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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13/03/06 02:49:46
Name	어강됴리
Subject	이명박 정부 ICT 정책 관련 질문입니다.
https://pgr21.net./bug/161795 삭게로! 박근혜 정부 출범 일주일이나 지나도록 내각 구성이 안되는데 핵심포인트가 미래창조과학부, 줄여서 미창과부의 방송허가권 관련 문제라고 알고 있습니다. 이에대해 민주통합당 원내 부대표 우원식 의원이 인터뷰마다 하는이야기가 '이명박 정부 동안, 행정안전부가 보안을, 문화체육관광부가 게임을, 지식경제부가 ICT 창업일반을, 여성가족부가 규제를 각각 쪼개어 가지고 가서 국가 경쟁력이 떨어졌다' 라고 하는데 일견 들어보면 일리가 있습니다. 예전 노통 시절 정보통신부 시절 IT 산업 관련해 게임 컨텐츠 가지고 문화관광부와 다툰적은 있어도 일반적으로 ICT 관련해서 정통부가 甲 이었다고 생각하거든요, 영역 비전문가 일반시민으로 보기에 관련부처가 나눠지면 정책의 통일성도 사라지고 중복규제만 늘어난다고 생각했는데 생업에 종사하시는분들이 보시기에 실제로 어느정도 영향력이 있었습니까? 그렇게 이명박 정부 ICT 정책이 실패적이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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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by

해시 아이콘

13/03/06 02:58

우기기 나름이죠.
저는 그렇게 실패적이었다고 생각합니다.

Je ne sais quoi

해시 아이콘

13/03/06 08:57

삼성전자 빼고 놓고 보면 성과랄 것도 없습니다. 그것도 환율로 인한 부분 빼면 더 줄어들고, 소규모/1인 창업이야 이명박때 뭘 잘해서 생긴게 아니라, 애플과 구글 덕분이죠. 간단히 말해 있던 것도 더 망가뜨린 쓰레기 정책밖에 없습니다.

티니

해시 아이콘

13/03/06 09:03

한곳이 주관을 하는게 아닌 여러곳이 이것저것을 태클걸기 시작하게 될때, 큰 회사들은 그걸 전담할 인력의 배치도 가능하며 돈을 쓰는 일에서도 상대적으로 자유롭습니다.

하지만 1인기업 및 중소기업은, 하나의 규제와 법령에 대해서 해결방안을 찾아야 하는데 그걸 혼자 해야 하기 때문에 경쟁력은 점차 떨어질 수밖에 없게 됩니다. 도와주지는 못할망정 오히려 진입장벽만 더 높이면서 오히려 퇴보하게 만든 경향이 강합니다.

그나마 애플/구글의 앱스토어라는 애매한 시장이 생겨서 나름 어찌저찌 된것처럼 보이지만 여전히 국내법상으론 복잡한 규제가 넘쳐흐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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