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글은 원래 아래의 "[조언부탁] 억울한 일을 당했을때"라는 글의 기타를 후배애게 빌려주고 받지 못한 분을 위하여 답글을 쓰려고 했는데, 답글로 쓰는 법이 없어서 새글로 씁니다. 양해 부탁드립니다)

1.서론

안녕하세요. 기억하실런지 모르겠지만, 몇달전에 "성폭행을 당했을때의 대처방안"이라는 글과 "임요환,김동수" 선수에 대한 글을 올리고 논산으로 4주간 군사훈련 받으려 사라졌던 사람입니다.  저는 작년에 사법연수원을 졸업하고 (변호사 자격을 취득한후) 현재 군복무 대신 법률구조공단 부산지부에서 법무관으로서 각종 민,형사 소송을 담당하고 일하고 있습니다. (변호사보다 훨씬 많이 일하면서 월급은 쥐꼬리..T.T 군인이라서 그런가...)

비록 짧은 기간이지만 별별 소송(이혼,성폭력,대여금,사해행위,운전면허취소,살인,혼빙간,교통사고,산업재해등등) 을 다 해봐서 어느정도 부족하나마 법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고, 윗 글에 대해서 저의 개인적 견해와 함께 이런 소액 사건을 당했을때의 대처방안에 대해서 제가 아는 한도 내에서 말씀드리곘습니다. 물론 저보다 더 법적인 지식이 뛰어나시고 훌륭하신 분들이 많겠지만, 혹시 저의 글중에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정정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2.물건에 빌리거나 빌려준 일반적인 사례

누구에게 돈을 빌려주었다던지, 물건을 빌려주었는데 못받아서 찾아오는 의뢰인의 경우
제일 먼저 저는 "차용증이나 문서를 작성했는지" 여부부터 검토합니다. 만약에 서증이 있다면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99% 이길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법원에서는 기본적으로 서증 1개의 증거가치를 증인 100명보다 더 높게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전에도 말씀 드렸듯이 사람들 - 특히 우리나라 사람들 - 은 법원에서 거짓말을 밥먹듯이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런 명확한 증거가 있다면 아예 소송까지 오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우리 나라사람들이 가까운 사이에 무엇을 빌릴때 야박하다는 생각때문인지 문서로 명확히 작성하지 않은 경우가 많기 떄문입니다.

위 사례의 경우를 봅니다. 원고(편의상 이렇게 애기하겠습니다)가  피고(기타를 빌려간 여자분) 에게 기타를 빌려주었을때,  이건 누구의 소유이고 언제언제까지 갚겠다고 명시한 문서를 작성하였다면 그 피고가 이렇게 뻔뻔하게 나오지는 못할 것입니다. 이 글을 읽는 분들이 정말정말 명심하셔야 될것은, 사람이 아니라 돈이 거짓말을 시킨다는 점입니다.
저는 각종 소송에서 돈 몇백만원으로 부모자식, 형제자매, 30년지기 친구가 서로 원수가 되고 욕질을 해대고 인신공격해대는 모습을 너무도 많이 봐왔는데, 만약에 처음에 명확한 증서만 작성했더라도 관계가 그리 악화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화장실 갈때와 올때 애기가 다르다"는 애기 정말 진리입니다.

3.원고의 사례의 검토및 해결방안

간단하게 말해서 물건을 빌려주었는데, 당연히 나중에 주인이 달라고 하면 주어야 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민사소송을 하면 (소가 2000만원 이하의 재판은 소액재판으로 하는데, 소액재판은 변론도 한번으로 결심이 되고 비교적 빨리 끝납니다) 그것이 자신의 물건이고, 그것을 피고에게 빌려주었다는 점을 증명해야 합니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단계를 밟아나가시는게 좋습니다

(가) 내용증명 발송

    여러분들이 말씀하셨듯이 일단 언제언제까지 기타를 반환해 달라는 내용증명을 보내십시오. 내용증명도 나중에 증거가 됩니다.

(나) 증거의 수집

소송에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분야입니다. 일단 기타대여에 대한 서증은 없다고 할떄, 그 사실을 잘 알고 있는 증인이나, 그 증인의 인증서(공증사무실에 가면 작성할수 있습니다)나 진술서, 피고의 이메일을 스크랩해놓았다고 하는데 그 이메일, 홈페이지에 글을 올렸다고 하는데 그 홈페이지의 글, 그리고 그 기타를 원고가 처음 구입하였다는 설명서나 보증서등이 유력한 증거가 될듯 합니다.

만약에 부족하다면, 피고와 전화를 하면서 녹음을 하는 방법도 괜찮습니다. 하지만 절/대/로 녹음이나 소송을 준비하고 있다는 말을 하시면 안되고, 그냥 일상적으로 피고에게 자신이 기타를 빌려갔고 언젠가는 주어야 한다는 말을 유도하십시오. 그리고 그 테이프에 대해 녹취서를 작성하십시오

(다)소의 제기

소장과 함께 위에서 수집한 각종 증거자료들을 첨부해 법원에 소를 제기하십시오. 이때 소장에는 인지를 붙여야 하는데 소액사건을 얼마 되지 않습니다. 다만 소장 작성은 일반인으로서는 부담이 되는데, 법무사에게 맡기면 10~20만원 정도 듭니다 (저라면 30분에 작성할수 있는 일입니다만 저는 사적으로는 사건을 수임하지 못한답니다)

소장이 접수되면 피고에게 소장과 함께 응소안내서가 날아가고 답변서를 제출하라고 합니다 (30일) 피고가 답변서를 제출하면 (할말이 있을리가 없을듯...) 그에 따라 할말이 있으면 준비서면을 쓰시면 되고, 답변할 가치가 없는 내용이라면 나중에 변론기일이 잡혔을때
법정에 나가서 그냥 소장진술한다고 하시면 됩니다.

만약에 피고가 답변서를 기한내에 제출하지 않으면 그 사건은 의제자백처리되어 원고가 승소하게 됩니다. 그리고 판결문을 받고도 그쪽에서 기타를 돌려주지 않으면 집행관에거 강제집행을 의뢰하면 되구요. 그리고 승소하시면 그동안 든 소송비용도 모두 피고쪽에서 부담하게 됩니다

4. 변호사를 찾으세요.

사람이 아프면 병원을 찾는것이 당연하듯, 법률분쟁이 있으면 변호사를 찾는 일이 일상화 되었으면 합니다. 가끔식 변호사비가 아까워 본인소송을 하다가 사건이 완전 망가질때로
망가져서 전재산을 날린 후에야 찾아오는 경우가 있는데, 그럴때는 호미로 막을 일을 가래로 막은 것 같아 무지 안타갑습니다. 법원은 무엇이 진리인지, 옳은지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양쪽 당사자의 말을 다 들어보고 어느쪽이 더 주장과 입증이 훌륭한지 상대적으로 판단하는 것 뿐이랍니다. 전문가와 비전문가가 싸우면 설령, 비전문가쪽이 옳더라도 지식이나 능력쪽에서 너무 차이가 나버리기 때문에 이기기가 결코 쉽지 않습니다. 가끔 법원이 신처럼 모든것을 다 알아주고 판단해주기를 바라지만, 법원은 어디까지나 야구나 축구경기의 심판과 같습니다. 즉 어느쪽을 편들어주는게 아니라 단지 "주어진" 자료안에서만 판단하니까요.
왜 법적인 분쟁이 생기면 법률전문가를 찾지 않아 화를 자초하는지 저로서는 답답한 노릇이지만 (물론 법률비용이 조금 비싼 것은 사실입니다. 저두 아마 제가 처리하고 있는 사건에 대해 돈을 받았다면 수억 벌었을듯^^) 아무튼 무슨 일이 있으면 꼭 근처의 변호사 사무실을 찾아가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더 할말이 있지만, 전 이만 재판 들어가야 하기때문에 다음에 또 기회나는대로 쓰겠습니다. 혹시 더 궁금하거나 의문나는 점이 있으면 쪽지를 보내시거나 답글을 달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