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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08/26 11:28
저는 찬성합니다. 가까운 예로 트랜스젠더인 연예인 몇 분을 들 수 있겠군요.. 주민등록번호 앞자리가 자신이 스스로 느끼는 성과 맞지 않는데서 오는 괴리감.. 그런 것에서 자유로울 수 있겠지요..
저는 트랜스젠더들의 생각에 대해 '동감'하지는 않지만 '동의'는 합니다. 그들 나름대로의 생각대로 살아갈 권리가 있는 거죠..
04/08/26 11:29
글쎄요... 전 남자인데 시작번호를 2로 하라고 해도 아무렇지도 않을겁니다. 왜냐면 1보다 2가 더 큰 숫자니까요.
주민번호 시작번호를 지금 이야기 할시간에...나라 경제 살리는 법이나 연구하겠습니다.
04/08/26 11:30
저는 반대합니다. 우리나라가 주민등록번호를 가진 유일한 나라도 아니며, 일견 근사해 보이는 성적 자기 결정권 침해..라는 말은 성폭력에나 쓸 수 있는 말입니다. 이것은 남녀의 구별을 차별로 착각하는 무분별한 사고의 산물이라고 생각합니다.
04/08/26 11:35
이거 바꾸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아무런 생각이 없습니다.(바꾸든 말든 이라는 거죠.) 개인정보 유출 문제가 크게 대두되는 사회인만큼 대다수가 바꾸길 원한다면 바꾸는 거야 개의치 않습니다만, (아주 조금 초반에 불편하겠죠. 비용도 좀 들겠고...) 단 5번에서 말한것 같이 남자가 앞에 오고 여자가 뒤에 오니 남녀차별이라는 말은 1보다 2가 크니 남자의 역차별이라는 말과 똑같이 참 어이없는 말이라는 생각이 드네요. 주민등록제도 바꾸는 것에 찬성하시는 분도 이건 어이없다고 생각하시죠?
04/08/26 11:38
To guy209/ 음 위의 주장은 남자가 2번하라는것이 아니라 주민번호에 의한 성구분을 폐지하자는 주장입니다. 그리고 현재 국회나 각종 단체에서 경제와 직접적으로 상관없는 수많은 법령들을 검토하고 만들고 개정하는 중입니다. 경제와 상관없는 모든 활동이 의미없다는 뜻은 아니실테지요?
/To Hong 네, 저도 우리나라가 유일한 나라라고는 확신할수는 없지만 최소한 OECD국가 중에선 유일하다고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앞자리도 인권침해의 요소가 있으니 무의미한 번호로 바꾸자는 것이 위주장의 핵심중 하나인데 남이 정성껏 올린 글을 대충이라도 읽어보고 코멘트 하시면 어떨까합니다.
04/08/26 11:38
lennon님의 주장 중 첫째와 둘째는 충분히 합리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3번은 도저히 동의할 수 없습니다. 기호로 활용되는 숫자가 우열의 증거입니까. 예를 들어 전화지역번호가 경상도는 05*이고 전라도는 06*인데 이게 지역차별의 증거가 아니듯이, 주민등록번호의 번호도 단순 기호일 뿐입니다.
04/08/26 11:39
자신이 속한 국가가 가장 기본적인 정보를 관리하는 것이 뭐가 잘못된 것이지 이해하기 힘듭니다. 성적정체성을 억압받는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도대체 얼마나 될까요? 철저한 개인주의적인 생각이라고 생각합니다. 성별은 현재 이나라의 제도상 국가가 알아야 하고 관리해야할 이유가 있습니다. 주민번호제도를 바꾸기 전에 선행되어야 할 작업이 너무나 많습니다. 결혼제도, 병무제도 등등 말이죠. 개인의 인권인권 그러는데 주민번호때문에 개인의 인권이 무시된다고 느끼는 분들이 그렇게도 많았나요? 어차피 개인을 식별할 코드같은 것은 필수적으로 필요한 것입니다. 위의 주장대로 한다면 주민번호 앞의 6자리만 빼버리고 뒤의 자리수를 늘리면 되겠네요. 그런데 주민번호 앞자리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인권무시를 당한다고 생각하는지 알 수가 없네요.
04/08/26 11:39
저도 lennon 님께서 개진하신 의견에 비추어 찬성합니다. 하지만 번호가 숫자표기방식이 성차별적 관념을 강화하고 고착화시킨다는 말에는 찬성하기 어렵습니다. 여성이 1번이어도 그 역시 성차별적인 요소가 될 텐데요. 하지만 그 외에 의견에 비추어 찬성입니다. 현재의 주민등록 제도는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04/08/26 11:42
석지남// 5번 사항에 대해서는 저도 좀 오바라는 생각이 듭니다. 단순한 명목적인 순서를 그렇게 표현한거에 대해서는요. 하지만 1이라는 숫자와 2라는 숫자로 남자와 여자를 나누고, 그걸로 인해서 모든 사람들이 그사람의 생물학 적인 성을 판단할 수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빨리 폐지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04/08/26 11:43
어차피 육체적 정신적 성을 구별하는 코드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코드를 일정한 검사후에 바꿀수 있는 제도를 만들면 된다고 봅니다. 설마 자신이 정신적으로 여성도 남성도 아닌 중성이다라고 하시는 극소수를 위한 코드도 필요하다면 하나정도 넣으면 되겠군요. 대다수는 남성 아니면 여성일테니까요. 자신의 성별을 코드로 남에게 알리기 싫다라는 주장은 의미없다고 생각합니다. 자신의 성적 정체성이 확실하다면 그것을 숨길 이유가 없기 때문입니다.
04/08/26 11:44
다른 사람이 자신의 생물학적 또는 정신적 성별을 판단하면 안되는 이유가 도대체 뭐지요? 무엇을 숨기고 싶으신 겁니까? 성별같은 기초적인 정보마저 타인에게 감추고 싶은 이유가 무엇인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04/08/26 11:45
게시판에 방법당해서 장문의 글을 날렸습니다.
요약하자면, 첫째, 랜덤하게 주민번호를 바꾸는것은 상당한 부작용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예산상의 문제나 편재상의 문제도 심각하겠지만 국민의 성비및 출신지역, 그리고 생년월일에 대한 통계치가 쉽게 파악이 되지 않는다면 굉장히 큰 문제점을 야기하게 될겁니다. 이런부분에 있어서, 대체 얼마만큼의 혼란이 일어나고, 또 얼마만큼의 예산이 들어가며, 또 '분포' 에대한 조사가 얼마나 어려워 질지에 대한 연구가 있었는지, 그리고 그 부분의 해결책에 대해 얼마나 제대로된 심도깊은 연구와 토론이 있었는지 궁금하군요. 대책을 주장을 받는이에게서 찾아내야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이 문제에 있어서는 상당부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둘째, 이 부분을 주목해 주세요. 주민등록번호의 숫자 부여가 남성이 상위순번, 여성이 하위순번으로 배정된 것은 남성이 먼저, 여성이 다음이라는 성차별적 인습의 반영임과 동시에 성역할의 고정을 유발합니다. 이 멘트가 '여자들이 1번 가져가라.' 라는 말을 나오게하는 원흉이란 생각은 들지 않습니까? 과연, 남자들이 그 번호에 대해 집착을 할까요? 물론 무의식중에 앞번호에 의한 우월감을 느끼는지는 모르겠지만(이 부분에 대한 심도깊은 심리학적, 사회학적 연구가 있었나요? 있지도 않았다면 '카더라~' 통신이 될 수 있다는점, 명심하시길) 그것을 원하고, 또 고집하는 사람은 거의 없을것 입니다. 이런상태에서 그런 주장을 한다는것은, 또다시 성대결을 불러일으키는 계기만 될 뿐입니다.
04/08/26 11:49
개인정보의 국가관리의 폐해에 대한 문화일보 시론 중 일부입니다.
---------------------------------- 주민등록번호는 1962년 제정된 주민등록법이 근거다. 이 법은 '주민의 거주관계를 파악하고 인구동태를 명확히 하여 행정사무의 적정, 간이한 처리를 도모'하는 것이 목적이다. 좋은 취지다. 그러나 주민번호는 애초의 의도와 달리 적잖은 부작용을 낳고 있다. 우선 주민번호 자체의 문제다. 번호구성배열에서 보듯 이 안에는 한 개인의 기초정보가 고스란히 들어있다. 생년월일, 성별은 물론 마음만 먹으면 출신지역까지 훤히 들여다 볼 수 있다. 이런 식으로 개인 정보가 드러나는 번호체계는 세계에서 유래가 없다. 외국에서도 개인별로 ID가 부여되지만 대부분 단순한 일련번호 형식이다. 원래의 목적대로 행정처리에만 제한적으로 이용된다면 그나마 참을만 하다. 지금은 어딜 가나 수시로 주민번호 제시를 요구받는다. 인터넷으로 사소한 물건 하나 구입하는데도, 웬만한 사이트에 회원으로 가입할 때도 주민번호를 쳐넣어야 한다. 그러다보니 곳곳에서 주민번호가 새고 있다. 특히 국가, 공공기관의 불감증은 심각한 지경이다. 주민번호가 적힌 예비군통지서나 약처방전이 남들이 볼수 있도록 함부로 취급되고, 얼마전에는 시국관련 수배자전단에 주민번호를 버젓이 넣는 바람에 노동운동가가 음란사이트의 주요고객으로 떠오르는 코미디도 벌어졌다. 이는 곧 주민번호의 도용범죄로 이어진다.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쇼핑사이트나 음란사이트, 휴대전화에 가입 돼 피해를 입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주민번호가 인터넷 등에서 공공연히 거래되기도 한다. 주민번호를 절대시하는 사회 분위기는 크고작은 범죄를 부르게 마련이다. 가장 우려되는 것은 프라이버시 문제다. 우리는 신용카드 외에도 백화점, 주유소, 영화관, 헬스클럽 등에서 각종 회원카드로 결제하면서 기록을 남긴다. 인터넷에서는 물건을 사고 글과 사진을 올리기도 한다. 이 모든 기록들은 언제든지 추적, 공개될 수 있다. 신용정보사회의 역기능이다. 주목할 것은 주민등록번호라는 '강력한 키'를 가진 우리나라의 경우 모든 정보가 개인단위로 취급 관리될 수 있다는 점이다. 그 개연성만으로도 섬뜩하다. 주민번호는 애초에 행정효율을 위해 시작됐지만 세계화시대의 신용정보사회에서는 개인 프러이버시와 국제교류의 암초가 되고 있다. 당연시해온 주민번호 체계를 이젠 바꿀 때도 되었다. 생년월일은 빼고, 적당한 자릿수의 난수형태로 고치는 것도 한 대안이다. 그리고 그 이전에라도 지금처럼 필요 이상으로 주민번호를 요구하는 관행부터 고치는 게 시급하다.
04/08/26 11:52
오히려 성정체성의 문제라면, 지금보다는 좀 더 용이하게 주민번호를 바꾸어 받을 수 있는 제도를 만드는편이 더 좋지 않을까 합니다.
연예인 '하리수' 씨는 재판을 통해 주민번호 뒷자리 2를 부여받았습니다. 이 주제와 관계없이, 여러가지 면에 있어서 성별을 바꾸는것은 상당히 신중해야 할 일이라고 봅니다. 물론 선택의 자유는 필요하지만, 신중한 자기성찰 없이 함부로, 혹은 유행에 이끌려, 또는 큰 고민없이 성별을 바꾸는것은 지양해야할 부분이 아닐까요? 그런의미에서 성별을 구분하는 주민번호를 바꾸는것 역시 너무 쉬워서도 안될거라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개인이 중요하고 자신의 가치가 그 모든것에 우선한다 하더라도, 국가의 이익을 무시할 수 는 없는것 입니다. 국민은 국력이고, 이미 우리나라는 저출산국가에 속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물론 어려운 선택, 용기있는 판단을 내린분들을 폄하하고 싶지는 않습니다만, 성정체성에 대해 너무쉽게 결정을 내리는것을 막는다는 입장에서도(바로 당신, 국민을 보호해야할 국가의 의무에 비추어서 말입니다.), 이 부분에 대한 구분이 전혀 필요없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04/08/26 11:54
letina 님 // 앞의 번호 7자리로 인해서 인권의 침해가 이루어질 수 있는 문제는 가장 비근한 예로 취업을 할때 쓰는 주민등록 번호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성적 정체성에 대한 문제 역시 국가에서 정할 수 없다고 하는 이유는 생물학적인 분류로만 해결될 수 없는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분들이 이 사회에서 어떤 부당한 대우를 받는지는 굳이 예를 들지 않아도 될것 같은데요. 그사람들에게 스스로 나서서 알아서 해결할 수는 없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2000년 캐나다의 경우 인구 센서스를 하면서 Gender조항이 바뀌었습니다. Male/Female/Gay sexual 이렇게요.
04/08/26 11:55
음, 댓글이 달렸네요, 이건 어디의 카더라 통신인지는 모르겠지만 철저하게 주민번호의 존재에 의한 폐단만을 어지럽게 나열한것 뿐이라고 생각합니다.(게다가 문체나 관점의 차이에 따라, 위의 내용은 얼마든지 다르게 씌여질 수 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글을 보시면 알겠지만, 어떤형태의 주민번호가(설혹 랜덤한) 나오더라도 동일하게(혹은 비슷하게) 겪어야할 폐단이라 보입니다. 그리고 제가 요구한것은 제대로된 연구나 심도깊은 고찰이지, 이런 단순한 얘기를 나열해 달라는것은 아닙니다. 토론의 깊이가 있기엔 무리가 있는것인가요?
04/08/26 11:57
땅과자유님,
캐나다도 '랜덤한' 사회보장번호가 아닌, 젠더 조항에 하나를 추가한것 뿐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제도는 우리나라의 성향에 비추어 또다른 차별을 낳지 않을까 저어됩니다. 물론 그대로 캐나다의 젠더 항목을 따라하자는 말씀은 아니시겠지만 말입니다...
04/08/26 11:58
난폭토끼님 // 젠더 조항에 하나를 추가한 다는 것은 그 성적 정체성을 인정한다는 이야깁니다. 즉 그것을 인정하는 사회적 토대가 마련된다는 것이죠. 저는 그것을 우리도 그렇게 바꾸자고 하는 말씀은 아닙니다. 그러한 예처럼 생물학적인 분류는 태생적으로 나뉠수 없는 것을 국가가 일률적으로 나누는 것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한 것입니다.
04/08/26 11:58
아, 그리고 취업을 할때 주민번호에 의한 차별은 그 번호 자체보다는 성별에 대한 차별이 아닐까요? 이 부분에 대한 테크니컬한 논의는 이번 토론과는 방향이 좀 다르니 패스하겠습니다만, 번호에 의한 차별이라기 보단 성별 그 자체에 대한 차별(혹은 구분)이라고 말씀드리고 싶군요.
04/08/26 12:00
To 난폭토끼/ 제 댓 글위엔 중앙일간지중 하나인 문화일보의 시론이라고 분명 출처를 밝혔을텐데요, 김희평 논솔위원이 쓴글인데 카더라 통신 운운하시면 섭섭하네요, 그리고 주민번호 자체가 성 , 연령, 지역 등 개인정보를 담고 있어서 폐단이 생긴다는 것인데, 주민번호가 랜덤하게부여되면 상당히 그폐단이 없어지는 것은 너무 당연한 일이 아닐까요. 제능력으로선 이 이상 심도깊게 이야기할 수는 없을 것같네요.
04/08/26 12:02
글쎄요 이젠 별걸다 태클건다는 생각이 드는군요
뭘 단순 구별을 위한 숫자일 뿐이데 거기에다 엄청 의미를 부여 했군요 그리고 뭐 성적 자기 결정권 어쩌고 하면서 국가가 그걸 억압한다는 논리는 참 황당하기 까지 합니다 뭐 무작위적 번호가 주어지면 성 정체성이 살아나서 남자가 여자로 인식되고 여자는 남자로 자유스럽게 인식된다면 모르겠습니다만....번호가 무작위가 되든 아니든 여자는 여자이고 남자는 남자 아닌가요? 그리고 1번2번을 그냥 일종의 표시이지 그걸 가지고 뭐 차별 어쩌고 한다면....모든 숫자 번호 부여에 있어서 1번아님 차별의 대상이 되는군요 그럼 저도 저보다 주민 번호가 빠른 사람들에게 차별받고 있다고 해야 하나요? 아님 국가가 뒷 번호를 부여해서 절 억압하고 있다고 해야 하나요? 그냥 표시하는 숫자에 너무 의미 부여 하지 맙시다 그런식이면 우리 지역 전화 번호도 엄청 차별이고 .... 우리 동네 우편 번호는 엄청 차별이고... 내 차의 번호판은 너무 큰 차별이고..... 우리집 번지수는 1번이 아닌 62~~로 나가므로 엄청 억압이고(이건 지방 자치 단체에 의한 억압?)우리 집 호수는 또 뭐고...이건 시청의 억압인가요? 이런식으로 의미를 부여하기 시작하면 끝도 없습니다 근데 전 이런것에서 어떤 차별이나 억압같은걸 느끼지 못합니다 전 그걸 그냥 어떤 걸 나타내는 하나의 표식으로 인식하기에.... 그리고 2번이라서 차별을 느끼다면 전 제가 2번해도 아무렇지도 않을것같은데요
04/08/26 12:05
김희평 논술위원이 사회학이나 심리학 의 전문가라고 부르고 싶진 않군요. 게다가 통계학을 잘 알거나 그 중요성에대해 충분히 지식을 지닌사람이라고 보기도 어렵구요.(즉, 그 개인에 의한 '카더라~' 이지요. 조금 저명한 사람의 견해라고해서 '카더라~' 가 아닌건 아닙니다. 그 역시 별다른 객관적 자료없이 자신의 견해를 피력했을뿐이고, 게다가 그 폐단은 제가 보기엔 랜덤한 주민번호에서도 어느정도 나타날 수 잇는것으로 보이구요?)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위에 제가 요구한 부분에 대해 누군가가 심도깊은 연구결과를 제시하지 않는다면, 이 논의는 진전되기 어렵다고 보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피지알에서는 별로 중요하지도, 논의될 필요가 있지도 않은 이 주제는 이젠 그만두었으면 좋겠습니다. (피지알 자게가 다양한 주제를 받아들이긴 하지만, 이건 좀 아니다 싶네요.)
04/08/26 12:39
본문과 댓글을 쭉~ 읽어보니
어찌되었건 현 주민번호체계에 문제가 있다는 점은 분명한 사실이네요. 우편번호나 전화번호와 비교될 수 없는 점은, 단순한 분류의 편의를 위한 번호 부여와, (전화번호로 지역을 알 수 있다고 해서 지역적인 차별을 받거나 인권 침해를 당하지는 않습니다.) 한 인간의 생년월일, 성별, 지역이 언제든지 "주민번호"만으로 간파된다는 점이겠죠. 괜찮은 대안이 나오기를 기대해 봅니다.
04/08/26 12:40
흠....
폐지 했을때 다수의 혼란의 피해???????? 특히 노인분들이나 소수 숫자에 대한 계념이 약한 분들의 혼란은?? 아니 다수 일반들의 새로 부여된 난수 번호에 대한 혼란은?? 소수를 구제를 위해 또 다른 소수가 피해가 볼수도 있는데??? 그리고 정보 유출의 문제는 보안 의식의 부족과 관리의 태만 때문이지.. 주민번호 자체가 유발하는 문제는 아닌듯.. 현 거주지를 표시해주는 우편번호나 주소 또한 획일적인 관리가 아니라 랜덤하게 변경해야 할까요????? 주민번호야 성별 최초 출생지를 담고 있지만.. 주소지는 우편번호는 현 거주지의 표시이므로 훨씬 더 문제가 될수도 있는데??? 주민번호를 난수 형태로 바꾼다고 해도 정보를 취급하는 곳에서는 상위단계의 남여 구분을 해서 저장하게 되는 곳 또한 있을텐데.. 분류만 더 힘들어 지는 것 아닐까요??? 어짜피 유출 되면 난수 형태라 할지라도 문제 되는 것은 같을것 같은데..
04/08/26 12:40
일장일단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제도 역시, 단점만 있는 것은 아니겠지요. 최근의, 아니 이미 10여년전부터 대두되어온 관료제의 단점들 처럼요. 1,2번 주장과 대안들에 대해서는 찬성을 합니다.(랜덤하게 바꾸는 데 있어서는 난폭토끼님이 제시하신 문제점 중 통계같은 데에 용이하게 적절하게 랜덤으로(?) 해야할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성적 차별 유발이라는 3번주장은 동의가 되질 않네요. 지금의 제도가 성을 가르는 제도 이기 때문에 번호를 부여한 것일뿐입니다. 어짜피 숫자라는 것이 앞단계 숫자라는 게 존재하는 이상, 그것을 성차별까지 연결 시키는 건 논리적비약이라고 생각됩니다. (관점을 바꿔보면, 더 큰 숫자라고 생각할 수도 있잖습니까) (지극히 개인적이지만, 출석부도 그것이 성차별이라는 생각은 별로 들지 않습니다. 다만, 잘못되었다는 생각은 드는군요) 그리고, 언제나 생각하지 않을 수 없는 문제. 현실. 무조건 바꾸자고 해서 바꿀 수 있는 것이 이미 아니죠. 성급하게 우르르 끓어올라서 바꾸기를 시도하기 보다는 차근차근 바꿔서 바뀌었을 때 무리가 가지 않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우리나라도 급성장 형태만 취할 시기는 지났잖아요^^) ps 대안없는 비판이 무조건 틀렸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비판을 내놓고 다함께 생각하자- 나쁩니까? 대안까지 제시할 수 있다면야 금상첨화겠지만요.
04/08/26 12:47
주민 번호가 함부로 유출되지 않게 위해 보호 되어야 하고
일반 공개된 문서에 대해서는 표기를 할수 없도록 하는 문제점을 해결하는 것이 우선이지.. 주민번호 자체를 바꾼다고 해서 개인정보가 보호된다고 볼수는 없다고 봅니다. 정보 보호가 우선일듯 싶은데......... 그리고 주민번호가 개인 비밀 보호로 비밀을 지키고 보장 되는 것이 우선 일듯......(금융거래를 위한 비밀 번호처럼)
04/08/26 12:58
=_= 이제 와서 바꾸면... 그 많은 비용은... 어디서 나오나요... 고유가 시대에다가 경제가 불경기라고 난린데... 가뜩이나 쓸데 없는데 국가의 돈이 많이 나가는데 더 이상 쓸데 없는데 돈 낭비 시키지 말았으면...
04/08/26 13:02
난폭토끼님// 주민번호와 이력서간의 문제는 나이의 문제가 가장 심각합니다. 이력서에 나이를 기재하는 것 자체가 인권에 반한다는 이야깁니다. 또한 출신 지역이 나타난다는 것을 몰랐을때는 생각 못했는데, 지역까지 나타나는 것이라면 당연히 문제가 되는것이지요. 더욱이 이를 통제 수단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는요.
04/08/26 13:05
난폭토끼님, 환타님 // 통계에 유용하게 라는 말씀을 하시는 것이라면 인구 센서스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우리나라 인구 통계는 주민 등록 번호로 나타나는 것이 아닙니다. 인구 센서스라는 5년간 실시되는 전수 조사를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년간 통계는 추계 방식 즉 그전의 인구 성장률을 독립적인 변인으로 한 추정치를 통해서 나타나죠. 통계적인 측면에서의 주민등록 번호의 사용의 예를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만,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하진 않습니다. 통계적인 Data로써.
04/08/26 13:08
68년 군사정권 이후 '국민'이라는 명목하에 우리 시민들은 세뇌되고 무뎌졌습니다. 주민등록증에서 성별구분, 물론 그것도 불합리하다면 맞습니다. 하지만 이런 소재를 다룬다면 더 본질적으로 주민등록제가 왜 필요한가에서 큰 의문을 갖지 않을 수 없습니다. 결론부터 말하지면 주민등록제는 속히 폐지되어야 합니다. 법으로도 위헌이기때문에 현재 계속 문제시되고 있지만 결론은 나지 않은 상태입니다. 기계에 시리얼넘버를 붙이듯 인간에게 특정 숫자를 부여해서 구별하고 전 국민의 지문을 찍어서 잠재적인 범죄자로 만드는 이 웃긴 제도는 '우리나라 밖에' 없습니다. 인간의 정의하기 힘든 복합성과 기본적인 가치까지도 단편화시키고 무시해 버리는, 행정 편의주의밖에 안되는 제도입니다. 숫자몇개 눌러서 그 사람이 될 수 있는 나라가 이곳입니다. 최근에도 이것때문에 논란이된 초등학생의 사건이 있었죠.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성별구분보다 중대한 문제가 바로 주민등록증 자체에 있습니다.
04/08/26 13:10
인식의 차이 아닐까요? 1과 2로 구분된다고 누가 더 우월하고, 하등하다는게 정해진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저를 비롯한 국민 대부분의 인식도 1과 2로 구분된다고 해서 그것이 성차별이고, 남녀평등을 저해시키는 요소라고 생각하지 않을 겁니다. 이러한 1과 2, 3과 4로 구분되는 인식차이를 성차별 부르짓으며, 폐지를 논하지 말고 현재 주민등록제도로 인한 문제들을 어떤식으로 개선해야 할까를 연구하는데 더욱 힘을 써야 할 것 같네요.
04/08/26 13:12
낭만드랍쉽님 // 문제의 가장 핵심은 그 명목적인 구분의 문제는 아닌것 같습니다. 주된 문제는 주민등록번호라는 제도 자체가 반인권적이라는 것이지요. 저도 님의 주장과 마찬가지로 명목적인 번호 차이를 가지고 남여 평등에 까지 해석하는 것은 오버라고 생각합니다.
04/08/26 13:12
호남 출신 분들은 자녀들이 알게 모르게 받는 차별을 막기 위해 아이가 태어나면 서울이나 타 지역에서 태어난 걸로 출생신고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출신지나 나이, 성별을 포함하고 있는 주민등록번호가 차별 혹은 필터링의 기준으로 사용될 개연성은 상당합니다.
04/08/26 13:13
남자는 ㄴ으로 시작하고 여자는 ㅇ으로 시작하니까 명백한 성차별.
남자는 M으로 시작하고 여자는 W으로 시작하니까 명백한 성차별. 조리퐁 사건에 이은 또 하나의 대박이죠.
04/08/26 13:14
사실 이처럼 많은 개인정보를 담아 국가에서 관리하고 국민들 개개인에겐 분신처럼 통용되는 주민등록번호자체가 엄청난 인권침해입니다. 그러한 주민등록번호에서 남녀를 구분하다는 사실과 그 방식에 대한 문제제기는 합당한것 같습니다. 그러한 요소들은 분명 불합리한 인습과 사회적 관념을 고착화시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듯 성구별은 성정체성을 침해하며(국가에서 모든 국민의 성별을 관리하며 대외적으로 통용시킨다는 것에대해 문제점을 느끼는게 이상한가요?) 또한 사회적지휘에 차이가 있는 남녀간의 성차별로 이어질수 있다는 거지요. 예를들어 미국 정부에서 국민들에게 대대적으로 통용되는 번호를 일괄지급하여 흑인과 백인을 구별한다면 엄청난 문제가 야기될것입니다. 그 단순 구별은 인종에대한 고정관념과 차별을 은연중 심화시키겠지요.
04/08/26 13:17
주민등록 번호의 문제는 번호 그 자체에 있다기 보단
번호가 너무 쉽게 노출되고 지나치게 많은 곳에서 요구하는데 있다고 봅니다. 원인은 개인 정보에 대한 개인적/사회적 경각심 부족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운동은 어디까지나 "주민등록번호 성별구분 폐지를 위한 만인 집단 진정 운동" 입니다. 개인 정보를 좀 더 안전하게 관리할 수 있는 사회적인 방법을 모색하자라면 모르겠지만.. "남녀의 성적 차별 문제"가 주가 되는 운동은 에너지 낭비라는 생각이 듭니다.
04/08/26 13:17
이젠 정말 남녀 구분이 없어지는게 당연해 지네요... 1과2의 남녀 차별은 그렇다 쳐도.....성이 생물학적으로만 정해지는것이 아니라는 말씀을 이렇게 보고 있자니 머리가 아파 옵니다...ㅠㅠ
04/08/26 13:17
DEUX님 // 이력서에 나이를 나타내는게 왜 인권문제냐하면요 나이로서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을 미리 정한다는 것이 반인권적이라는 거죠. 출신 학교를 기재하는 것 역시 학교로써 사람을 판단한다는 근거에 의해서는 조속히 없어져야할 조항입니다. 직무에 맞는 사람을 찾는 것은 나이나 학벌에 의해서 사람을 찾는 것이 아닙니다.
04/08/26 13:20
DEUX님 사람을 뽑아보신적이 있으시다면 느껴보실 겁니다. 출신 학교 나이 성별 그것이 사람을 뽑을때 큰 차이가 없다는 것을요. 사람을 뽑을때는 그 직무에 적합한 사람인가가 가장 우선적으로 고려되죠. 면접을 통해서 인성도 파악하고 실질적은 Presentation을 통해서 그 사람이 알고 있는 수준을 파악하기도 합니다.
04/08/26 13:21
DEUX님/ 왜 이력서에 나이를 나타내는 것이 인권에 반하는 것이냐 하면 나이 혹은 성별로써 회사에서 그 사람을 쓸 것인지 안 쓸 것인지를 정하기 때문입니다. 미국이나 대부분의 유럽 국가에는 나이, 성별, 인종, 출신등을 이력서에 기재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로 인해 일어날 수 있는 차별을 원천적으로 봉쇄하겠다는 입장이지요.
04/08/26 13:23
나이, 성별등을 기재하지 않아도 회사에서는 아직도 사용할 수 있는 수많은 데이터가 있습니다. 전공이 그럴 것이고 사회 경험, 사람 됨됨이, 직무에 알맞는 능력입니다.
04/08/26 13:24
저는 또 여성부가 뒤에 있는것은 아닌가 싶습니다만... 주민등록번호와 개인정보와는 별 상관이 없다고 생가합니다. 한마디로 우리나라 정치권의 특성인 쓸데없는 걸로 또 난리다... 라고 생각합니다. 쩝~
보통 사람들이 전혀 생각하지도 않는 걸 소수사람들이 보통사람들을 무지하다고 하면서 주장하는 걸 싫어하는 저로써는 소수 의견이란 생각밖에 않듭니다. 물론 잘못된걸 누가 나서서 주장하지 않으면 계속~ 된다라고 말할지는 모르겠지만... 이건 전혀~ 쓸데없는 논쟁만들고 싶어하는 사람들의 전형적 주장같군요. 좀 심한 말이 쓰여진듯싶기도 하지만 이런 비슷한게 하나둘도 아니고... 이제 귀찮아서요. 이런 글 보기가... 돌아다니다 보면 여러사이트의 토론부분에 이런 비슷한 게 한두개가 아니라는...
04/08/26 13:25
지방대를 나왔던 서울대를 나왔던 지방대를 나온사람이 더 뛰어난 능력을 가졌다면 채용하겠죠. 그러나 면접이나 이런것으로 사람을 잘 파악할 수 있을까요? 같은 값이면 다홍치마라고 제가 만일 고용주라면 두사람을 정확히 파악할 수 없을때 나이가 많은 사람보다는 적은 사람을, 지방대를 나온사람보다는 서울대를 사람을 뽑겠습니다. 회사에 그정도 권리는 있어야 하는게 아닐까요?
04/08/26 13:25
DEUX님 // 두 사람이 있는데 한 사람은 서울대를 나왔고 다른 사람은 지방대를 나왔습니다. 그런 경우 능력이나 업무 적성에 대한 평가없이 서울대 나온 사람을 뽑아버린다면 지방대 나온 분은 참 억울하겠죠. 제가 다양한 학교를 졸업한 사람과 일을 했고 지금도 같이 하고 있는데 출신학교보다는 그 사람의 자세나 마음가짐이 훨씬 중요하더라구요. 그리고 저 역시 소위 일류대를 나왔지만 제 스스로도 다른 학교를 졸업한 분들보다 능력이 났다고 느껴본 적은 없습니다. 열심히 하는 사람이 살아남는거죠.
04/08/26 13:31
억울해도 어쩔수 없는것이죠 회사는 그사람의 자세나 마음가짐을 판단하기엔 시간이 없으니까요. 어쨋든 제 생각은 회사는 자기의 경력이나 능력은 물론 나이나 출신학교까지도 보고 판단할 권리 정도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04/08/26 13:31
optical_mouse 님 //
70년대, 80년대 그 당시의 어른들은 학생들이 조용히 공부나 하지 왜 유신철폐니 민주화니 하며 데모를 왜 하냐면서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런 소수가 빨갱이니 하는 말로 매도 당하면서도 계속 문제 제기를 하면서 한국의 민주화는 이만큼 진전되었습니다. 우리가 하찮게 지나치는 일이라도 누군가 문제가 있다고 말한다면 그 행간을 자세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네요.
04/08/26 13:32
1과 2가 차별이다 라고 말하면 될수도 있고...차별이 아니다 라고 말하면 아닐수도 있을겁니다. 남녀를 놓고 완전 평등을 주장한다는건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신체적차이와 정신적인 차이...이것만 봐도 정말 우열을 가리기 힘듭니다..ㅡㅡ;주민등록번호는 성별구분 문제 보다는 정보 공개 문제가 더 중요시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04/08/26 13:35
존재하지 않는건 아닙니다. 여성부는 아니고 여성단체에서 그랬었다는군요. 전혀 상관없는 얘기지만 만화는 칼만나와도 애들에게 해롭고 드라마는 배드신이 나와도 넘어가죠~
04/08/26 13:42
주니테란님// 주민번호를 없애자는 말은 아닙니다. 미국도 개인 ID를 정해줍니다. 그 주민번호가 굳이 개인의 나이나 성별, 출생지를 담을 필요가 있느냐, 랜덤하게 식별할 수 있는 번호면 되지 않느냐 하는게 이슈죠. 물론 랜덤번호면 외우기는 지금보다 힘들겠죠.^^
04/08/26 13:56
제가 2가 커서 더 좋다고 한 이유는... 단지 숫자만으로 평등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생각이 의미가 없다고 생각해서 말씀드린겁니다.
1로 시작하나 2로 시작하나 단순히 남녀를 구분지을때 편하기 위한것인데 그걸 먼저 시작하는 숫자로 생각하지 말고, 더 큰 숫자라는 생각으로 발상의 전환도 가능하단 말씀이죠. 아마 이 토론의 주제같은 발상이라면 평등의 원칙에 반하는 일이 한두개가 아닐겁니다.
04/08/26 13:59
다른 건 모르겠고 그럼 이 주민등록번호를 바꾸는데 드는 비용, 시간이 얼마나 드는 지 설명해 주실 분은 없나요? 지금까지 쓰던 주민등록번호를 바꿔라... 썩 와닫지 않네요. 주민등록번호를 비밀번호 바꾸듯이 바꾸다니... 뭐 이제 태어나는 신생아들부터 시작한다면 모를까...
04/08/26 14:09
외국에서는 거의 신분증제시하라고 하면 운전면허증을 주죠.. 주민등록증자체를 아예 폐지시킨다면.. 그방법밖에 없겠군요.. 그럼 국가에서 운전면허를 따는데 드는 비용을 조금 지원해주던가 그래야 하는데.. 모든사람들에게 운전면허를 따라고 할수도 없는 노릇이고.. 그 비용도 만만치 않을것이며.. 만 18세 이하는 어떻게 해야하는것인지.. 그리고 이런식으로 한다고 해도 개인정보누출은 어떻게 막을 방법이 없을것으로 보여집니다.. 휴우....
04/08/26 14:10
솔직히 주민등록번호 유출로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입는건 사실이죠.
이런 의견이 받아들여져서 바뀌었으면 좋겠네요. 언제일지는 모르겠지만.. 여자남자 구분을 1,2로 하지말고 다 같이 0번으로 쓴다거나 다같이 1로 쓴다면 또 하나의 성차별이 없어지는 것이겠죠? 아무튼 저는 찬성입니다.
04/08/26 14:11
그냥.. 좀 오바 아닌가요? 바꾸긴 뭘 바꿔요. 그냥 잘 쓰고 있는데..
넘 할일없는 분이 생각한거 아닌지? 오바야 오바.. 거의 테트리스 반대운동하고 비슷한 수준이라고 봅니다
04/08/26 14:11
보면서 참 씁쓸합니다.
아마 저 운동이 그냥 주민등록번호가 가진 위험성을 지적하고 랜덤하게 바꾸자는 운동이었으면, 저는 아마 관심을 가지고 격려하지 않았을까.. 아니, 최소한 고까운 시선으로 쳐다보지는 않았을거라고 생각합니다. 많은 사람이 공감할 수 있는, 개개인의 인권과 자유.. 라는 가치를 지향하는 운동이기 때문이지요. ①현행 주민등록번호는 선택적으로 부여받고 변경할 수 있는 무의미한 일련번호로 대체되어야 합니다. ②특히 주민등록번호 상의 성별구분은 즉각 폐지되어야 합니다. 어이가 없습니다. 이미 1번에서처럼 '랜덤하게', 그리고 '변경가능한'이 라는 조건을 충족시킨다면, 사실 2번은 하나마나한 주장이지요. 랜덤하게 부여되는 번호에 성별구분이 있을리 없고, 만에하나 성별구분이 그래도 남는다더라도 변경하면 그만이니까요. 물론 취지는 좋은 운동이지만,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흥분하고 어이없어 하는게 전 이상한 일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아마 그들의 주장이 1,3번에서 멈추고 2번이 없었더라면 관심을 가지고 지켜볼 사람 꽤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사족처럼 2번을 끼워넣으면 사람들, 아니 소위말하는 '마초들'이 어떻게 볼까요. 제가 힘만쓰고 무식한 마초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마초들이 그렇게 바보는 아닙니다. 포장지만 인권운동을 썼을 뿐, 실제로 이 운동은 '여성운동' 이지요. 그것도 눈에 띄지는 않지만 중대하고 당장 필요한 부분을 수정하려는 운동이 아니라, 언론의 관심을 끌기위해 눈길은 끌 수 있는'이슈'를 만들어낸 운동일테구요. 여성운동도 분명 필요합니다. 저는 그 사실을 부정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그 운동을 지금과 같은 이슈만들기성이 아니라, 낮고 어두운 곳에서 차별에 희생당하고, 억울한 고통을 받고 있는 여성들을 돕는 성격이 되기를 바래 봅니다. 그런 여성운동에까지 돌을 던지는 마초가 있다면, 저라도 나서서 (쿨럭;;;) 막아드리지요.
04/08/26 14:24
이런 일을 할 자본과 시간이 있다면 그 돈으로 복지시설을 만들거나 불우이웃을 돕거나 민생안정을 위해 노력하는 것이 억만배 낫다고 생각합니다.
04/08/26 14:24
음 이게 왜 성 차별인지 도통 이해가..
제가 머리가 나빠서인지-_-;; 남성과 여성의 구분은 분명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구분과 차별은 차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적어도 주민등록상의 명시된건 차별이 아니고 구분이라고 생각됩니다. 주민등록번호 유출로 피해 보는 일도 있겠지만 주민등록 번호가 있기에 편리한점이 훨씬더 많다고 보여집니다. 인권도 중요합니다. 존중되어야 마땅합니다. 하지만 인권 존중을 위해 현행 주민등록법을 통채로 바꿔 버리자는건 너무 지나친 의견 같습니다.
04/08/26 14:28
주민번호같은 종류의 사람의 신원을 보장할 수 있는 일련의 코드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어차피 코드에 표면적으로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해도 그 코드로 그 사람의 여러가지 사항들을 조회하는 시스템도 반드시 필요할 겁니다. 코드자체에 표면적으로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 것인가요? 어차피 그게 그거아닐런지요.
04/08/26 14:44
다 폐지하면 좋겠네요
호주제폐지,주민등록증성차별폐지,군가산점(은 됐구나..) 또 뭐가있지? 아~ 여성부폐지 또.. 뭐가 불평등이죠? 다 폐지하고 대한민국 GNP 올라가서 국민모두 얼마나 잘사는지 보고싶습니다.
04/08/26 15:10
가뜩이나 좋지도 않은 경제상황에 참 돈쓸곳 없나보구나
미래를 위해서 지금의 손실? 당장 그 돈 없어지면 우리나라 망한다. 인권을 따질 문제가 아니라 현실을 직면할 필요가 있는거지 ㅉㅉ 이거 대충 찬성한다, 내용이나 이론으로는. 다만 현실로써는 100년안에 안되는 문제지.
04/08/26 15:17
레드드래곤~/ 물론 1이냐 2냐.. 그것은 편의적인 '구분' 이라고 저는 봅니다만, 사람에 따라 다르게 느끼는 사람도 물론 꽤 많을 겁니다. 아마 이렇게 문제제기를 하는 이들도 다르게 느끼는 사람들이겠지요.
하지만 많은 이들이 어이없어 하는 것은, '번호의 앞뒷자리'가 양성평등의 다른 시급한 이슈들보다도 선행이 되어야 할 정도로 시급하고 중대한 문제인가.. 하는 점입니다. (물론 사회문제에는 여러가지가 있겠습니다만.. 일단은 '여성문제'로 한정을 시켜보지요.) 제 생각으로는 번호 앞뒷자리보다 중요한 문제들이 더 많을 것 같습니다. 어이없어 하는 많은 분들도 그런 생각이겠지요. 그리고 주민등록제도에서 1,2번 바꾸는 건, 혹은 아예 전 국민에게 새 번호를 발급하는 건 막대한 비용과 시간이 소요되는 일일 거라고 추측합니다. 모든 행정체계와 은행등의 금융권, 학교들이 발칵 뒤집히겠지요. 당장 드래곤님이나 저나 '민증' 바꾸러 동사무소 한번 더 다녀와야 할 테고, 새주민증 받으면서 이전의 플라스틱 주민증은 또 폐기되겠지요. 이 과정에서 드는 비용과 시간... 물론 중요하고 그만한 가치가 있는 일이라면 그러한 사회적인 비용을 감수하고서라도 해야 할 일이겠습니다만, 저는 '다른 시급한 문제' 들이 많음에도 왜 굳이 '번호바꾸기'를 해야하는지 그 타당성을 이해할 수 없다는 겁니다. 우선순위에서 한참 뒤에 있어보이는 일에 기자 불러서 기자회견이라는 걸 하고, 그런 생각이 없는 단체들도 나름대로 '여성단체' 랍시고 세금에서 나온 지원금도 받겠지요? (안 받길 진심으로 기원해봅니다...) 연고를 고연이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을테고, 청일전쟁이고 일청전쟁이고, 일한월드컵이든 한일월드컵이든 사실 여기서 중요한 건 '쫀심상한다' 라는 감정 외에는, 사실 어느 것을 먼저쓰건 큰 차이는 없습니다. 저는 주민등록번호의 1,2번도 - 사실 저는 차별이라는 생각 자체를 안 하고 살아왔습니다.. 개인적인 차원에서는 정 1번을 원하신다면 가져가시라고 하겠습니다. - 사실 '기분이 나쁘다' 라는 것 외에, 굳이 이것을 바꿔야할 타당성이 있는지 의심스럽습니다. 번호가 앞서서 차별이라구요? 양보해서 그렇다고 하지요. 다만.. 한가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그러한 문제로 인해 번호를 바꿀 때 드는 시간과 비용을, 다른 시급한 여성문제에 쓰면 어떨지를 곰곰이 생각해보셨으면 합니다. 물론, 드래곤 님께서 그래도 번호가 우선이다..라고 생각하신다면, 제가 더 드릴 말은 없는 것 같네요.
04/08/26 15:20
주민등록번호가 문제가 아니라 주민등록번호가 굳이 필요하지 않은 곳에서까지 주민등록번호 기입을 요구해 개인정보 누출을 유발하는것이 더 큰 문제가 아닌가요?
04/08/26 15:21
제가 여자도, 성적소수자도 아니라 주민등록번호로 인해서 피해를 본적은 없습니다만, 만일 그걸로 인해서 피해를 받는 사람들이 있다면, 문제가 되긴 되겠죠,
그런데 폐지나 전면개정이 아닌 일부 제도개선이면 충분히 극복할 수 있는 문제라고 보여지네요.
04/08/26 15:25
이것에 관한 논의에서 사람들이 잊고 계시는게 대부분의 변경 반대하는 남자들이 2번 받기 싫어서 그런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2번을 주든, 번호를 폐지하든 마음대로 해도 됩니다. 대신 비용문제를 비롯 기타 문제로 우리를 괴롭히지 마십시오. 시끄럽고 짜증납니다.
04/08/26 15:26
그리고 이 사안이 당장 해결해야 될 정도로 급한 사안도 아니라고 봅니다. 인권 문제라면 더 시급한게 얼마든지 많죠... 차라리 위에 어떤 분이 말씀하신 것처럼 어두운 곳에서 고통당하는 사람 돕는게 낫다고 봅니다.
04/08/26 15:29
모든것을 떠나 페미든 아니든 인권보호든 아니든..힘든 이때입니다.
분명 타당한 내용도 있다고 생각됩니다만 다들 힘들어 하고 먹고 살기 힘든 이때 꼭 해야되는지 궁금합니다. 위에 사항을 처리하는데 드는 시간,인력, 돈 결국 국민의 돈으로 나가는것이고 그것을 실행해서 대부분의국민들의 실제적인 삶에 이득이 되면 모르겠습니다. 꼭 하지 말자는 말이 아니라 모두 힘들어 하는 이때 해야되는지 모르겠다는 말입니다. 차라니 그 돈, 인력, 시간으로 실업, 외교, 경제문제에 해결하는데 보탬이되는일이 더 낮지 않을까요?
04/08/26 15:32
여기 어느 누구도 '지금 당장' 시행할 것을 주장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럴 필요성이 제기되었고(사실 이전부터 꾸준히 제기되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에 관한 지지의 입장을 밝힌 것뿐이지, '당장 시행하자!'라는 의미로 말한 분은 적어도 제 눈에 보이지 않는군요. 무엇보다 이는 변경을 할 경우 오랜 시간에 걸쳐 해야 할 일이지 단번에 해결될 수 없으리라 생각합니다. 번호에 대한 차별성에 관해서는 전 논외로 치겠습니다. 그게 차별의 이유가 될 수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1번이 2번보다 앞서기 때문에 은연중에 차별적 이미지를 심어줄 수 있다라고 하는데, 그건 번호의 기호적 의미보다는 번호의 순차적 의미에 더 중심을 두는 우리나라 사람의 사고방식 때문이라고 생각하는데요. 1등, 2등의 의미가 중요할 때도 있겠지만, 사과를 하나 혹은 둘이 있다고 이야기할 때처럼 사실을 증명하는 수상으로도 의미있는 거 아닐까요? 개인적으로는 그러한 차별적 발상이 기수적 의미보다 서수적 의미에 더 가치를 부여하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하는데요.
04/08/26 15:38
인권보호와 경제 상황이 무슨 관계가 있는지, 경제가 어려우면 인권은 잠시 미뤄놓아도 되는 문제인지요. 아마 우리가 죽을 때까지 먹고 살기는 어려울 겁니다. 저들이 저런 주장이라고 펼쳐야 사람들이 '아, 저런 문제도 있구나. 한 번 쯤 생각해 보자.' 그럴 수 있는 거 아닐가요? 달을 가리키는 손가락을 보지 말고 달을 봐야죠. 이런 논의를 거쳐 2010년 부터 태어나는 사람들에게는 랜덤한 번호가 주어든다든지 하는 합의가 도출되는 겁니다.
04/08/26 15:44
글쎄요 다른건 몰라도 세번째에는 동의할 수가 없군요. 그건 '차별'이 아니라 '구별'아닌가요? 또 국회의원 의석도 많은 당한테 기호 1번을 주듯이, 남성이 여성보다 머릿수로나 사회적으로나 실질적으로 많은 부분을 차지해왔기 때문에 1번을 받아 온 것이겠죠. 아마 남자한테 2번을 주든 3번을 주든 남자들은 아마 역차별이란 소린 안할겁니다. 대체 이런데 쓸데없는 비용과 시간을 굳이 써야하나 하는 생각이 드네요. 앞으로 이렇게 하자..라는 주장이라면 모를까.. 지금까지 써왔던걸 바꿔야한다면 차라리 그 비용과 시간으로 당장 훨씬 시급하고 절박하며 현실적인 인권문제에 신경을 쓰는게 낫겠네요. 국가기관에 장애인용 엘리베이터 하나 더 놓거나 국가 유공자 자손들에 대한 혜택을 늘린다거나 극빈층에 대한 지원을 늘리거나 하는게 훨씬 보람차 보이는데요.
04/08/26 15:51
일단 좋은 주제를 말씀해주시고 자세히 분석해주신 Lennon 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감히 말씀을 드리자면..일단 주민등록을 만든 취지부터 보자면...주민등록번호는 하나의 사람 하나하나를 나라에서 관리를 하려고 만들지 않았나 합니다. 관리는 하는 이유는 역시나 세금 문제이고요. 그렇게 관리를 하기위해선 나름대로의 기준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현행 방안처럼 태어난 생년월일 이라던가 남녀구분등이 숫자로 나눠지게 된거고요. 숫자를 쓰게 된것도 숫자는 만국 공통이기 때문입니다. 읽는 방법이야 다르겠지만 아라비아 숫자는 전세계 공통으로 알수있지요.. 전 이런식으로 만든 주민번호에 남녀차별이 들어가있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물론 차별이 있을수도 있지만 처음에 만든 취지에 차별은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런의미에서 다시 Lennon님의 글을 한번 되짚어 보면 (첫째, 개인의 성적 정체성을 단순히 생물학적 기준으로 정의하고 그러한 관념을 고착화합니다.) 라고 하셨는데 그건 주민번호기 때문에 아 난 주민번호가 1번이니까 혹은 3번이니까 남자구나 라고 느끼고 또 반대로 주민번호가 2번이니까 여자구나 ..하는 느낌이 오는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주민번호는 어느정도 성장한 다음에 받게 되어있죠. (둘째, 성적 정체성을 국가가 정의하고 국가가 관리한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 라고 하셨는데 저건 성적 정체성이 아닌 주민번호 자체의 문제가 되지 않을까 합니다. 성적 정체성 뿐만 아니라 주민번호 자체를 나라에서 관리를 하죠.. 일례로 제 동생은 같은 주민 번호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신기하게도 말이죠. 몇번 바꾸려고 해봤지만 간단하게 바꿀수는 없다고 해서 아직 같은 주민등록 번호를 쓰죠. 그거 상당히 불편합니다. 특히 인터넷 사이트에 가입할때도 Unique한 주민번호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가입하면 가입이 안되곤 합니다.. (셋째, 주민등록번호 성별표기의 숫자 부여 방식은 그 자체로 성차별적 관념을 강화하고 고착화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 이것도 주민등록 번호랑 관계없다고 생각합니다. 남녀차별이라는것이 주민등록번호에 따라 생기는것도 아니고 실질적으로 남녀차별 뿐만이 아니라 이세상에는 차별이 참 많습니다. 그런것들이 어느 번호에 따라서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이것도 예를 들자면 국제전화번호 상으로 우리나라는 82 일본은 81 입니다. 그럼 외국에서 그 번호를 보고 일본이 우리보다 더 좋은나라구나 하는 생각을 하는것은 아닙니다. 물론 일본과 우리나라를 차별하는것에 저런것도 있을지도 모르겠지만 그건 부분이지 전체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부분이기때문에 바꾸지 않아도 된다라던가 그게 무슨 상관이야 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조금이라도 의심의 소지가 있는것은 바꾸는 것이 좋지요.. 하지만 지금은 때가 좋지 않다는 것입니다. 가뜩이나 다른일로도 많이 힘든 우리나라가 지금 주민번호를 바꾸면서 생기는 손해와 그만큼의 혼란을 겪어도 괜찮을 만큼 안정적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좋은 의견이고 맞는 말이지만 현실에 적용이 안될때가 있습니다. 조금은 시기상조인 그리고 현실에 맞지 않는듯 합니다. 물론 주관적인 제생각이지만서도요.. 끝으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남녀차별이라는것은 남자보다는 여자가 만든다고 생각합니다. 어머니가 아들을 더 원하고 할머니가 손녀보다 손자를 더 원하는 생각...그리고 젊었을때 패기를 가지고 여성인권운동을 해도 그들조차 결혼을 하면 딸보다는 아들을 더 선호하게 되는것 같습니다. 물론 그건 사회 전반적으로 깔려있는 분위기에 여성분들이 느끼는 상대적인 기분때문이기도 하지만 냉정하게 이야기하면 그건 갑자기 바꿀수없는 오랜시간을 거쳐서 바꿔야 하는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의 체조가 금메달을 미국한테 뺏겨도 아무리 화가나고 해도 결국 어쩔수없이 그쪽에서 하는데로 되는것이랑 어쩌면 통하는 부분이 있을지도 모르겟습니다만.. 가끔 여성운동을 하시는 분을 보면 안타까울때가 있는데 그중에 실질적으로 저건 남자들은 큰 신경을 안쓰는데 여성분들이 민감하게 받아들이는 것들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여성운동가들 많이 힘내시기를 바랍니다. P.S. 쓸데없는 소리겠지만서도 개인적으로 육식을 하지말자고 주장하는 운동가들을 가장 싫어합니다. 그들은 동물에게만 생명이 있다고 생각하고 채식주의를 합니다만 그들에게 햇빛을 향해서 잎을 뻗는 식물이나 물을 향해서 뿌리를 뻗는 식물을 보여주고 싶습니다. 결국 인간은 다른것을 희생하면서 살아가는 죄많은 동물이기 때문에 그런 주장은 조금은 어려운 일이 아닌가 합니다.
04/08/26 15:58
저분들 하는 짓을 보면
나중엔 신생아들에게 중성화 수술을 실시하는 법을 만들지도 모르다는 생각이 드네요. 성적 정체성(?)은 성인이 된 이후에 선택해서 재수술을 실시하겠금 말이죠. 인간의 이성이란 적절히 제어를 해주는 것이 필요하죠. 안그러면 관념이라는 망상에 빠져들거든요. 종교과 철학이 죽어버린 이 시대에 누가 저들의 광란의 이성에 브레이크를 걸 수 있을지 암담하네요.
04/08/26 16:03
시급한 문제들이 해결이 안되고 있는 것은 다 거기에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괜한 곳에서 이유를 찾지 말아주세요.
oOoOo님 국회의원 의석이 많은 곳에 1번을 주는 것은 그 당에 혜택을 주는 것입니다. 비유가 올바르지 않아 보이네요. 그리고 시급하고 절박하며 현실적인 인권문제에 대한 주장이 이 문제에 덮혀있기 때문에 해결이 안되는 것입니까? 그걸 하느니 다른 더 시급한 문제들에 신경르 쓰자라는 주장도 많습니다. 그리고 가장 시급한 일들은 국회의원들이 정신없이 싸우는 통에 빠른 해결이 안되는 거구요. 꽉 막혀 밀린 도로에 급하지 않는 당신 차 하나 빼면 내 차가 더 빨리 갈거라는 말을 하고 계시는 건 아닐까요.
04/08/26 16:09
ㅇㅇ 경제를 위해서는 인권은 당연히 뒤로 밀려져도 상관없습니다
지금의 상황에서는.. 여기 참 성인군자 많으신데. 우선 저는 제가 살아갸야할 After 몇십년이 가장 중요합니다.
04/08/26 16:09
학원 다녀온 사이에 이런 이런글이 다시 달렸네요.......어제에 이어서......
간단하게 한마디 합니다. 이제 제발 헛소리좀 안했으면 좋겠습니다. 진심으로, 정말로 인권을 위해 저런 주장을 하는 것이라면, 주민등록번호의 폐지를 주장해야 합니다....앞의 많은 분들이 이미 이야기 하셨듯이. 그들이 강조점을 찍고 있는곳은 어디까지나 현행 주민등록 번호의 성차별입니다. 왜 인권이 어쩌고 들고 나옵니까. 말도 안되는 논리를 갖다 붙이며 자신들이 주장을 하니 사람들이 어이없어 하는것 아닙니까. 사람들 다 바보 아닙니다.
04/08/26 16:12
가나다라마바사아자차카타파하. 로 치면 남자가 항상 앞 번호에 붙는 건 어쩌면 당연할지도 모르겟군요-_-;;
농담이고...;; 바뀌어도 달라질 건 없죠. 번호 바꾸는 것 주장한 사람들은 기분 좋은거고, 그거에 관심없던 사람들은 주민번호 다시 외우는게(사실 다시 외울 것도 없죠;;) 귀찮을 뿐. 그렇지만, 주민등록 번호 자리 때문에 이렇게 많은 분들이 힘을 쏟아야 한다는 게 이해가 되진 않습니다.
04/08/26 16:18
남성들의 99% 이상이 민증 맨 앞자리 1자에 별로 신경쓰지 않는데....
아마 거의다 주민번호가 바뀌든 안바뀌든 상관없어 할 겁니다... 인생에 전혀-_- 중요한게 아니니까요.. 1이 되었든, 3이 되었든, 8이 되었든 뭐가 다릅니까... 문제는 그것때문에 돈이 들까봐겠죠... '해도 그만 안해도 그만'인 문제에 괜히 쓸데없는 자원낭비 하는 것은 아닐지....
04/08/26 16:20
별 문제 아니라면 차라리 지금까지는 그냥 냅두고 앞으로 태어나는 아이들부터 랜덤 번호 부여하는 것이 나은 듯 한데요... 경제도 안 좋은데 이런 문제에까지 국력을 낭비할 필요는...-_-;;
04/08/26 16:32
이 주장의 핵심은 성별 구분이나 주민번호가 숫자로 담고 있는 다른 개인 정보들에 관한 것인데..... 세번째 건 때문인가요? 성차별의 문제를 크게 보시는 분들이 많으시네요. 성차별은 이 문제의 핵심인 인권침해 안에 포함된 문제라고 보는데요.
만약 많은 사람들이 주민번호 앞자리로 성을 구별지어놓는데 1번은 남자고 2번은 여자인 것이 다른 여러 상황들에 항상 남자가 먼저 여자가 다음 인 것과 같은 이치로 생각한다면 그건 차별이 맞지않나요? 만약 그 역으 순서로 항상 고정되어 있다해도 마찬가지로 성차별이라 느낄 수 있습니다. 완벽한 평등사회라면 그 번호로 구분지을 때 순서로 차별을 느낀다고 생각치 않을껍니다. 그런데 지금 사회에선 그렇게 생각됩니다. 저만 그런가요? 이것을 성차별이네 어쩌네 하기 전에 사실 구분을 지을 필요가 없으니 세번째 건은 차라리 주장에 뺐다면 이 건에서 발끈하신 분들의 심기를 덜 불편하게 했을텐데 하는 생각마저 드네요. 주민번호에 의한 인권침해에 대한 생각은 전반적으로 동의 합니다. 이런 주장이 지금 제기되는 것이 시기 상조라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것보다 훨씬 시급한 여러문제들도 미리 미리 문제점을 제기하고 풀어내려 시도 했다면 지금 급해지지 않았을 테니까요.
04/08/26 16:40
저도 발업질럿의인생님처럼 큰 문제아니면 앞으로 태어나는 애들부터 일련번호를 주는게 나을 것 같은..
그리고 본문과 크게 관련 있는 건 아니지만, 본문에 셋째 라고 적혀있는 뒷 부분에 나오는 남녀공학을 여남공학으로, 학교에서 남자가 앞번호 인게 차별이니까 여자가 앞번으로.. 이런게 진짜 남녀평등이라고는 생각이 안드네요.
04/08/26 16:46
몇몇 트렌스젠더분들이나 성적정체성이 일반인과는 다른 분들에게는 현 주민등록번호제도가 심히 거슬릴수 있겠으나 나열해 놓은 이유들이 좀 어이가 없군요. 좀 오바하면 소설을 쓰고 있네라고 생각할 정도입니다. 주민번호 1,2가 그렇게 거슬리면 뭐 바꿔도 아무말 안하겠습니다.
진짜 이런거 저런게 하나 다 따지고 들어가면 끝도 한도 없습니다. 위에 누가 적으신 말대로 그런거 고치고 행정 낭비할 시간 있으면 나라 살림이나 더 챙기라고 말하고 싶군요. 도대체 어디가 성차별이고 그래서 구체적으로 어떤 피해를 봤답니까?
04/08/26 16:47
남녀공학이라는것이 남녀차별이면 여남공학이라는것또한 남녀차별이 아닌지요. 남자가 앞번호라서 남녀차별이면 여자가 앞번호가 되는것도 당연히 남녀 차별입니다..너는 안되지만 나는 괜찮아..라는 생각인가요?
04/08/26 16:49
피해라면
키보드버튼이 1이 안눌러 져서 회원가입이 곤란한 정도?....... 그냥 아무일도 아니라고 보면 진짜 아무일도 아닙니다.. 이런 시기에 굳이 주민등록번호를 바꾸는 일은 절대 없을거라 장담합니다.... ps.주민번호 바꾸는 일이 발생하면... 돈 많은 사람들 골든 번호 노리겠군요... 웰빙한 사람들...
04/08/26 16:52
그럴바에 아예 주민등록번호 폐지를 주장합시다. 성별은 사회적 활동에 역할이 바뀔수 있는 거라면 앞에 있는 생일을 나타내는 숫자도 문제가 있습니다.
제가 화가 나는건 일부 단체에서 이것을 주장해서가 아닙니다. 여성들이 이걸 성차별로 느끼고 있다는 점이 정말 화가 납니다.
04/08/26 16:54
사실 따지고 보면 별거 아닌 데도 남녀가 들어가면 문제가 되는건 일부 여성들의 문제일수 밖에 없습니다.
하씨나 황씨가 강씨나 권씨에게 출석번호 앞자리 내준다고 불만을 터트리거나 키 큰 사람이 키 작은사람보다 뒤에 선다고 차별이라고 하진 않지 않습니까?
04/08/26 16:57
- 개인의 성적 자기결정권이 보장되어야 합니다
- 개인의 성적 정체성에 관한 프라이버시권이 보장되어야 합니다. - 국가신분등록제도의 반인권적 차별적 요소가 제거되어야 합니다. 다 맞는 말입니다. 동의합니다. 여권신장에 이의없습니다. 하지만 이런말을 듣다보면 탄생결정권이라는것도 있으면 좋겠군요. 왜 강제적으로 내가 이곳에서 태어났는지 약간이나마 후회가 됩니다. 부모님을 존경하고 나라에 감사하지만 말입니다. 이런 생각이 들때마다 나보다 더 고생하는 곳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을 생각하며 자기위안을 하지만 힘들군요.
04/08/26 17:05
이거 솔직히 남성이 1이고 여성이 2라고 한다면 여성이 0 이고 남성이 1인건 어떻게 설명하실건지....성구분을 하는 번호는 오히려 여성쪽에서 우월하게 볼수도 있습니다. 이건 논쟁거리가 안되죠. 그리고 이 글 쓰신분께서 글의 끝부분에 쓰신 말씀중에 많은 반론들을 먼저 차단하셨네요. 물론 군대나 가라 따위의 발언은 무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이런 세세한 것을 해결하기 전에 우선적으로 해야 할 일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이런 사안은 그런것들이 대충 정리되고 나서 해도 늦지 않아요.
또 이 글의 제목에 쓰여진대로 주민등록번호의 문제가 성별구분이 주된 것이라면, 이 글은 토론할 만한 가치가 별로 없어 보입니다. 주민등록번호에 거주지 따위가 모두 표시되는것과 현제 주민등록번호가 너무 쉽게 노출된다는 점 따위가 문제이지, 이때까지 주민등록번호의 성 구분으로 인하여 문제가 된 점은 없었습니다. 굳이 성별을 구분하는점이 불합리적이다면, 이건 현제 사회에서 실질적으로 일으키고 있는 문제와 더불어 나열할 것이 아니라 부수적인 것으로 놓아도 된다고 봅니다. 음...세번째 주장...솔직히 좀 억지스럽네요. 요즘은 대부분 어떤학교든지 이름순으로 출석번호따위가 주어지는 것이지, 남자라고 해서 앞번호는 아니지요. 오히려 저의 경우에는 여학생이 1번부터 20번 이내로, 남학생이 30번 이후 번호를 사용했었음에도 차별이라는 것을 느끼지 못했습니다. 이런 이유때문에 여성분들이 차별받는다고 태클거는것은 억지스럽습니다.
04/08/26 17:07
Horizon44// 글쎄요.. 저는 이게 인권운동의 탈을 쓴 '여성운동'이라고 봅니다. 뭐 사실 여성운동도 넓은 의미의 인권운동의 한 갈래이기는 합니다만, 이렇게 인권운동이라는 것을 빌미로 은근슬쩍 자신들의 주장을 '끼워넣는' 것이 좋게 보이지 않네요.
다시 위에 있는 제 댓글을 인용하겠습니다. ①현행 주민등록번호는 선택적으로 부여받고 변경할 수 있는 무의미한 일련번호로 대체되어야 합니다. ②특히 주민등록번호 상의 성별구분은 즉각 폐지되어야 합니다. (원 글에 있던 그 단체의 주장입니다.) 어이가 없습니다. 이미 1번에서처럼 '랜덤하게', 그리고 '변경가능한'이 라는 조건을 충족시킨다면, 사실 2번은 하나마나한 주장이지요. 랜덤하게 부여되는 번호에 성별구분이 있을리 없고, 만에하나 성별구분이 그래도 남는다더라도 변경하면 그만이니까요. 만약 그들이 하고 싶었던 것이 순수하게 국가에 의한 개인 사생활 침해의 위험성을 경고하는 것이다.. 하는 것이라면 굳이 '특히' 나. 즉각' 이라는 말까지 써 가면서 2번을 달아야 할 이유는 없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즉, 아무리봐도 이건 인권운동에 주가 아니라, '여성운동' 이 주라는 것이지요. 여성운동도 인권운동이니까 그게그거지... 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전 그런 생각은 별로 들지 않는군요. 논란의 여지가 많고, 어떤 시각에서는 사소하기 이를데 없는 일을, 굳이 인권운동의 외연에 기대면서까지 주장해야했는가. 글쎄요. 전 아닌것 같군요.
04/08/26 17:08
주제와 상관없는 얘기지만. 강은희/ 개인적인 내용은 운영자에게 쪽지로 건의하세요. 여기다가 올리는 이유가 뭡니까? 님은 잘했고 그분은 잘못했다라는걸 만천하에 보여주고 싶으십니까? 그냥 둘이서 조용히 해결하세요.
04/08/26 17:09
비류연님 말씀대로 차라리 그럴거면 주민번호를 아예 폐지합시다. 이걸로 여성분들 성차별의식을 느끼고 계신것 같은데, 위에서 쓴거와 같이 여성이 0번, 남성이 1번은 어떻게 설명하실것인지...또 설사 여성이 0번이 없다고 해도 이건 정말 억지스럽네요. 여성부측은 왜 이렇게 사소한걸로 태클걸어대는건지....솔직히 박수받아 마땅한 일도 했지만, 이때까지 한 일들을 보면 득보다 실이 더 많은거 같네요
04/08/26 17:29
이글의 핵심은 "특히 주민등록번호 상의 성별구분은 즉각 폐지되어야 합니다." 이 구절이죠.
다른것은 천천히 논의해도 되는 문제로 인식됩니다. 즉 남녀차별이 핵심포인트고 개인정보노출 및 인권의 문제는 뒷전이군요. 그런데 제가 생각할때 핵심사항은 1) 정보유출문제가 제일 심각하며 이를 즉각적으로 정부가 해결방안을 내 놓아야 한다. 2) 주민등록증 및 번호로 인한 인권침해의 우려있으므로 정부가 기존 주민등록번호 체계를 개선해야한다. 개인의 정보가 최대한 노출이 되지않게해야한다 3)개선할시 성차별의 여지가 있는 남녀구별 코드가 들어가선 안된다. 이런식으로 주장을 해야할듯한데 3)을 우선시하는 과잉페미니즘의식이 들어간 문제인것 같습니다. 주민등록번호의 문제는 개인정보노출 및 인권보호상 문제가 있고 거기에 성적차별여지가 있다로 봐야하는데 성적차별여지만 부각시키는 일부 덜떨어진 페미니즘주의자의 주장으로 밖에 안보입니다.
04/08/26 17:47
주장에 대한 찬반을 떠나서 일부 비아냥거리는 투의 댓글을 다신 분들이 있는데... 정말 반성하시기 바랍니다.
똑같은 주제라도 논리 정연하게 자신의 주장을 적어 놓으신 분들 많습니다. 상대방의 감정을 자극하거나 약점을 교묘히 이용하는 화술은 대단히 옳지 못한 토론의 방법입니다.
04/08/26 17:54
전 1보다 2가 나쁘다고는 생각 안합니다. 그렇다면 남자가 2가되도 불평이 있겠죠. 전 차라리 앞으로 태어날 아이들의 주민번호 뒷자리에 사용할 번호를 자신맘대로 만들게 하고 앞에 숫자또한 자신이 고르는게 좋겠죠. 근데 번호를 고를때 설마 모든사람들이 1을 고르지는 않을겁니다.
이글과 밑에 글에 답변을 다신 분들도 1을 원하시지 않는 것으로 봐서 자율적으로 번호를 골라도 1234~ 골고루 되겠죠.
04/08/26 17:56
한가지 추가로 항상 과거에 또는 현재에서라도 기득권을 쥐고 있는것은 남성입니다. 그런 기득권을 가진 세력은 그에 반하는 세력을 이해 못하고 그래서 기득권이 아닌 세력에게 중요한것이 기득권 세력에게는 작게 보일수도 있다는것을 추가합니다.
04/08/26 19:08
YaKaMa님 // YaKaMa님 말처럼 여자는 0, 남자는 1... 흠...
여성부에서 뭐라고 그러고 나올지 상상들 해 보아여~~ 남녀의 성기를 나타낸다고 나오지 않을까여.. 쿨럭!! 그동안의 전력을 보면 100% 그럴겁니다 이것도 안되고, 저것도 안되고... 어쩌라고..
04/08/26 19:21
주민등록번호는 남녀구분과 태어난 곳을 구분하기 위해서 뒷자리의 숫자가 정해지는 걸로 알고있는데(아니라면 지적해주십쇼.. 전 잘 모르거든요..) 그걸로 남녀 차별과 인권을 논하는 거 개그 아닌가요?? 그런 상상을 어떻게 하는지 궁금하네요..
만약에 1,2,3,4막 정한다고 생각해보세요 그건 구별이 아니잖아요...-_-;; 트렌스젠더는... 솔직히 제가 그런 걸 혐오하기 때문에 별로 얘기하고 싶지도 않지만 번호를 바꿀 수 있는 제도가 있으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04/08/26 19:27
1,2라는 요소가 성적 자기 정체성에 문제를 주게 된것은 요즘에 와서 드물게 보이고 있는 증상입니다. 이러한 문제 때문에 전체를 뜯어 고치는 것은 너무나 막대한 비용이 드는 군요.
솔직히 살다보면 이런 작은 문제들은 많이 있습니다. 분명 잘못된 것이고, 내게 손해가 가는 일이라도 작은 일에 하나하나 대응하다보면 피곤할 뿐이며, '소심한 인간'이란 소리밖에 못듣죠. 규칙이나 규례따위도 같다고 생각합니다. 저게 문제있는 거다라는 것엔 동의할 수 있지만, 바꿀만큼 문제있다란 말엔 반대합니다. 성별과 사는 곳이 표시된다지만, 말그대로 태어났을 때의 정보만이 표시 될 뿐입니다. 지금 내가 성별을 바꿨든, 사는 곳이 바뀌는 표시되지 않습니다. 태어났을 때부터 한곳에서 산 사람의 경우엔 굳이 주민번호 때문이 아니더라도 그정도의 개인정보는 주변사람들이 다 알지 않겠습니까?
04/08/26 20:38
출생지역이 문제되는 이유는...
한국 사회에서 벌어지는 지역 차별 때문이죠. 어느 지역 출신은 그곳에 태어났다는 이유로 취업에 제한을 받는 시절이 있었으니까요. 뭐 요즘은 많이 나아지긴했지만요.
04/08/26 20:54
주민등록번호 뒤 일곱자리는 다음과 같이 구성되어있습니다.
우선 첫 숫자인 1, 2, 3, 4는 아시다시피 성별을 나타냅니다. 그다음 네자리는 지역을 나타내는 것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우연히 고등학교때 제 짝이 저와 생년월일이 아예 다른데 뒷번호는 같았지요. 알고보니 출생신고를 한 동사무소가 같더군요.) 그리고 그 다음 한자리는 출생신고를 한 날 그 지역에서 신고를 접수한 순서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자리는 주민등록번호의 임의생성을 막기 위한 일종의 코드입니다. 그것을 Check Dight 수라고합니다. 규칙은 아래와 같습니다 우선 배열 2 3 4 5 6 7 8 9 2 3 4 5 의 12자리가 있습니다 여기에 주민등록번호 총13자리중 제일 마지막수를 빼고 순서대로 대응되는 숫자끼리 곱한수를 전부 더한 후 11로 나누어 나머지를 구한후 11에서 뺀 나머지의 1의자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주민등록번호를 하나 만들어봅시다. (다른 지역의 번호는 잘 모르니 제 번호의 숫자를 가지고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실재하는 번호는 아니니 도용해도 소용 없습니다-_-요새 인터넷 대부분의 곳에서는 신용정보평가원의 주민등록정보와 대조하기때문에 임의의 번호는 통하지 않습니다.) 80년 1월 1일에 제주도 서귀포시 중앙동에서 첫 번째로 출생신고를 한 남자가 있다면 그의 주민등록번호는 800101 - 1937314입니다. 즉, 주민등록번호를 알고 지역의 고유한 번호를 알고 있다면 누구든지 주민등록번호를 만들 수 있습니다. 게다가 어떤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보면 그 사람의 가장 기본적인 정보는 알 수 있는 셈입니다. '성차별'이라는 말씀에는 동의할 수 없지만, '인권침해'라는 말씀에는 동의합니다. 사람은 자신의 정보를 통제할 수 있는 기본적인 권리를 가집니다. 그러한 정보를 국가에서 일괄적으로 관리하고, 사회 전반적인 활동에서 필수적인 요구사항이 된다는 것은 명백한 기본권 침해입니다. (사실 지문날인도 같은 맥락이지요...)
04/08/26 21:00
이런글들이 나온다고 해도, 전 주민등록번호가 절대로 바뀌지 않을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이렇게 열나게 토론한다고 해도 '높으신 분'들에게는 이 문제는 그저 의견들이 쏟아져 나오는 '작은' 문제들중 하나로 인식될것 같습니다. 저희끼리 이렇게 다퉈서 어느쪽의 의견이 이기던지 간에..
04/08/26 21:19
주민등록제 바뀔 수 있습니다. 소위 방송에 나오는 지식인들의 절대다수가 주민등록제의 불합리성을 인정합니다. 머지않아 좋은 소식이 있지 않을까 합니다. 사실 그 당위성이라는 것이 명백하니까요.
04/08/26 21:31
제목보고 여성부의 발상에서 나온 글인줄 알았더니 아니네요. 음... 뭐 현 주민등록번호에 문제가 있다고는 하지만 정작 갈아치울수 있는 대책마련이 안되는건 사실입니다. 그많은 비용은 어디서 충당하겠습니까.. 다 서민의 주머니에서 나오는겁니다.. 인권침해는 뒤로하고 일단 먹고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04/08/26 22:18
태산님.Eternity님//은 페미니즘이나 여성운동에 관심이 많으신가 봅니다. 전 그 쪾엔 큰 관심이 없어 일단 잘 모릅니다.
본문을 읽으면서 그 쪽은 전혀 염두하지 않았고 이들의 주장의 핵심이 성차별이라던가 그것을 부각시키려 했다는 것도 모르겠습니다. ①현행 주민등록번호는 선택적으로 부여받고 변경할 수 있는 무의미한 일련번호로 대체되어야 합니다. ②특히 주민등록번호 상의 성별구분은 즉각 폐지되어야 합니다. ③또한 민간부문에서의 주민등록번호 사용을 엄격히 규제하고 공공영역에서도 꼭 필요한 곳만을 법으로 정함으로써 주민등록번호의 무분별한 사용을 막아야 합니다. ⑤장기적으로는 주민등록법과 호적법으로 구성된 국가신분등록제도 전반을 개인의 인권을 최대한 보장할 수 있도록 대폭 개선해야 합니다. 이 본문에서 이 단체는 1번이 가장 중요한 문제라 생각하고 2번은 1번을 실행해야 할 "주민번호 상의 성별구분이 옳지 않다는 " 이들의 핵심 주장이며 아마 가장 큰 문제점으로 보고있는 듯 합니다. "즉각"이란 표현은 그만큼 중요하며 현실적으로 먼저 가능하지 않을까 하는 의미로 전 받아들였습니다. 사실 5번이 1,2,3을 다 포함하고 있는 것인데 먼저 가능한 것들과 중요한 사항을 1,2,3에 거론한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읽어도 전 이들의 핵심 주장이 "성차별"이라 생각되지 않습니다. 주민번호가 가진 여러 정보가 인권을 침해하는 것이다. 그 중에서 이들이 부각시킨 큰 문제는 "성별구분"으로 인한 문제 첫째, 개인의 성적 정체성을 단순히 생물학적 기준으로 정의하고 그러한 관념을 고착화합니다. 성적 정체성은 생물학적인 요인뿐만 아니라 사회적 요인으로 인해서 변화하거나 형성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제각기 다양하고,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맺음이 다양한 만큼 다양한 성적 정체성이 존재하며, 개인은 자신이 성적 정체성을 선택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주민등록번호의 뒷번호 첫째 자리 숫자는 다양한 성적 정체성이 존재함을 부정하고, 개인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억압하고 있습니다. 둘째, 성적 정체성을 국가가 정의하고 국가가 관리한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성적 정체성에 따른 차별을 부여할 목적이 아니라면, 개인의 성적 정체성을 국가가 일괄적으로 관리할 이유가 없습니다. 불분명한 목적으로 필요 이상의 정보를 그것도 강제로 수집한다는 점에서 이는 명백한 감시입니다. 더군다나 이를 민간부문에서도 광범위하게 활용되고 있는 주민등록번호에 명시함으로써 정보주체의 의도와는 무관하게 성적 정체성이 공개된다는 것은 심각한 프라이버시 침해입니다. 셋째, 주민등록번호 성별표기의 숫자 부여 방식은 그 자체로 성차별적 관념을 강화하고 고착화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주민등록번호의 숫자 부여가 남성이 상위순번, 여성이 하위순번으로 배정된 것은 남성이 먼저, 여성이 다음이라는 성차별적 인습의 반영임과 동시에 성역할의 고정을 유발합니다. 얼마전 여성부는 여남공학 출석부 번호를 남학생 이후에 여학생을 배치하는 것이 차별이라고 시정권고를 한 바 있습니다. 하물며 모든 국민에게 평생동안 변하지 않고 주어지는 주민등록번호 상의 차별은 즉각 폐지되어야 마땅합니다. 이것 인데... 전 다 동의합니다. 세번째 문제는 아마도 개개인의 생각이 많이 다른가 봅니다. 한가지 궁금한건 다른 분들은 주민번호가 남자는 1, 여자는 2번 인것의 이유가 궁금하셨는지, 왜 그렇다고 생각하셨는지, 아무 생각없으셨는지.... 전 그 사실을 첨 알았을 때 그냥 주민번호는 이런걸 표기하는 구나, 아~ 뭐 관습상 남자가 항상 먼저니까 1번 이겠지..라고 스치듯 생각하고 치... 이랬던것 같습니다. 항상 주민번호 땜에 성차별을 느껴...이런 생각은 아니지요. 이게 문제가 있는 제도라는 건 동의 하는데 지금 그렇게 할 일이 없냐라고 하면, 아까 한 얘기밖에 할 말이 없습니다. 이 본문은 성별구분으로 인한 인권침해에 대한 문제 제기입니다. 이 글을 읽고 성차별에 대한 언급만 눈에 들어 오시는 지요. 왜 그렇게 어이없다 느끼시는지......
04/08/26 22:30
//zenith님
끝으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남녀차별이라는것은 남자보다는 여자가 만든다고 생각합니다. 어머니가 아들을 더 원하고 할머니가 손녀보다 손자를 더 원하는 생각...그리고 젊었을때 패기를 가지고 여성인권운동을 해도 그들조차 결혼을 하면 딸보다는 아들을 더 선호하게 되는것 같습니다. 물론 그건 사회 전반적으로 깔려있는 분위기에 여성분들이 느끼는 상대적인 기분때문이기도 하지만 냉정하게 이야기하면 그건 갑자기 바꿀수없는 오랜시간을 거쳐서 바꿔야 하는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의 체조가 금메달을 미국한테 뺏겨도 아무리 화가나고 해도 결국 어쩔수없이 그쪽에서 하는데로 되는것이랑 어쩌면 통하는 부분이 있을지도 모르겟습니다만.. -> 왜 여성들이 차별의 요소를 만들어 나가기 시작했을까... 에 대한 생각은 해보지 않으신 듯 하여... 우리나라의 오랜 가부장 제도에 의해서 남자아이를 낳지 못하면 소박맞고 내쫓기는 신세가 되었던 것이 단지 여성들끼리 만들어 나간 것일까요?? 만약 여성들이 그런식의 어떤 것을 만들고 싶었다면 우리나라에 여성 중심의 족보를 만들었을 거란 생각을 해보지는 않으십니까??? 저는 예전부터 생각했던 것이, 여성 중심의 족보를 만든다면 확실한 출생을 알 수 있다는 것인데요(적어도 누가 낳았는지는 아니까요.) 단지 남성들이 자신의 핏줄이 어디서 어떻게 자라고 있는가, 가장 기본적으로는 자신의 유전자를 남기고 싶어하는 욕구에서 비롯된 일이 아닐까요??? 대를 이어야 한다는 짐을 지운다는 건 말이죠... 주제와는 상관 없지만... 임신할 때 남녀를 구분짓게 만드는 역할은 남성이 해야 하는 거란 생각이 드는데 왜 소박은 여성들이 맞았는지... 늘 항상 불만이었던 사항이긴 하군요... 남녀공학이라는것이 남녀차별이면 여남공학이라는것또한 남녀차별이 아닌지요. 남자가 앞번호라서 남녀차별이면 여자가 앞번호가 되는것도 당연히 남녀 차별입니다..너는 안되지만 나는 괜찮아..라는 생각인가요? -> 그러게 번호를 정할 때, 남녀 구분 없이 이름순으로 그냥 정하면 알아서 섞일 것 아닙니까. 이름이라면 굳이 차별당한다고 느낄만한 요소가 거의 없는 조건이라고 생각하는데요. 굳이 남녀를 나눠서 누군가를 먼저 번호매김 해야 합니까? //난폭토끼님 여러 글에서 난폭토끼님의 댓글을 많이 읽었는데, 난폭토끼님의 글을 읽고 있으면 여기에 글을 남기는 거의 모든 사람이 통계적 수치와 사회적 통찰 없이 글만 써대는 말도 안되는 소리만 하는 바보 같은 사람이란 생각이 듭니다. 자신의 의견을 개진함에 있어서 저러한 것들이 바탕이 되지 않으면 다 말도 안되는 소리 입니까? 그건 아니라고 봅니다. 저는 결국 통계란 것도, 사회적 통찰이란 것도 다 자기 자신의 의견에서 시작되는 거란 생각을 합니다. 의견을 개진하실 때 다른 분들을 조금 더 존중하는 마음을 가져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 드립니다.
04/08/26 22:37
제 사견입니다. 다른 여성부라던지 인권단체의 관계자냐하고 묻지는 말아주세요 ^-^;; 관련된 글과 댓글을 다 잃고 나서 쓰는 글입니다.
지금 사실 먹고 살기 힘들고.. 취업자리도 없고.. 불편한 이때에 분명 이것은 '배부른 소리'일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도외시 할 문제도 아니라고 봅니다. 사실 우리나라의 경제체제는 세일즈라고 들었습니다. 미국이나 중국, 유럽연합처럼 내부시장만 키우면.. 크게 문제가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우린 분명히 아니잖아요. 그건 대부분이 알고 계시리라 보구요. 결국 국내자본과 내수시장을 장악하면서도 외부의 투자를 유치해서 자금의 운용을 원할리 하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물론 지금은 금융권의 외국자본의 점유율이 높아 안정적인 가계대출과 이윤내서 외국으로 가져가기 식의 좀 극하게 표현하자면.. "금융식민지" 식이 되어가고도 있고.. 그와 동시에 수출이 핵심인데 수출을 하기 위한 기술,제품투자를 할때 드는 "국내기업투자"는 불확실성을 이유로 외국계자본의 점유율이 높은 상황에서 굉장히 "중소기업하기 힘든 환경"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이렇듯 뭔가 이상한 모양으로 돌아가는 현재 상황에서.. 마냥 외국계 자본을 나가라고만 할수는 없는 상황이고.. 비록 가계대출에서 순이익을 창출해서 돈을 국외로 가져가 버리는 얄미운 자본이지만.. 결국 우리가 일어설수 있는 것도 달러의 유입을 원활히 해서.. '불씨'를 살려두는것이 가장 현실적 방법이라고 봅니다. 그 '불씨'를 진짜 기업투자쪽으로 돌릴수 있으려면.. 외국에서 볼때 여러가지 잣대가 필요할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문제점중에 하나가 분명 그렇지 않아야 함에도 [개인정보]의 노출입니다. 신용평가정보원이나 관련법규가 있음에도 분명 노출되고 있는것이 현실입니다. 그런 불안정한 바탕을 두고서는 결코 선진자본과 기업투자자본을 유치하긴 어렵다고 봅니다. 저도 당장 생활의 불편을 느끼거나 개선방안(랜덤번호 등등)이 딱~하고 있는건 아닙니다만, 모든번호체계는 다 나름대로의 필요이유가 있고 그러하지만.. 국가기관에서 필요한 주민번호체계가 정부의 감시력이 어느정도 닿는다고 해도.. 막중한 책임감이 다소 저하되는 일반사기업에서조차 통용되고 제시되어야 함은 분명 오류입니다. 하지만 한나라의 국민임을 인정할수 있고 그래서 보호와 통제가 가능한 신뢰성있는 번호체계를 이용하지 않는것은.. 그외 대안이 있기 힘들다고 보여집니다. 고용주입장에서 나름대로 채용을 했더니.. 알고보면 뭐 이상하게 신분보장도 안된 사람이면 곤란할테니까요. 그래서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사람들의 사명감이 필요하고 가장 좋은 방법일지도 모르겠습니다만, 하지만 그와 동시에 개인의 사명감에서 벗어날때 일이 벌어진 후에 처벌할수 있는 관련법은 분명 '사후방법'이라는것입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도 문제가 생겼고 앞으로도 개선될수 있는 근본적 방법을 찾자는 것이 그 인권단체의 생각인듯 하고.. 다른 정략적인 생각이 있을지는 모르겠으나 액면그대로의 생각에는 어느정도 공감이 되는 바입니다. 하지만 저도 그간에 있어왔던 양성문제. 양성차별 숫자논쟁에 관한건 저 조차도 사는데 별지장이 없어서 그런지 좀 억지다 싶어.. 그 부분은 동의를 하지 않습니다. 사실 우선정책과제가 될수 없는 것은 사실이지만.. 이런식의 여론형성이 이뤄저야할 생각해봐야 될 문제라고는 생각합니다. 다수의 의견이 설령 옳고 진실된다 하더라도.. 분명 피해받을수 있는 소수의 경우가 있고 나도 그렇게 될수도 있다고 하는것입니다. 국가기관에만 쓰여져야 할 주민번호가 '일반적으로 통용되고 가장 쓰기 편하고 신뢰할수 있는 개인정보'인만큼.. 방법자체를 바꾸는 사회적노력이나 비용,시간보다 주민번호체계를 보강하는것이 좋다고 봅니다. 몰랐는데 주민번호만 봐도.. 개인정보의 대해서 알수 있는 점은 분명 좋지 않은것 같아요. 저도 국가기관에서 주민번호를 취급해 봤고 지금도 간접적으로 조금은 취급하는 직위에 있습니다만.. 만약 악한마음을 먹자고 하면 유출시킬수도 있다는 것이죠. 제2의 처벌을 강화해서 겁을 주는것 보단.. 번호체계를 바꾸는 좋다고 봅니다. 세상의 존재하는 모든번호체계를 바꿔버리자는 식은 아니지만요, 사회적으로 크게 광범위하게 또 쉽게 누출되어 버리는 현시점에서는 개인정보를 나타내는 주민번호체계만큼은 바꾸면 좋겠다 라는 생각입니다. 지금 이미 부여된 사람들은 힘들어도.. 앞으로 다가오는 50년,100년을 준비한다고 봤을때 적어도 적어도.. 생각은 해둬야 할 문제가 아닌듯 합니다. 생각하지 않고 판단하지 않고 준비되지 않은 결론은 문제가 많을테니까요. 우리나라에서 흔히 나오는 문제중 또 하나가 짧은 정책 결정시간과 과정에 있지 않습니까. 분명 오랫동안 여론과 이해와 검토가 이뤄줘야 함에도 '할떄는 해야 한다'는 논리로 말이죠. 저도 할때는 해야 한다고 질질 끌다간 다 엉망이 되어 버린다는 생각을 하지만.. 신중하게 확실한 판단하에서 단시간내에 추진해야 할때와 천천히 결정해야 할때가 있다고 보거든요. 이건 좀 천천히 생각해봐야 할 문제인것 같습니다. '발등에 떨어진 불'이 되기 전에요. 그리고 남녀에 관한 직접적 얘기가 나오게 되면.. 결국 '통일문제'와 국가경쟁력까지 얘기가 나오게 되더군요. 완전한 이상적 결정체는 통일후에나 가능할까요? ;^-^;d
04/08/27 01:07
Papilidae 님///
부족한 제글 읽어주셔서 감사하고요.. 첫번째 글에 대한 반론은 굳이 안하겠습니다. 그건 생각의 차이라고 볼수있으니까요..전 남자이지만 여자로 태어나서 사는게 나쁜것만있다곤 생각하지 않습니다만...그거야 제가 남자니까 간과하는 부분이 있겠죠. 하지만 두번째글에대해선 불만입니다. 이름순으로 하면 차별이 아니라고요? 저는 성이 ㅎ 자 성입니다. 학교다닐때 항상 40번 이후 번호였죠. 유리한것 있고 불리한것 있겠지만 어쨌든 전 성때문에 번호가 느린거 항상 불만이였습니다.. 어떤식으로 나눠도 누군가에겐 또 불만으로 다가옵니다. 그건 인간이라는 존재가 누군가랑 같이 살기때문에 자연히 선이 나눠지기 때문이라 생각합니다. Papilidae 님은 여성분인거 같은데 꼭 바른생각으로 다음세대의 여성분들에겐 더 좋은 세상을 물려주시길 바랍니다 ^^
04/08/27 01:45
그냥 길어서 읽지 말까 하다가 한번읽게 되니 댓글까지 다 읽게 되는군요.. 이글을 읽으면서 느낀점이 참 많네요.. 사람마다 생각하는게 다 다르구나 하는것을요...
세상모든게 그렇습니다.. 이쪽을 바라보면 저쪽이 보이질 않게되고 저쪽을 보면 이쪽이 보이질 않죠.. 남녀차별을 반대한다고 해서.. 여남차별이란말을 쓰게 되더라도 차별은 차별이죠.. 누군가가 앞에 나오는건 어쩔수 없는 일입니다.. 지금까지 쭉 그래왔으니까.. 라는 말로 해결될순 없지만, 이미 되어버린일을 바꾸는 것보단 앞으로 해결되어야 할 일들에 대해 좀더 신경을 쓰는게 더 바람직한게 아닌가 하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한가지 의문점.. 제가 무식해서 그런지 몰라도 궁금한게 하나 생기더군요. 주민등록번호를 폐지하고 랜덤으로 번호를 부여했을때, 빨간(?)비디오를 빌린다거나, 담배를 살때 무엇으로 그것을 구분하게되죠. 판매상들이 경찰들처럼 주민번호조회기같은것을 가지고 있지 않다면 무엇을 기준으로 팔아야 될까요? 얼굴보고 판다면야;; 저는 중학생때부터 샀을지도..^^; 어쨋든 그게 젤 궁금하군요. 그리고 두번째, 남녀 차별을 완전 폐지했을경우엔 올림픽도 남녀 구분이 없어지는게 맞지 않나요? 남자부 여자부 경기가 아닌 그냥 경기가 되어버리는게 맞겠죠. 하지만 이럴땐 차별이란 단어를 쓰지 않죠.. 구분이라는 단어를 쓰죠. 이런것처럼 남자와 여자의 구분은 필요한겁니다. 보통사람들은 생각지도 않는 부분을 끌어내버려 다 그렇게 생각한다는 식으로 만들어버리는 사람들의 머릿속이 제일 궁금합니다!!!
04/08/27 08:14
하나 하나씩 읽다가 정말 속이 터질것만 같더군요...
좋아요..자신의 생각을 말하는 것 정말 좋습니다.. 부조리가 있으면 당연히 고쳐야죠... 그러나 생각 해야 할 것은 우선 순위를 두는 것이고요.. 또하나는 그 제도를 고쳤을때 국익에 어떠하냐... 사회적으로 어떠한 파장을 일으키느냐가입니다... 위에서 언급하는 분들이 많으십니다... 솔직히 이렇게 말한다고 바뀔것도 아니지만, 만약 현 주민 번호를 바꾼다면 그 비용은 얼마나 되는지 아시나요? 현 공익단체부터 이익단체까지 사회 전반의 모든 제도를 다 바꿔야 한다는 겁니다.. 그 비용.. 아마도 수도이전하는 것 보다 더 많이 들거라 생각이 드는 군요.. 그리고 사회적인 적응기간도 감수해야 겠고요... 수도이전이야... 경제적으로 지역적으로 도움이 된다 하지만, 주민번호 바꾼다고 국익에 도움되는 것 없습니다...개인의 인권평등과 국익중 우선 순위를 두라고 한다면 당연히 국익에 두겠습니다.... 우리나라가 미국과 같은 경제 대국이라면 가능할지 모르죠..... 여러분들이 아셔야 하는 것은 주민번호.. 위에 많은 분들이 말한 것 처럼 인권침해 될수 있습니다. 아니요.. 된다고 봅니다... 하지만, 주민번호제를 도용했을때 아무 생각 없이 만들지는 않았을 것 아닙니까? 주민번호제가 있으므로서 손해가 되는 것도 많이 있겠지만, 이익이 되는 것도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현실적으로 실현성이 높지 않은 논쟁보다는 실현성이 높고 정말로 문제시 되는 것을 이슈로 잡았으면 좋겠네요...
04/08/27 10:40
잠시 쉬어가세요.. 분위기가 넘 무겁네요.
주민등록 번호 없으면 불편한 점 한가지 "야 XX 너 몇살이야?. 민증 까봐" 민증 까봐야 암거도 모르죠..이름만 나올뿐... 그리고 한가지 미국 ID(운전면허증)엔 번호상으로 성별 구분 안되지만 성별란이 따로 있죠.. 오히려 한국 민증에는 없는 정보 키,몸무게,머리색,눈동자색... 미국땅에서 이거 차별이라고 바꿔야 한다는 얘기는 나온다는 소리 못 들었습니다.
04/08/27 10:45
이것도 3개월 넘어가지 못하고 끝납니다. 어차피 흐지부지되죠 호주제가 어떠니 하던게 벌써 몇개월 전인데.. 좀더 의미있고 현실적인 문제에 관심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괜히 남자 여자 편 가르기식으로 이게 문제다 저게 문제다 하지말구..
여성부 정말 할일이 없나보군요 테트리스가 끼고 박는 게임이라고 문제시 삼을떄 부터 알아봤어야 했습니다.
04/08/27 12:40
zenith님//
님의 생각을 잘 보았습니다. 구별을 하는데 있어서 누군가는 차별적으로 느낄 수 있는 요소가 많다면 그것은 구별이 되기보다는 차별이 되겠죠. 지금 예로 든 문제는 학교에서 번호메김 인데요... 번호메김에는 여러가지 방법이 있겠죠. 보편적으로 학교에서 많이 쓰는 방법은 생일, 이름, 성별, 키 순이 있겠습니다만 제가 그중에서도 이름이 가장 차별적 요소가 적다고 말씀 드린 것은, 그것은 자신의 능력이나 가지고 있는 신체적 특별요소와 가장 관련이 적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어떤 방법을 선택하던 누군가의 불만은 나올 수 있겠지만 그것이 자기 자신에게서 발생하는 어떠한 complex에서 비롯하지 않는 요소가 아니라면 구별 방법으로서는 최선이라는 개인적인 생각에서 그러한 말씀을 드렸는데... 그것을 더 설명해 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글을 쓰게 됐습니다. 그리고 여성들에게 더 좋은 세상을 물려주는 것은 여성 혼자만의 힘으론 힘들겠지요? 양성 모두 서로의 차이를 인정하면서 서로 평등해 질 수 있는 사회가 왔으면 좋겠군요.
04/08/27 14:03
호주제 폐지 노력은 진행 중입니다. 진행 중일 뿐이기 때문에
보도가 되지 않아서 알려지지 않은거지 결코 흐지부지 되지 않았습니다. 관심있는 사람들은 폐지 일보 직전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죠. (지난 98년 민법 개정하면서 호주제의 핵심적 요소가 대부분 삭제되었기 때문에 이미 유명무실한 제도가 되어버렸습니다.) 불합리한 점들은 언젠가는 고쳐집니다. 그것을 고치려고 노력하는, 조금 더 나은 세상을 후대에게 물려주고자 하는 분들의 노고에 의해 서 말이죠. 지금 당장은 실현성이 없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언젠가는 고쳐야 할 문제이기에 이야기하는 것이 아닐까요?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것들 중 상당수는 그 때 당시에는 현실성 없다고 생각된 문제들을 놓고 노력한 결과의 산물입니다. 이 게시판 안에서의 논쟁에서 그칠지도 모르지만, 한 사람 씩이라도 문제점을 인식하는 것이 해결의 실마리가 될지도 모르는 일입니다. 나중에 다시 이런 이야기가 불거져 나오게 되면, 그리고 좀더 여건이 성숙된다면 그때 이 이야기를 들었던 분은 아마도 흔쾌히 동의하게 되지 않을까요. 더 나아가서 서명운동 같은 게 벌어진다면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되지 않을까요. 사실 시민단체 들의 활동은 그들만의 활동이 아니라 실제 시민들의 참여가 어우러 질때 이루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별 소득 없어 보이는 우리만의 논쟁에 불과해 보일지라도 어쩌면 그 나름대로의 중요성을 부여해 줄 수 있을지도 모르는 겁니다.
04/08/27 17:01
(윗글을 다 읽지 않았습니다만,..)
인권위원회의 권고와 글쓴이의 취지에 공감합니다. 나아가 국민을 관리대상으로 여기고 있는 주민등록번호 또한 폐지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서구사회를 보더라도 대체가능수단이 있습니다). 국민은 대상이 아니라, 주체이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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