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게시판
:: 이전 게시판
|
- 자유 주제로 사용할 수 있는 게시판입니다.
- 토론 게시판의 용도를 겸합니다.
통합규정 1.3 이용안내 인용"Pgr은 '명문화된 삭제규정'이 반드시 필요하지 않은 분을 환영합니다.법 없이도 사는 사람, 남에게 상처를 주지 않으면서 같이 이야기 나눌 수 있는 분이면 좋겠습니다."
21/08/19 16:29
이게 참 양쪽 말이 다 일리가 있어서 뭐라 말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구요. CCTV 찬성하는 측은 비의료인들이 수술하는 거 못 봤냐 하고, 반대하는 측은 기피과 비선호 양상이 더 심해질 거라 하고... 나쁜 사람들 때문에 피해가 많네요
21/08/19 16:31
http://m.dailypharm.com/newsView.html?ID=279424
이런 가운데 민주당은 CCTV법 단독처리는 안한답니다. 야당이 반대해서 안한대요. 아니, 언론중재법은 잘만 통과시키더니 CCTV는 못하네요? 이런 거 보면 의사들이 정치력이 꽝인 것 같지만은 않고.. 통 이해가 안되네요.
21/08/19 16:46
몇몇 전문직의 정치력은 생각하시는 것보다 많이 쌥니다. 뭐 여러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뭐 그냥 이거저거 다 빼고 담백하게 한 줄로 표현하자면, 윗물에 사시는 분들의 혼수 풀 같은 느낌으로 생각하셔도 될 거 같습니다.
21/08/19 16:49
의사들 정치력이 약사에 비해 밀린다는거지 절대 약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민주당은 국힘이라는 좋은 핑계가 있으니 굳이.. 라고 할겁니다.
21/08/19 16:55
(수정됨) 의사분들은 아니라고 불만 많겠지만 사실 의사들 영향력 제일 쏍니다.
변호사 약사 간호사 한의사 등등은 정부 말 (어쩔 수 없이) 잘 듣는 편이라 이정도 영향력을 유지하는거고 의사쪽은 다른 방향인데도 이정도인거죠. 보좌관, 비서진들이랑 이야기해보면 사실 일반적으로는 전문직 중 의사들만 정치적 영향력 발휘하는 파트너로 인식해요 물론 직종 관해서 불만이 많을 수 있지만 실제로 싸워본 분들은 아시듯이 의사처럼 정부랑 싸울 수 있는 직무는 없다고 봐도 무방하죠.
21/08/19 17:03
대부분의 의료 정책에서 의사들의 의견은 무시 당하는게 국룰인데 정치권에서 의사를 정치적 영향력 발휘하는 파트너로 인식한다는게 의외네요. 의사협회는 변협처럼 의사 면허 박탈도 불가능한게 현실인데요.
21/08/19 17:14
정책에 있어서 현장직의 의견 무시당하는 건 딱히 의사한테 국한된 문제는 아니죠. 그리고 약사, 변호사들은 진료거부 파워가 게임이 달라서 그냥 끝납니다. 이야기했지만 각자 입장에서는 불만이 많겠지만 다른 직종에 비해 비교우위라는거죠. 정부를 상대로 이긴다는 이야기가 아니구요
21/08/19 17:29
진료거부 파워가 게임이 다르다고 하기에는 그건 불법으로 규정해 놓은게 현실이죠. 합법적으로 파업마저 못하는 곳이 정치적 영향력이 높다고 하는건 이상한거 아닌가요?
21/08/19 17:42
진료거부가 강한 파워라고 하시는데 진료거부 자체가 불법이라 딱 2번밖에 나온적이 없는게 현실입니다. 그때도 엄청난 논란이였구요. 2-30년동안 두세번 나온 행위 (그것마저 합법이 아닙니다)를 근거로 정치적 영향력이 강하다고 하시면 설득력이 떨어지죠. 그리고 정치적 영향력이 강한데 정부 및 정치권에서 만드는 정책에 정치적 영향력이 강한 집단의 의견이 무시 당한다는건 모순 아닌가요?
21/08/19 17:49
지금 예시로 든게 설득력이 떨어집니다
본인 주장 1) 정책에 현장직 의견 반응 안되지 않느냐 -> 다른 집단도 마찬가지 2) 의료 파업이 불법과 같은 불합리한 조항이 존재하는데 -> 다른 전문직이나 집단들도 불합리적인 법안 많습니다. 변호사들은 형사사건 성공보수에 있어서 자본주의 근간인 계약의 자유와 재산권이 침해받고, 공무원들도 아시다시피 제약 규정이 많습니다. 등등 지금 착각하시는게 정치적 영향력이 강하다는게 개인의 모든 불만이 해소된다는게 아닙니다. 그리고 정부와의 협의를 할일이 없으셔서 보통 오해하는게 정부가 a를 하면 보통 일반집단은 꽥 소리도 못내고 끝납니다. 그냥 만들때 이쪽은 꽤 뜨겁다하고 신경은 쓴다 이거에요. 모순일게 아니라 본인이 이 사안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면서 상당부분 자의적 해석을 하시는 거죠
21/08/19 18:00
님 주장도 문제가 많은게 의료 수가 문제가 언제부터 개인의 불만 해소 수준이였죠? 의료수가는 현 의료체계의 근본적인 문제입니다. 그런 중요한 안건을 진행하는데 의사들이 꽥 소리도 못하고 끝난게 현실인데요? 님이 그렇게 강력한 무기라고 하는 진료거부권은 의약분업 시절에는 쓰였지만 무시당했고 그나마 코로나라는 특수 상황이 와서 쓴 겁니다. 애초에 현 의료전달체계의 가장 큰 문제점인 수가 문제등에서 무시 당하는걸 개인적인 불만 해결로 퉁 치시려는게 자의적 해석 아닙니까?
21/08/19 18:05
세인 님// 제가 의료수가 이야기를 남겼나요? 의료계가 불만이 없다고 했나요? 개인의 불만이니깐 신경 안써도 된다고 했나요? 지금 처음부터 계속 혼자 과잉해석 하시는거 같은데 개인의 불만이 사소하다고 남기지도 않았는데요. 전 오히려 개인의 불만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편입니다. 하지만 개인의 불만과 정치적 영향력은 같이 이야기할 논리 층위가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갑자기 혼자서 무슨말씀을 하시는지 모르겠네요.
지금 혼자서 평소에 불만있던 논리 진영에 투영해서 댓글 다시는거 같은데 전 오히려 의료 수가 정상화 지지하는편입니다. 예전 제 댓글 검색하시면 아실 수 있을텐데요. 오히려 이러한 개인의 불만에 긍정하는 편이구요. 제 첫 댓글을 다시 봅니다. cctv에 관련해서 의사들 정치력 꽝은 아니다라는 댓글에 [의사들의 불만이 있겠지만 다른 집단에 비해 정치적 영향력이 있다] 입니다. 건조하게 남긴건데 의사로서의 본인 불만을 쓰길래 그 논리랑 이 논리랑 다른 이야기다라고 말씀드린겁니다.
21/08/19 18:35
[의사들의 불만이 있겠지만 다른 집단에 비해 정치적 영향력이 있다]라고 하시는데 언제부터 정치적 영향력이 있는 집단이 정책 결정 및 의견 수렴 과정에서 무시당하는게 기본이 된거죠? 다른 직종과 비교우위라고 하시면서 변호사 등을 예시로 드시는것도 이상한게 애초에 법조계는 정계로 진출하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정치적 영향력을 무시할수 없는게 현실입니다. 의사하고는 전혀 달라요. 그리고 약사도 마찬가지로 의사와 약사가 전면적으로 대립했던 의약분업에서 의사들이 졌습니다. 심지어 님에 게임이 다르다고 주장하시는 진료거부 파워까지 썼음에도 불구하고 말이죠.
21/08/19 17:21
세인님께서 무시당한것만 선택적으로 기억하시니까 그렇습니다.
가장 최근에 일어났던 얘기를 하자면 국시 추가시험 해달라고 떼써서 두번이나 연기해줬죠. 떼쓴다고 국가시험을 연기해주는 것도 기적인데 이미 한번 연기한 시험을 다시 떼써서 2차로 추가시험까지 보게 해주는 특혜는 의사가 아니면 다른 어떤 직업도 불가능한 일이죠.
21/08/19 17:26
그건 코로나라는 특별한 상황에서 안 들어주면 다음해 의료진 수급이 불가능해지는 상황이니까 가능했던거죠. 의료계처럼 파업 자체를 불법으로 묶어놓은 직종은 거의 없는게 현실입니다. 정치적으로 강력한 집단이 합법적인 파업조차 불가능 한게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21/08/19 17:09
입장 바꾸면 쉬워요, 옛날 야당이 여당이었을때 친박포함 180석 넘었었죠?,
왜 그때 다른 법안 단독으로 통과시키고도 단독으로 쉽게 통과 못 시키는 법안들이 있을까요? 수읽기가 뛰어난 여야 정당에서 장고에 들어가는 사안이라면 이유가 다 있죠. 단독이냐, 양당합의냐에 따라 죽은돌이 살고, 안전한 돌이 위태로운 돌이 된다면,,
21/08/19 16:44
CCTV가 없는 수술실의 경우는, 기소도 더 적극적으로 할 수 있고, 판결시 피해자쪽에 좀 더 유리하게 보상하는 식으로 바뀐다면, CCTV를 많이 설치 할텐데요.
21/08/19 16:53
CCTV 반대측 논리 가만히 들어보면
오토바이 운전자들이 오토바이 앞에 번호판 달면 보행자랑 추돌 사고났을때 보행자가 다칠 위험이 더 크므로 안된다 라는 논리랑 똑같이 보여서 뭐.. 어차피 기피과 문제의 핵심은 의료수가가 문제지, CCTV는 핑계라고 보구요 정 안되면 성형외과 등 대리수술, 유령수술이 잦을 걸로 보이는 분야에 선적용하면 되죠
21/08/19 17:02
의료수가 안(못) 올릴거 전부 아니까 그러는거 아닐까요. 성형외과같은곳에 선택적으로 설치하자는거에는 반대하는사람 별로 없었던거같은데요.(최소한 여기에선)
21/08/19 17:09
정확히는 수가가 안 오르니 병원에서 바이탈과를 규모있게 운영할 이유가 없어서 비인기인데 거기에 CCTV로 의료소송의 리스크마저 커지면 더더욱 안간다는거죠. 그리고 현재 대부분의 비인기과는 바이탈과라 사람 목숨이 달린 수술이 많고 수술이 성공적이라 100% 장담 못하는 상황인데 이런 상황에서 바이탈과 수술실에 CCTV 달리면 이국종 교수 같은 사람은 안 나올겁니다. 이국종 교수급의 인재가 될 포텐을 가진 사람도 환자가 사망하면 CCTV를 근거로 의료소송에 시달리면 클 수가 없죠. 그리고 CCTV 설치 하자는 의견 중에는 과 구분해서 달자는 사람은 전혀 없는게 현실이죠.
21/08/19 17:26
여러 집단에서 동상이몽으로 주장하다보니 의견 통일도 안되고 그런 현실인데요
CCTV 설치 문제 제기의 주요 원인이 결국 대리수술, 의료진의 성추행 등인데, 성형외과나, 내과 같은 1차 의료기관에 한해서 설치하면 깔끔하게 해결될 문제죠 의료협에서 대안이라고 제시해놓은게 그놈의 자정, 그리고 수술실 입구 CCTV 설치, 윤리위원회 어쩌고 저쩌고 것들인데, 이게 대안이 됩니까?
21/08/19 17:36
대리수술은 수술실 입구 CCTV 설치 및 대리수술에 대한 처벌 강화면 충분히 잡는게 가능하기 때문에 현실적인 대안이 맞습니다. 거기에 수술실 내부 CCTV만으로 성추행을 잡는게 가능한가요? 그게 가능한 위치에 가능한 성능의 CCTV를 달면 알몸으로 수술대에 눕는 현실상 CCTV 촬영 자체가 성추행으로 문제가 될 가능성이 상당하고 그게 아니면 성추행을 잡는게 쉽지가 않죠.
21/08/19 17:43
1. 대리수술 처벌 강화로 대리수술 적발시 정지 수준이 아니고 바로 의사면허 취소 정도는 되야 할텐데 그건 또 결사반대하는게 의협 아닌가요?
2. 수술실 입구에 CCTV 설치한 들, 수술실 내부에서 간호사나 조무사에게 던져놓고 멍 때리는건 무슨 수로 막나요? (누누히 말하지만 전제는 바이탈과가 아니라 성형외과나 내과 같은 1차 의료기관에 한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아니면 전체 수술이나 시술중에 일부만 해놓고 나와버리고 간호사들은 뒷정리만 했다라고 우기면요? 3. 내부 CCTV로 성추행 정도의 행위도 못잡아낼 정도면, 반대로 환자의 알몸이나 신상노출의 부작용이 있으니 CCTV 설치는 안된다라는 의사들의 주장의 신뢰도가 떨어집니다
21/08/19 17:53
1. 의협은 의사면허 관련한 권한이 전혀 없기 때문에 의료법만 개정하면 보건복지부 측에서 충분히 처벌 가능합니다. 그걸 안하고 있구요.
2. 애초에 CCTV 설치 하자는 측은 님의 전제와는 다르게 바이탈과 비 바이탈과를 가리지 않고 있어요. 그런데 계속 비 바이탈 과 예시만 가지고 와서 의무화 주장은 무리죠. 비 바이탈과 CCTV는 법적 의무화가 아닌 로드바이크님 댓글에서 나오는 방향으로 유도하는게 훨씬 효과적일 겁니다. 실제로 일부 정형외과 및 성형외과들은 자발적으로 설치해서 그걸 세일즈 포인트로 삼고 있습니다. 3. 제 주장을 거꾸로 주장하시는데 내부 CCTV가 성추행을 잡을 수 있을 위치에 설치되면 환자의 알몸이나 신상노출의 부작용이 있다는게 제 주장입니다. 만약 부작용을 막기 위해서 다른곳에 달면 님 말대로 의미가 없죠.
21/08/19 17:56
1. 권한은 없는데 의협이 집단으로서 유무형의 압력과 반대를 하지 않습니까. 무슨 궤변을 그렇게 늘어놓으십니까.
2. 세인님은 반대로 바이탈과의 논리만 가지고 와서 주장하시는거 아닙니까? CCTV 설치 논쟁의 유발 핵심은 고소용이 아니라 대리수술과 성추행 방지가 주요 목적이에요. 곁가지 들고 와서 이게 핵심이라고 주장하시면 안되죠 3. CCTV는 대리수술과 성추행 방지 정도로만 보일 정도로 설치하면 될 문제입니다. 내시경 하는데 여성 유방과 성기를 주물럭 거릴 일도 없고 성형외과 수술하는데 최초에 마취를 위한 삽관만 하면 되지 여자의 성기를 주구장창 만질 이유가 없죠. 의사의 행동 정도만 파악할 정도의 CCTV면 됩니다. 그정도면 대리수술 하는지 안하는지, 성추행을 하는지 안하는지 정도는 파악되구요
21/08/19 18:10
1. 언제부터 보건복지부가 의협의 의견을 들었다고요? 의협 및 의사들이 의료 정책 결정과정에서 무시당한게 하루 이틀이 아닌데 (이건 누가 권력을 잡았는지와는 전혀 상관 없는 이야기 입니다.) 이제 와서 저들의 반대와 유무형의 압박이 무서워서 진행 못한다고 하는게 웃긴거죠.
2. CCTV 설치 논쟁의 유발 핵심은 가장 큰 부작용으로 예상되는 고소용이지 대리수술과 성추행 방지가 아닙니다. 목적 달성에 부작용이 크니 찬반 논쟁이 나는거지 목적 자체가 문제라서 논쟁이 나는게 아니잖습니까. 3. 의사의 행동을 파악할 정도의 CCTV를 어디에 어떻게 설치 할 겁니까? 의사의 행동을 파악할 정도의 CCTV가 설치되려면 수술대 위쪽에 어느정도의 성능은 있는 CCTV가 설치 되야 하는건 필수죠. 그렇다면 다시 환자의 알몸이나 신상노출의 부작용을 없앨 수는 없구요.
21/08/19 16:59
수술실 내부 CCTV 설치가 의무화 된다면 바이탈과는 헬게이트 오픈 시작일겁니다. 최악의 경우 본인의 행위가 꼬투리 잡힐수 있는 걸 안다면 제 실력 발휘하긴 힘들죠...ㅠㅠㅠ
21/08/19 17:26
CCTV 가 대표적인 포퓰리즘인데.. 휴.. 그나마 여기는 찬성이든 반대든 논리적으로 이야기해서 다행이에요.
이미 라이프게이지 끝까지 찬 기피과를 정말 죽일 생각으로 희대의 제도를 정말 도입할건가 쩝. 안하겠죠. 다만 그것이 의사들의 정치력때문이라고만 생각지는 않아주셨으면.. 걍 좀만 더 들어가도 하면 안되는 제도에요.
21/08/19 17:37
혹시 설명해주실 수 있을까요? 아니면 의견이 정리된 곳이 있을까요? 사실 별로 크게 고민해보지 않고 그냥 당연히 필요하지 라고 생각했었는데 이정도로 자신있게 말씀하시면 왠지 들으면 설득 될 것 같아서 궁금하네요
21/08/19 17:47
개인적인 의견이긴 합니다만 현재 의료계 실상은 기피과 = 바이탈과인데 바이탈과는 의사들이 생각하는 최선의 조치를 취해도 환자들이 사망할 확률이 존재하는 곳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환자가 사망하면 의료소송을 당하는 경우도 있구요. 이런 상황에서 의료실에 CCTV를 달아버리면 환자가 사망하게된 경우 의사들의 행동 하나하나를 꼬투리 잡아서 의료소송이 가능해 질 겁니다. 그렇게 되면 의료소송에 지친 의사들이 바이탈 과 그만두고 다른 걸 하거나 아니면 최선이 아닌 본인들에게 책임이 안가는 수단으로 진료 하게 되겠죠.
21/08/21 05:03
위에 로드바이크님 댓글에도 나오지만 비바이탈과중에는 수술실 CCTV를 자발적으로 설치한 뒤 그걸 세일즈 포인트로 삼고 엤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런식으로 자발적으로 해야지 의무화는 너무 나갔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지금처럼 과 상관없이 모든 수술방 CCTV 설치를 법적으로 의무화 하는건요.
21/08/19 17:49
목적 : 대리수술, 날림수술 등을 방지한다
대안 : 수술중 cctv 말고 수술실 앞 cctv와 음성이 담기고 바이털 사인등이 담기는 블랙박스, 등으로 충분히 방지 가능하다. 도입시 부작용 : 수술중 부작용이나 사망사건 발생시 피해자가족은 무조건 cctv를 요구할 것이고 , 의학적인 잘못이 없 더라도 피해자가족은 끝까지 집착할 것이다 실제로 의학적 잘못을 잡아낼 가능성 또한 높지 않다 바디캠이나 해드캠이 아닌이상 잘 보일리도 없다. 가뜩이나 생명을 다루는 기피과는 소송에 시달려 더 기피과가 될것이다. (또한 후진양성 참관 및 실습 같은 건 꿈에도 못꾸게된다. ) 그럼 막상 피해는 누가 볼까? (방어적시술은 덤) 또한 수술당시에는 가운과 마스크를 쓰기 때문에 대리수술을 100%막는다는 보장도 없고 오히려 교묘한 면죄부가 될 가능성 또한 높다. 의사의 인권은? 직장에서 일할 때 감시받는건 인권침해가 아닌가? 또한 수술실 장면의 영상의 보안이라는 2차책임또한 발생한다. - 왜 전세계에서 이를 도입하는 국가가 없는지 생각해봐야 한다. 음모론 : cctv 업체와 시스템 업체가 먹거리 창출을 하려는 시도라는 썰이 있음. 잠깐 기억나는걸 써도 이정도여요. 좀만 깊게 생각해보면 할 이유가 전혀 없다는걸 알겁니다. 어린이집이랑은 다르죠.
21/08/19 20:24
댓글 감사합니다. 그럼 의사협회나 의사들은 수술실 앞 CCTV 나 블랙박스 등의 도입은 찬성하시나보군요. 이런 부분은 전혀 몰랐습니다.
잘못한게 없다면 떳떳하지 않나 라고 짧게 생각했었는데, 손정민군 아버지 사안만 봐도, 누군가 죽었을 때 집착 할 수 있는 무언가가 생긴다는게 무섭긴 하네요. 직장에서 감시받는걸로 인권침해 얘기는 어린이집이랑 크게 다른걸 모르겠긴 하구요. 처음에 언급하신 정도의 대안을 제시하는게 충분히 합리적으로 보입니다. 동의합니다.
21/08/19 17:39
의사들과 의협 문제가 많다고 지적 많이했던 사람이지만, 수술방 CCTV 설치에 대해서는 "진보의 이름을 걸고 할 정책이 아니다" 생각할 정도로 강하게 반대합니다.
감시와 통제로 모든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사고방식은 진보가 아니에요.
21/08/19 18:11
(수정됨) 임대차3법보다 더하죠.
어떤 법을 도입할 때에는 그것이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 것인가. 그것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대안없는 최선인가. 그것이 가져오는 공익이 그것이 헤치는 공익보다 (질이든 양이든) 더 큰가. 그것을 통해서 과도하게 이익을 보거나 손해를 보는 사람은 없는가. 그것이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하는 등 위헌의 소지는 없는가. 등을 두루 봐야 합니다. 제가 위에서도 썼듯 이건 뭐 1번부터 막히죠. 의사 cctv 법은 걍 막연한 국민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혹은 의사집단에게 뭔가 통제력을 실행하고픈 대중의 무책임한 욕망을 실현하는 것 외에 아무짝에도 도움이 안되고 해만 되는 법입니다. 저도 처음에는 당연히 cctv도입해야지 라고 생각했습니다. 괜히 여론이 이렇게 형성된게 아니죠. 국민들은 그럴수 있습니다. 그러나 위정자들은 그러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모 유력후보는 … 왜 다른나라에서도 논의되었다가 다들 좌초한 법안을 지지하냐고 물어봤더니 , 우리나라는 다르다며 소리치더라고요. 휴. 포퓰리즘은 지양되어야 합니다.
21/08/19 20:53
저런 병원들의 경우 '특별히 다른 환자를 볼 필요가 있어' 30분 비운게 아니라, 스케쥴 자체가 상주할 수 럾는 스케줄이긴 했어요. 출입 정도는 관리할 수 있어야겠죠
21/08/19 20:26
대리수술 당한 사람 입장에서 저는 무조건 cctv 달아야한다고 봅니다
병원에서 입터는거 하나도 믿을수 없거든요 한번 저지른 놈들이 반성하고 다신 안할것이다? 엿이나 먹으라 그래요 감시해야합니다
21/08/19 22:00
유령수술한 의사들은 지역 의사회에서조차 쉴드 쳐주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유령수술 안 하는 의사 입장에선 걔들 빵에 가는게 내 밥그릇 늘어나는 거라서 좋아하면 좋아했지 반대할 이유가 없거든요...
21/08/20 09:31
근데 막상 의협쪽 가면 분위기가 또 다르더군요.
처분사전검토회의 가보면 안아키 수준 사람만 오는데도(실제 안아키 아줌마도 왔고) 처분 취소하라고 난리더라구요..
21/08/20 09:39
뭐 의협을 쉴드치고 싶은 생각은 별로 없고, 무엇보다 의협이 진정 의료계를 대표한다고 믿는 의사들은 거의 없긴 합니다 (...)
오히려 더 대표성을 갖고 구성원들의 참여가 활발한 전공별 세부 학회에서는 의료계 내 부조리에 대한 자정 노력이 꾸준히 있어 왔습니다만 외부인들의 시선에선 의협 빼고는 다 아오안이니...
21/08/20 09:43
의료법에 명시된 대표기구가 의협인 상황이기도 하고 목소리도 크다 보니
실질적으로 부처에서 법안이나 처분 등을 하는데 결국은 의협쪽 얘기를 안 들을수 없는게 현실이긴 합니다. 면허정지,취소 관련해서도 일반 의사분들 얘기와 의협쪽 얘기가 많이 다르긴 하더라구요...
21/08/20 13:18
CCTV 반대하는 사람도 이런 문제에 대한 대비책이 있어야 한다는거에 반대하는건 아닐겁니다. 다만 CCTV 설치로 부작용이 크니 이견이 나오는거죠. 민식이법도 목표인 스클존에서의 아동 보호만 보면 효과가 있을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많이 반대한건 그에 따른 부작용이 꽤 크기 때문이죠.
21/08/20 15:59
의사분들이야 의협에서 우리를 대표하는지 잘 모르겠다 하시겠지만 일반 시민들이 보기에 어쨌든 '창구'로서 기능하는건 의협이긴 하니...뭐 어려운 문제네요.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