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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04/10/22 14:53:40
Name 네로울프
Subject 헌법 재판소의 '탄생'을 축하하며....
난 모르고 있었다.
우리나라에도 헌법재판소란 게 있는 줄...

우리나라엔 헌법재판소가 없는 줄 알았다.
그 옛날 사사오입 개헌 때나, 박정희가 유신 헌법 만들어
종신 대통령 한다고 할 때나, 전두환이 체육관에서
대통령 되고 그럴 때 우리나라엔 헌법재판소가 없어서
그런 줄 알았다.

저 독재자들이 사람 수천명 죽여가면서 권력 찬탈하고
유지할 때 우리나라에도 헌법재판소란 게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다.
우리나라에 헌법재판소란 게 있었다면 저 발광들을 할 때
설마 끽소리도 못하고 있을 거라곤 생각하지 않았다.
왜냐 ...법이란..더군다나 헌법이란 국민들의 생존과 권리를
보호해주는 것이라고 배웠으니까...

수많은 노동자가 헌법에 명시된 노동3권을 지켜달라고
수십, 수백번 헌법재판소란 곳에 소원을 냈을 때 난 그것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것이란 걸 늘 알고 있었다.
그건 이름만 헌법재판소지 진짜 헌법재판소가 아니란 걸
옛날에 독재자들 밑에서 신음할 때 알게 되었기 때문이다.
내가 배웠기론 헌법재판소란 그렇게 끽소리도 못하는
존재가 아니었기 때문이다.

김대중 정권이 지나가고 노무현 정권이 들어선 후에도
나는 헌법재판소란 게 아직도 우리나라엔 없구나 하는 걸
몇번의 경험으로 알았다.
조금은 기대를 했었는 데 말이다.

그런데 어제 나는 드디어 우리나라에 헌법재판소가
'탄생'하는 걸 지켜보는 영광을 누리게 되었다.

이름 뿐이던 그들이 '끽'소리를 낸 것이다.

노동자와 서민들에겐 언제나 없는 존재였던 헌법재판소가
서울 땅값 떨어진다고 하니까 해괴한 '끽'소리를 내며
기지개를 떨더라...

헌법재판소란게 정말 대단한 것이라 '끽'소리 내는 데
50여년이나 걸린 것이라 생각한다.

다만 조금 아쉬운 건 수천, 수만의 생명들이
낙엽처럼 스러져갈 때 조금만 빨리 '끽'소리를 내어주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점이다.

뭐 어쨌든 좋다.
관습헌법인가 뭔가 하는 초절정 무기를 들고 드디어
이 나라에 탄생해 버린 헌법재판소에게 앞으로 무한한
기대를 품어본다.

이제 제발 그 '끽'소리를 제대로 한번 떨쳐봐 주기를
가슴 떨리게 바래본다.

하루가 지났지만 헌법재판소의 우렁찬 '끽'소리가
귓가에 되돌며 울려퍼지는 것 같다.

끽..끽...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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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쥴레이
04/10/22 15:06
수정 아이콘
개인적으로 박수를 쳐드리겠습니다.

많은것을 느끼게 해주는 글이네요..
카이레스
04/10/22 15:08
수정 아이콘
..휴..안타까운 현실...
04/10/22 15:16
수정 아이콘
노무현 대통령 탄핵 사건거부 되었을때는 헌재가 진짜 옳은 결정이었다고 하는 사람들이 이번 결정은 헌재가 잘못되었다고 하니...참...
수도 옮기는거 반대하면 무조건 수구???
Go2Universe
04/10/22 15:20
수정 아이콘
사회의 자유화와 민주화가 그만큼이나 되었다는거죠.
물론.. 거져먹은 사람들에 대해서 가벼운 비판정도 못할껀 아니지만요.
버로우드론
04/10/22 15:26
수정 아이콘
헌재의 결정이 왜 그른지에 대한 아무 설명없이 자기 감정을 배설하시는 글로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30년전에 '끽'소리도 못했으니 지금도 까불지말고 정부말을 잘 들으라는 뜻인가요? 이런 이야기는 제발 한겨레신문 한토마에나 올리셨음 좋겠습니다. 이곳은 자유게시판이긴 하지만 스타가 중심이 되는 곳입니다. 제발, 제발 이러지 좀 마십시오.
아마추어인생
04/10/22 15:27
수정 아이콘
노무현 대통령의 탄핵 사건에서도 그렇고 이번 수도이전의 판결도 그렇고 헌제는 최대한 자신들이 책임이 적게하는 판단을 내린거죠. 50년 내내 찍소리도 못하고 눌려있었던 만큼 완전 습관이 되어버린 것 같네요.
빠발님// 노무현 탄핵 기각에 대한 판결문에서도 많은 비판이 있었던걸로 기억합니다. 기억이 잘 안나시는 모양이네요.
Milky_way[K]
04/10/22 15:37
수정 아이콘
글쓴분의 생각은 알겠으나... 저도 버로우드론님의 생각과 동일합니다..
04/10/22 15:42
수정 아이콘
헌법 제정소에 탄생이겠죠..
fastball
04/10/22 15:43
수정 아이콘
이런류의 글은 정말 쓰기 쉽죠..
공감대도 쉽게 얻고요...
약간의 비꼼도 곁들이면...
하지만..역사나 진실은 이런 사람들에 의해 움직이는게
아니라 능동적으로 행동하는 사람들에 의해서만 움직입니다..
이글 쓰신분처럼 인터넷에는 이런식의 글이 난무하죠...
하지만 이런식으로 생각하고 행동한다면 그 사람의 한계는 뻔합니다..
죄송하지만 이런식의 사고나 글을 지양하시고..
무언가 생산적인 사고를 지향하시기를...
님의 글을 읽고 문득..이런 생각이 든 한 30대 아저씨가...
04/10/22 15:43
수정 아이콘
아마추어인생님//지금 헌재의 결정에 분개하는 사람들이 탄핵사건때도 이 정도로 헌재의 결정에 반발했었다는 생각은 안드는데...그때도 비판은분명히 있었죠...근데 지금 이정도로 비판했었다는 것은 제기억으론 아닌데요...
Beyond.TheGrave
04/10/22 15:46
수정 아이콘
으하하 ...
그냥 겜이나 봅시다. 나는 그냥 빠만 할랍니다.
아마추어인생
04/10/22 15:48
수정 아이콘
빠발님//얼마나 비판이 거세냐가 중요한게 아니지 않나요? 그렇지만 대답을 하자면 pgr에서도 그랬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각종 게시판에서 몇일동안 도배가 되듯이 헌재 결정에 대한 토론을 있었습니다. 국민의 관심도가 높은 만큼 지금보다 더 뜨거우면 뜨거웠지 덜했다라는 느낌은 아니었는데요.
희상이아빠
04/10/22 15:51
수정 아이콘
천도라는 것은 헤게모니의 이전이겠지요.
분배정책에 대해 전적으로 찬성하는 건 아닙니다만
수도 이전 문제에 대한 헌재 결정이 끽소리가 맞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제대로 했다면 노 탄핵 때 끽소리를 하고 이번 건은 GO를 했어야 하는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calmlikeabomb
04/10/22 15:56
수정 아이콘
헌재는 스탑러커였다....
04/10/22 15:59
수정 아이콘
아마추어인생님//전 관심도 측면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 아닌데...
다만 헌재의 이번 결정이 무조건 수구적인 생각이고 기득권층의 결정이라는 이분법적인 생각이 싫다는 겁니다...
하이메
04/10/22 16:02
수정 아이콘
헌법재판소는 스스로 나서서 '끽'소리를 하는데가 아닙니다. 청구인들의 청구에 대해서만 심사를 하는 곳이지요. 그동안은 헌법의원회라는 이름으로 존재하긴했지만 실질적으로 헌법재판소가 기능을 한것은 89년부터입니다. 또 대법원에게 불송부 결정권이라는게 있어서 막상 예전에는 헌재가 판단할 수 있는 것들이 별로 없었다고 배웠습니다. 따라서 그동안 헌재가 왜 나서서 '끽'소리를 안했냐고 비난하는것은 사실을 왜곡한 주장같네요
04/10/22 16:03
수정 아이콘
고기가 많이 잡히려나........
아마추어인생
04/10/22 16:13
수정 아이콘
빠발님//저는 빠발님에게 지난번 헌재 결정에 명답이라고 사람들이 생각하지 않았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었던 겁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그런 이분법적인 생각으로 90개의 리플이 넘게 토론 하고 있는 것은 아닌 것 같은데요. 하여튼 전 이 글 밑에서 빠발님과 반복적인 이야기를 늘어놓고 싶지 않군요.
04/10/22 16:21
수정 아이콘
아마추어인생님//전 글쓴이 같은분들을 예로 들면서 얘기한건데요...위의 글을 보면 헌재를 무조건 비하한다는 생각밖에 들지 않는데...
그럼 저도 이만~~
04/10/22 16:25
수정 아이콘
최소한의 사실조차 알지 못하고 글을 쓰면 글의 권위가 바닥을 치게 되죠. 헌법재판소가 생긴 지 얼마나 되었다고.... 그리고 재판소는 나서서 판단하는 기관이 아닙니다. 누군가가 판단해달라고 사건을 가져와야 하는 것이죠.
abyssgem
04/10/22 16:30
수정 아이콘
흐으음님 // '푸훗'이니 '뭘좀 제대로 알고 글 쓰세요'니... 심각한 수준의 비아냥과 인신 공격이 제3자가 보아도 눈살이 찌푸려집니다. 그리고 수도이전과 같은 중요사항을 국민투표에 붙이지 않은 것이 위헌이라고요? 그걸로 밀어붙일 헌법적 근거가 전혀 없었기에 궁여지책으로 조선왕조와 경국대전을 무덤에서 파내어 관습헌법이라는 개념을 끌어낸 겁니다. 밑에는 토론 게시판에 제가 달았던 댓글로 신행정수도 건설을 국민투표에 붙이지 않은 것이 왜 위헌이 될 수 없는지에 대한 근거입니다. 정말로 뭘 알고 글을 쓰셔야 할 분이 누구인지 헌법전 참조해서 한번 읽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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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제72조 - 대통령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외교, 국방, 통일 기타 국가안위에 관한 중요정책을 국민투표에 붙일 수 있다.

7인의 헌법재판관들이 김영일 재판관의 안을 채택하지 않고 궁색하게 조선왕조와 경국대전을 거론할 수 밖에 없었던 것은 당연합니다. 대통령은 '필요하다고 인정할('인정될'이 아닙니다!) 때는 ~~(중략)~~ 중요 정책을 국민투표에 붙일 수 있다('붙여야 한다'가 아닙니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필요한지 불필요한지 판단하는 주체도 대통령이며, 그나마도 대통령의 재량에 따라 할 수도 있고 안해도 그만입니다. 대통령의 의사에 관계없이 '반드시' 국민투표를 거쳐야 하는 국가 중대사는 헌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개헌' 하나 뿐이죠. 대통령, 국회의원, 지자체장 선거는 비슷해 보이지만 어디까지나 '선거'라서 '국민투표'와는 개념상 차이가 있고요.

신행정수도 건설이 국민투표를 해야 할 중대한 사안이라고 보는 분도 많이 계실 것입니다. 그러나 적어도 현행 헌법의 틀에서 이를 판단하는 권한은 대통령에게 전적으로 위임되어 있습니다. 국민투표에 붙여야 하는데 그러지 않았으므로 위헌이라는 김영일 재판관의 안은 관습헌법론보다 더욱 터무니없지요. 그러나 법리에는 관심이 없는 일반 대중, 여론에게는 더 잘 먹힐듯한 이론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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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자룡
04/10/22 16:36
수정 아이콘
흐으음님// 법조계와 변호사 모임측에서는 이번 판례를 이례적인 판례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각 리플을 다신분들의 인격을 조금이라도 존중을 하셨슴 좋겠습니다. 맨 끝에 뭘 좀 제대로 알고 쓰세요라는 말은 제가 볼때는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듯 하네요... 저도 싸우자는 뜻은 아니구요.... ^^
모모시로 타케
04/10/22 16:55
수정 아이콘
fastball님 리플에 공감합니다..헌재가 89년에 생겼다니 글쓴 분 많이 뻘쭘하겠는데요-0-;;
찬양자
04/10/22 16:58
수정 아이콘
전혀 공감안되는글
abyssgem
04/10/22 17:06
수정 아이콘
흐으음님 // 답변은 토론게시판에 달았습니다. 공격적이었던 부분은 저도 정중히 사과드리겠습니다.
부기나이트
04/10/22 17:09
수정 아이콘
이곳은 꼭 '생산적인 글쓰기'가 의무화되어있는 곳이 아니죠.
낭만드랍쉽
04/10/22 17:10
수정 아이콘
뭔가 상당히 잘못 생각하고 계신게..
헌법재판소는 능동적인 기관이 아닙니다. 수동적인 기관이죠.
헌법재판소가 하는일은 4가지입니다.
법률위헌심판, 탄핵심판, 헌법소원, 권한쟁의심판 ..
말그대로 누군가 이것이 헌법에 위반이 되느냐? 그렇지않느냐? 따져물었을때 그것에대한 정의내려주는 기관이지..
전면에 나서서 뭐가이렇다 저렇다 떠들어대야하는 기관이 아니죠;;;
메모라이즈
04/10/22 17:26
수정 아이콘
월척들이..
어린 굴젓
04/10/22 17:36
수정 아이콘
이번 판결로 국민들에게 헌법에 대한 인식과 존중을 일깨워주게 한점 진짜 높이 평가합니다. 헌법이 이리 무서운줄 이제 알았습니다.
하루 빨리 위헌요소가 많은 국보법 폐지 해야 되겠습니다.
더불어 이쪽저쪽에서 하두 떠들어 헌법 무쟈게는 아녀도 억쑤로 공부하네요..본의아니게~

흐으음/님 이거 진짜 몰라서 묻는 질문인데...
이번 판결이후 만일 수도 이전이 국민전 공감대를 얻어 이전해야 한다면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나요?
헌법을 개정해야 가능하다 했는데...
헌법상의 어떤 부분을 개정해야 되는지요?
수도란 개념을 재정립후 첨가하는 개헌을 해야되는지?
아님, 명문화 되어 있지 않은 수도서울이란 불문 헌법을 폐지해야하는 개헌인지? ...
또는 수도서울이란 개념을 생성하는 명문헌법의 개헌후 그걸 다시 폐지 하는 더블엘리미 방식(?)의 두번개헌이 필요한지??

아님 새로운 헌법의 제정???..또는 국민의 동의하에 불문헌법이니 그냥 사문화시켜버린다??

한가지 더질문...
그럼 수도란 개념을 해치지 않는 범위내에서 이전한다면 그 범위는 어디까지가 될까요? 청와대, 대법원, 국회만 남으면 되는건지??
지방에다 제2청와대를 진다면 그것도 위헌요소인지?

일어나지도 않은 일을 가정해서 질문드려서 뭐하지만 아마도 곧 일어날것 같아서요

이젠 사립학교개정법도 헌재에 위헌심판에 간답니다.
이해관계가 얽힌 법률마다 헌재의 재해석을 요구하게 되는건 아닐까요?

얼마전 대마초도 마약이 아니란 걸 헌재위헌심판한다고 하던데...

그야말로 헌법재판소의 탄생아닌지??
이정훈
04/10/22 17:36
수정 아이콘
지금의 경제상황이 이렇다 저렇다....왜 경제를 살리지 않느냐, 누가 하더라도 경제는 나빴다...등등 각각의 개성과 의견이 뚜렷한 요즘 제가 이번 정부에게 제일 못마땅한건, 조용해도 어렵게 살고 있는 국민들의 민심을 자꾸 흔들어놓는다는 것입니다. 왜 자꾸 나라를 뒤흔드십니까..에휴...
D.TASADAR
04/10/22 17:37
수정 아이콘
헌재가 89년에 생겼다는 이유하나만으로도 글쓴이께서 무조건적으로 한 쪽 편을 드실려고 이 글 쓰신게 드러나버렸군요. pgr이라도 자유게시판이니 자신의 정치적 식견을 나타내셔도 좋습니다만, 근거없이 무조건 깍아 내리는 글은 제발 좀 지양해 주시죠. 충분한 근거를 든다면 몰라도 너무 감정적으로 글을 쓰시다 보니 있지도 않은 거짓 사실을 상상속에서 지어내시면서 억지로 있어보이는 척하면서 비판하시는 글 쓰신 모습이 정말 보기 흉합니다.
s낭만호랑이s
04/10/22 17:55
수정 아이콘
제발 이런예기 여기선 그만하죠..부탁드립니다.
아래에도 여러가지 글이 있지 않습니까?
계속 이런 글이 나온다면 이젠 논쟁이나 하자는 낚시글 정도로밖에 여겨지지 않습니다.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네로울프
04/10/22 17:58
수정 아이콘
1948년의 제헌헌법에서는 헌법위원회를 두어 위헌법률심판을 담당하게 하고, 탄핵심판은 탄핵재판소를 따로 두어 처리하도록 하였다. 이를 구체화하기 위하여 1950년 2월 21일 헌법위원회법과 탄핵재판소법이 제정되었다. 헌법위원회는 부통령을 위원장으로 하고 대법관 5인과 국회의원 5인의 위원으로 구성되었고, 탄핵재판소도 부통령을 재판장으로 하고 대법관 5인과 국회의원 5인의 심판관으로 구성되었다. 헌법위원회는 1950년부터 업무를 시작하였는데 그 활동은 미미하여 10년간 단지 6건의 위헌법률심판사건을 처리하는데 그쳤다.

현재와 같은 헌법재판소는 1988년 생겼지만 우리나라 역사에 헌법재판소와 유사한 기능을 하는 사법기관은 유신 때를 빼고는 계속 있어왔습니다.

제가 이 글에서 말씀드리고자 했던 것은 헌법재판소를 비롯 우리나라 사법부의 지금까지의 행태에 대해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제 글이 생산적이지 못한지 잘 모르겠으나 저는 생산적으로 살아왔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노동3권 및 국회의원 입후보 등록에 관한 건등 많은 위원 소원 과정에 관한 건 제 경험에 의한 겁니다.
제가 노동운동 다큐멘터리를 제작해서 그 과정들에 카메라를 들고 촬영나간 게 수십여번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한번이라도 이 쪽에 대고 관심이라도 보여주신줄 아십니까? 오직 권력과 수구의 시녀로만 작동하던 우리나라 사법계에 대해 내가 해주고 싶은 건 침을 뱉어주는 것 밖에 없습니다. 님들이 말하는 생산적이란 건 어떤 겁니까?
생산적이란 건 더 나은 세상을 만드는 움직임을 말하는 게 아닙니까?
네로울프
04/10/22 18:07
수정 아이콘
솔직히 제가 위에 쓴 글에 대해 틀리다고 생각지 않습니다.
지난한 민주화 과정과 노동자 운동 과정속에서 사법기관들이 무슨 짓을 해왔다고 생각하시는지들...
헌법재판소를 비롯해 우리나라 사법 기관들이 노동자와 서민의 편을 들어준 적 ..내가 알기론 없습니다.
제가 5년여간 노동운동과 노동자 정당 운동 근처에서 일해오면서 직접 경험한 것들입니다. 그런 자들이 마치 나라와 국민을 수호하는 척 하는 게 역겨워서 이런 글을 썼습니다.
30대 중반을 넘어서고 있는 나이이지만 전 아직도 더 나은 사회를 우리가 만들어 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조금이나마 기여하고 싶습니다.
조금 화가 나서 글이 두서가 없습니다.
먹자먹자~
04/10/22 18:09
수정 아이콘
요즘 pgr 보면 볼수록 이상하게 흘러가네요...
무슨 글이 조금이라도 맘에 안들면 까려고 난리를 부리니
BaekGomToss
04/10/22 18:29
수정 아이콘
국민 투표에.... 붙이는 방법 빼고는 진짜 이나라는 방법이 없을것 같습니다. 아니 국민 투표 해도 조작이다 뭐다 해서 반발하는게 흔할테니까요.
1차전탈락 ;;
04/10/22 18:34
수정 아이콘
저는 수도이전할 비용으로 차라리 따른걸했으면하는데요
지금 경제가 얼마나 않좋은데 ㅋ 그래서 저는 이번헌재의 결정 잘 됬다고생각합니다
눈시울
04/10/22 18:35
수정 아이콘
BaekGomToss님 / 국민투표 해도 특별법 통과되면 노빠 광신도들이 나라 말아먹는다,
특별법 통과 안 되면 조중동에 세뇌된 수구꼴통이 설친다.. 라는 말 이상은 기대하기 어려울 것 같네요(젠장).
아이나
04/10/22 18:39
수정 아이콘
헌재의 관습헌법을들어 위헌이라 판결한게 문제겠지요. 위헌이란 근거가 부족하다는 말이지요. 헌재의 판결에 문제가 있는데 어찌 비난하지 않을수 있겠습니까? 대분분의 법학자들도 각하정도로 예상했을정도로 헌법에 위배되는 상황은 아니었습니다. 수도이전 찬성 반대를 떠나서 판결자체가 애메하게 되버렸습니다. 엄현히 성문법이 존재하는데 관습헌법이라... 지나가던 개가 웃을 일입니다
네로울프
04/10/22 18:43
수정 아이콘
그리고 댓글 중에 몇마디에 대해서...
제 글에서 근거없이 깍아내린 것이 있다면 어떤 건지 구체적으로 지적해 주십시오..
'거짓 사실을 상상속에서 지어내시면서 억지로 있어보이는 척' 한 부분이 어떤 부분인지요...
솔직히 화가 좀 많이 났습니다. 구체적으로 지적해 주시면 토론을 해보고 싶네요...
헌법재판소가 언제 생겼는 지에 관해서는 위의 쪽글에 대해서 제가 설명했구요...
04/10/22 18:44
수정 아이콘
일단, 글의 충실함이나 생산적임을 떠나서 환영을 받지 못하는 이유는 아래와 토론게시판에 여러개로 게시된 글들이 있기 때문에 중복화제에 대해서 '아유 또야?' 라는 생각을 갖게 하기 때문입니다.

글내용에 대해서는 공감도 비공감하는 부분도 산재 되어있어서 딱히 뭐라할말은 없습니다만, 제가 그저 이런류의 논쟁에서 양편에 이야기하는 게 있습니다.

자신의 생각을 주장하는 만큼, 남도 주장한다는 것을 알고 이해하려는 자세가 자신의 생각을 주장하는 만큼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구요. 제 생각이 맞던 틀리던, 지금 가져야 할 자세는 극과 극으로 나눠서 논쟁해야 할 것이 아니라. 서로의 견해를 조정해야 할 일이라고 봅니다.

이번 안건을 반대하시던 분들 역시, 서울의 분산에 대해서 필요성을 느끼고 계신분들이 많습니다.(소수의 집값폭락 우려 등등을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고요). 충분히 견해를 조정할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Temuchin
04/10/22 19:57
수정 아이콘
baegom toss 님
아쉽게도...이 세상의 나라치고 조용한 나라는 거의 극소수입니다..
대부분의 문명 국가는 시끄럽고 문제있기 마련입니다...
한 사람의 인생이 그렇듯이..
04/10/22 20:12
수정 아이콘
멋진 글..
04/10/22 20:14
수정 아이콘
저는 수도권 이전 반대합니다만, 사실 이번 헌재의 결정이 약간 무리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국민투표로 모는 쪽이 맞았는데, 아예 빼지도 박지도 못하게 못을 박아버린 셈이죠.
차라리 그 용기를 저번 탄핵 때 냈으면 좋았을텐데 말이죠...;;
쫌하는아이.
04/10/22 20:35
수정 아이콘
경제도 안좋은데..쓸데 없는데 돈 쓴다고들 하는데....;;; 광복이후,,우리 나라가 경제가 좋은적이 있던가요? 과거 김영삼 시절에도..국민소득 만달러 넘었다고 해도 거품 경제였을뿐이고...
경제도 안좋은데~~~ 하다 보면,,, 평생가도 ,,, 수도이전가튼건 꿈꿀수 없죠... 아~ 방금 생각났는데... 경제도 이왕 안좋은거,,통일가튼것도 안했음 좋겠네요.. 통일,,몇십년후에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으나,,당장은,,더욱,,어려워 질테니...먼 미래까지 보고 살 여유가 어디있습니까~~ 허허;;

이런말이 생각나네요... 공자시대때부터,,요즘것들은 싹수가없다 라는 말이 나왔다고....아마~~ 고조선 시대때부터,,우리나라 경제 어렵다는 소리가 나왔을지도,,허허;;;
삶의활력소
04/10/22 20:38
수정 아이콘
환타님 말씀대로 100개정도 리플이 달린글이 이미 두개에, 토론 게시판에도 하나가 있습니다.
Temuchin
04/10/22 20:55
수정 아이콘
normal 님은 말하는 뉘앙스가 좀 그렇네요...
전 국민 투표가 맞다고 보진 않습니다...왜냐하면 대통령 및 행정부의
고유 정책 결정 권한에 속한다고 보기 때문이죠...그리고 그것이 헌법에
위배되는 것도 아니구요...그리고 마지막 문장 '그 용기를 탄핵 때 냈으면
좋았을...' 이건 좀 상식이 의심되는 군요...제대로 된 '헌재'라면 노대통령의 탄핵은 아예 심리 대상이 안되는 '각하'가 되어야 옳습니다. 다른 나라의 대통령은 국가 공금을 개인 용도로 몇백 몇천억쯤 횡령하거나 중대 비리를 저질러야 그것도 심사숙고 해서 탄핵대상에 오르거든요...미국만 해도 클린턴 성추문가지고 1년 동안 탄핵대상이 되는지 심사숙고했죠..
(결국은 탄핵대상은 아니다였죠)..
나현수
04/10/23 01:04
수정 아이콘
불문헌법은 개념필수적으로 연성헌법인데, 불문헌법을 경성헌법을 취하고 있는 우리나라 성문 헌법의 예에 따라서 개정하라고 한 논리는 조금 이상하다고 봅니다.
좀 헌재가 기득권층을 의식한걸까요? 논리도 빈약한데, 결론을 정해놓고 논리를 갖다 맞춘 느낌이 듭니다.
테페리안
04/10/23 01:25
수정 아이콘
버로우드론님//이런건 한겨레에나.... 좀 그런데요... 아무리 한겨레가 친노파지만... 이런건 한겨레에나...
D.TASADAR
04/10/23 02:17
수정 아이콘
우선 제 댓글이 좀 자극적이었던 점은 제가 분명히 사과드립니다. 지금 읽어보니 글쓴분입장에서는 매우 기분 나쁜 글일 수도 있겠군요. 다시한번 그 점은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일단 현재의 "헌재"는 분명 89년도에 만들어진 것이 맞죠. 님처럼 "헌재"의 시작을 더 오래전으로 잡을 수도 있겠지만, 그건 생각하는 사람에 따라 다를 수 있는 것이죠. 님께서는 예전의 "헌재"의 역할을 하던 기관을 현재의 "헌재"의 기원으로 보신 것이고 저는 최초로 제대로 된 국민투표로 대통령을 뽑은 직후인 89년도의 "헌재"를 시작으로 본 것이죠. 그 점에서 오해가 생겨 제가 님의 글을 좀 자극적으로 비판한 것 같군요. 사람마다 정하는 기준과 하는 생각이 다르니까요.
간단히 제 생각을 말씀드리면, 예전에 헌재가 힘을 제대로 못 냈더라도 앞으로 잘 내면 된다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예전에 A당이 정권을 잡았을 때 헌재가 정부에 눌려있었기 때문에, B당이 정권을 잡은 지금에도 헌재는 정부에 계속 눌려 있어야 한다." 이건 분명 틀린 생각이라고 봅니다. 예전의 잘못된 일들은 정부가 바뀔 때 마다 되풀이하는 "헌재"보다는 지금이라도 늦지 않고 소신있게 자신의 일을 행하는 "헌재"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지난 탄핵 사건에서 헌재가 정권의 편을 들었고 이번 수도이전에서는 헌재가 야당을 편을 든 걸 봐서는 지금의 헌재가 소신을 유지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분들께서는 탄핵을 논쟁의 대상으로 아예 삼지 않으시려고 하고 당연히 절대 있어서는 안되는 일로 생각하시는데, 그건 반대쪽 입장에서는 모르는 겁니다. 위에 어떤 님께서는 클린턴의 성추문에 빗대어 탄핵을 있어서는 안되는 것이라 하는데, 한 국가의 수장인 대통령이 국가의 일꾼을 뽑는 선거에서 법을 위반해놓고 국민에게 사과 한마디 하지 않는 것은 대통령 본인의 개인적 도덕 문제보단 몇 천 배 중대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어쨌건 간 두 사건에 있어 모두 헌재가 상대적으로 다수의 국민이 원하는 쪽으로 판결을 내린 건 매우 다행한 일이라 생각합니다. 나름대로의 생각과 소신이 있을 시에는 소수의견을 무시하지 않는 선에서 다수의 의견을 따르는 것. 그것이 바로 민주주의이니까요.
Diffwind
04/10/23 02:22
수정 아이콘
저는 법이니 뭐니 잘 모릅니다. 다만 한가지만은 압니다. 국민의 뜻을 거스리는 정치인들은 그 댓가를 받게 된다는 것을.. 저번 한나라의 탄핵사건도 그렇고, 이번 열린의 수도이전도 그렇습니다. 수도가 지 집인가? 지 맘대로 바꾸게? 그럴거면 지 집이나 충청도로 옮긴후에 얘기를 하던가. 국민의 말을 좀 귀 기울여서 들어라. 이젠 정권잡았다고 예전 한나라처럼 귀막고 독불장군식으로 하는데.. 그러다 또 큰코 다친다. 써글것들아.
04/10/23 0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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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은 옳지만 근거는 부적절했다고 봅니다....관습헌법은 왜 들먹이는건지.....그냥 국민의 합의가 없었다는 점만 부각시켜조 좋았을것을;
나누는 마음
04/10/23 0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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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로그에 좋은 글이 많네요.
에휴~ 나도 기득권층의 일원으로 태어났더라면, '대한민국'은 정말 살만한 곳이라 여겼을텐데..
04/10/23 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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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누는 마음님 말씀에 동의 ^^ 저도 기득권층이었으면 지금웃고있었을텐데 말이죠
Eastside1st
04/10/23 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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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지 정부의 기관이 옮겨 간다는 것에 왜 이렇게 민감한 반응을 보이는 건지 정치적인 의미는 좋지않지만 다른 면(경제나..)에서는 오히려 좋은 정책 아닌가요?? 수요를 공급하는 의미도 있고
삶의활력소
04/10/23 14:42
수정 아이콘
이상하게들 기득권층을 비꼬시는데...일부 소수를 제외하고는 정당한 노력을 통해 재산과 지위를 획득한 걸겁니다.. 근거없는 비난과 질시의 눈길을 보낼바에야 땀흘려 노력을 하겠습니다만.
말다했죠
04/10/24 00:30
수정 아이콘
정당한 노력을 통해 재산과 지위를 획득한 분보다 정경유착을 통해 재산과 지위를 획득한 분의 회사가 우리 나라 시가 총액 1위를 자랑하고 있죠. 2위부터도 마찬가지입니다.
삶의활력소
04/10/24 02:03
수정 아이콘
한발 물러나 재계순위 1~몇등까지가 그렇다고 치더라도 일부 아닙니까? 그런 사실이 있다면 그 기업들을 욕할지언정 요즘 분위기상 비꼬임의 대상이 되는 전체 "소위 기득권층"에 비한다면 아주 일부라 보입니다만. 제가 잘못 이해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으나 근래들어 상당히 넓은 의미로 기득권층이라는 말이 사용되고 있지 않습니까? 만약 아니라면 낭패군요^^;
1차전탈락 ;;
04/10/24 12:29
수정 아이콘
제가 알기로 일본도 우리나라처럼 수도이전할래다가 말앗다더군요
돈이너무많이 들어서요 그런데 공자시대부터든언제부터든
우리나라 경제사정이 일본보다 좋다고생각되진 않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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