서 '만든' 담배만 판매하지 않고 외국에서 수입만 한다고 칩시다. 현행 세법상 외국에서 수입되는 물건에는 관세를 물게 되어 있습니다. 또한 정부는 세수확보를 위해 (현재의 석유처럼) 세금을 많이 물릴것이 자명하고요. 그렇게 되면 피해를 보는 것은 결국 흡연자입니다.

즉, 담배 문제의 해결 방법은 어쩌면 네덜란드의 마약관리 방법을 따르는 것이 가장 좋은 것 같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정해진 장소 이외의 흡연은 철저히 규제하고, 담배의 가격은 올리지 않는 방향으로 하는 것 말입니다.

또한 흡연도 질병으로 간주하여 정부가 적극적인 치료에 나서는 것도 분명 필요한 것이구요. 담배가 질병이라는 것에 거부감을 가지는 분 계시겠지만 6년간 담배를 피워온 사람으로써 담배는 쉽사리 끊을 수 있는 것이 아닐뿐더러 10년이 지나도 쉽게 다시 필 수 있는 것임에 분명하거든요.

현재의 국가 정책은 흡연자와 비흡연자의 싸움만 조장하는 것입니다. 흡연 공간은 갈 수록 줄여가면서 담배가격은 올리는 서서히 흡연자를 막다른 골목으로 몰면서, 실제로 비흡연자에게 이득이 되지는 못하는 방향으로 가는 것 같아 안타까운 생각이 듭니다.

   어쨌거나 비흡연자도 흡연자 역시 엄청나게 고통스럽다는 것도 인정해 주시고, 흡연자 분들도 몸이 조금 불편하더라도 장소를 가려서 담배를 피워주는 센스를 발휘해 주셨으면 하는 바입니다. (그 고통을 왜 시작했느냐? 라고 물으신다면, 군대 가서 남들 담배 필때 안 피면 잡일 해야하는 고통을 모르시는 분임 ㅠ,ㅠ)

  저도 재작년까지는 흡연자였습니다. 고2부터 피어왔으니 짧은 기간은 아니지요. 작년 휴학시에 스텝퍼를 사놓고 담배 생각날 때마다 했더니 몸무게가 8kg이나 빠졌습니다. 괴롭긴 했지만 살빠진 것도 그렇고 담배 끊은 것도 그렇고 여자친구가 좋아는 하더군요^^

어쨌거나 얘기가 쓰다보니 얘기가 이상하게 끝이 나네요. 자유게시판이니 상관없겠지요?
^^

요점은

1. 담배를 정부가 못팔게 하는 게 해결책은 아니다.

2 .흡연 공간을 다수 만들어야 한다. (pc방이 흡연 공간일 필요는...)

3. 담배값을 올리는 쪽으로의 정책은 더욱 사태를 악화시킨다.

4. 서로를 존중하자.

이상은 흡연 6년하다 2년 담배끊은 녀석이었습니다. (앞으로 금연 계속되어야 할텐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