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민주노동당측 의견

부유세 10문 10답

1. 부유세는 부자들에 대한 무조건적인 적대감 때문에 나온 세금이 아닌지?

☞ 부유세는 프랑스, 스위스, 노르웨이 등 복지국가에 속하는 유럽연합 8개국에서 시행되고 있는 세금이다. 서구 선진국가에 속하는 나라에서 시행되고 있는 세금이 부자들에 대한 무조건적인 적대감 때문에 나온 것이라고는 할 수 없다.
원래 소득을 전부 파악하여 소득세를 매기면 되는 것이지만, 소득을 완전히 파악하는 것은 기술적으로 불가능하다. 자산을 많이 가지고 있으면 일반적으로 소득도 많아지는 것이므로 총자산에 대해서 과세하는 것이다. 집을 16채 가지고 있는 의사, 변호사 부부가 연소득 800만 원밖에 신고하지 않았다는 국세청 발표가 있었다. 이 사건을 보아도 고소득자의 소득 파악이 제대로 되고 있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책이 부유세이다.

2. 소득세도 있고 재산세도 있는데 부유세까지 부과하면 이중과세가 아닌지?

☞ 소득세는 과세 대상이 소득이고 부유세는 10억 원 이상의 자산이므로 과세 대상이 다르기 때문에 이중과세가 아니다. 소득세는 1년 동안 증가한 자산의 증가폭에 대하여 과세하는 것이고, 부유세는 1년 중 어느 시점에서 한 개인이 보유하고 있는 총자산에 대하여 과세하는 것이므로 전혀 이중과세가 아니다. 부유세가 소득세와 이중과세라는 주장은 어느 곳에도 없으며 부유세가 있는 나라에 당연히 소득세도 있다.
재산세의 경우, 물건 하나마다 개별로 과세하는 물세이고, 부유세는 총자산에 대해서 과세하는 인세이기 때문에 역시 과세 대상이 다르므로 이중과세가 아니다. 부유세가 있는 외국에서도 재산세와 부유세가 병존하고 있다. 다만, 한국의 종합토지세의 경우 부유세의 성격이 있으므로 종합토지세액을 부유세액에서 공제하는 식으로 조정하면 된다.

3. 부유세 과세 최저 요건을 10억 원으로 했는데, 이는 적은 재산에 과세하는 것 아닌가? 서울 거주 중산층들은 집 한 채 있으면 10억 원이 된다.

☞ 여기서 10억 원은 과세표준을 근거로 한 것이기 때문에 시가보다는 훨씬 적다. 또한, 민주노동당에서 추산한 바에 의하면 10억 원 이상 재산 소유자는 2만 명에서 5만 명 정도이다. 이는 전 국민의 0.04%에서 0.1% 정도로 부유세는 중산층을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니다. 따라서 중산층이 피해 본다는 것은 근거가 없는 주장이다.
우리나라보다 훨씬 부국인 프랑스에서는  팔억 원 이상에 부유세를 부과하고 있다.

4. 부유세로 빈부 격차를 해소할 수 있는가?

☞ IMF 이후 확대된 소득 격차는 기본적으로 자산 소유의 불평등에 기인한 것이다. 토지 소유는 극단적으로 불평등하며,(지니계수 0.9. 0이면 극단적으로 평등, 1이면 극단적으로 불평등) 총자산 소유도 매우 불평등하다.(지니계수 0.76) 소득 격차가 자산 소유에 대한 격차에서 오므로 총자산에 대하여 과세한 후, 이를 사회복지로 돌리면 빈부 격차를 완화시킬 수 있다.

5.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대로 종합토지세, 재산세를 강화하면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가?

☞ 종합토지세는 아직 과세표준이 개별공시지가(시가에 근접하고 있음)의 17.9%～47.9%에 불과하고, 재산세는 평당미터 당 신축가액을 기준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시가를 반영하고 있지 못한데, 정부 방안대로 하더라고 토지 과세표준을 갑자기 올릴 수도 없는 것이고, 건물의 경우 정부 안대로 하더라도 건물의 기준시가(양도소득세, 상속세가 적용되는 가격임)가 수십 배 차이 나는 건물이라도 2.1배밖에 나지 않는다.
부유세를 일단 신설하는 것이 훨씬 효과적이고, 과세표준 현실화는 점진적으로 지속되어야 한다.

6. 부유세를 신설하면 과연 11조를 걷을 수 있는가?

☞ 국세청은 현재 과세 정보를 사생활 비밀이라고 하여 전혀 공개하고 있지 않다. 만약, 국세청이 신상을 알 수 있는 정보를 제외하고 이를 공개한다면, 정확한 액수를 계산할 수 있다. 다만, 11조 원이라고 한 것은 종합토지세 구간별 납세자 인원에 대한 LG경제연구소의 연구 결과를 기초로 하여 계산한 것으로, 현재 공개돼 있는 정보를 근거로 추정한 것이다.

7. 11조 원으로 민주노동당이 주장하는 무상의료, 무상교육, 주거안정을 실현할 수 있는가? 너무 공상적으로 들린다.

☞ 민주노동당은 단계적인 무상의료, 무상교육 실시를 주장한 것이지 단번에 실시하겠다고 주장한 바 없다. 언론에서 너무 단순하게 소개한 것 같다. 그리고, 예산이라고 하는 것은 우선 순위를 선택하는 가치의 문제이다. 즉, 민주노동당은 예산 편성시 민생을 핵심으로 우선적으로 배정하겠다고 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대학 등록금이 연간 10조 2천만 원이 들고, 필수적 의료 서비스의 무료화에 10조 원이 든다면, 이 두 가지 중에서 무엇이 더 중요하고 필요한가에 대한 정책적 판단이 필요한 것이다. 어느 하나를 우선할 수도 있고, 일정 비율을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도 있는 것이다.
또한, 민주노동당은 자산가계층에 대한 과세를 주장하여 왔고, 주식 양도소득세 신설, 고소득 자영업자 소득 파악, 금융소득 종합과세 강화 등을 주장하여 왔다. 이에 의하여도 추가 세수가 조성될 수 있다. 문제는 역시 국세청이 과세 정보를 공개하고 있지 않고, 자신의 연구 기관인 조세연구원에만 제공하여 자기들의 구미에 맞는 정책의 근거로만 삼고 있는 점이다. 여러 가지 자료가 공개된다면 민주노동당은 더욱 확실한 정책적 대안을 제시할 수 있다.

8. 부유세를 부과하면 자산가들이 재산을 해외로 도피하지 않겠는가?

☞ 부유세를 부과한다고 해서 자산가들이 해외로 이동한다면, 그 자산에 대해서는 부유세를 부과할 수 없으므로, 미래에 걷을 세금을 계산하여 부가세를 부과하면 된다.
다만, 이 정도의 사회적 의무도 이행하지 않으면서 온갖 혜택을 누려 온 자산가층이 해외로 이주하는 것은 있을 수 없고, 국민이 용납하지 않으리라고 본다.

9. 외국의 제도를 너무 무분별하게 도입하는 것 아닌가? 기존의 세제와 충돌하지 않는가?

☞ 부유세는 쉽게 말하면 현재의 종합토지세를 건물, 주식, 예금, 골프 회원권, 고가의 자동차 등으로 확대하는 것과 동일하다. 따라서, 이미 우리 세제는 부유세적 속성을 갖고 있는 것이다. 종합토지세가 부동산 투기와 토지 소유의 불평등을 해결하기 위하여 도입되었다면, 부유세는 토지뿐만 아니라 전체 재산 보유의 불평등을 해결하기 위하여 필요한 것이다. 따라서 현행 세제와 전혀 충돌하지 않는다.

10. 부유세를 부과하기 위해서는 재산 파악이 되어야 하는데, 재산을 숨기는 것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 부유세가 과세 대상으로 하는 것은 대부분 재산 파악이 용이한 것들이다. 다만, 차명으로 해 놓는 것이 문제가 되나, 아무 이유 없이 재산이 다른 사람에게 이전되었다면, 국세청에서 자금 출처 조사를 하여 차명 여부를 밝혀 부유세를 과세하거나, 증여가 되었다면 증여세를 부과하면 된다.
뭐니 뭐니 해도 최근 정치 분야의 최대 관심사는 민주노동당의 원내진출이다. 나 역시 민주노동당의 원내진출에 큰 기대감을 갖고 있다. 그러나 한가지 염려되는 구석이 있기는 하다. 어느 개혁과제를 아이디어 차원에서 제기하는 것과 이것을 원내에서 구체적으로 입법화하여 현실적으로 집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다른 차원의 문제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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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참여연대 윤종훈 회계사 의견

민주노동당은 지난 대선때부터 부유세 도입을 주요 공약으로 전면에 내세웠다. 이름에서도 알 수 있듯이 '부자들에게 많은 세금을 거두어 서민들을 위해 쓰겠다'는 뜻이 함축되어 많은 지지를 얻을 수 있었다. 그러니, 민주노동당은 부유세 문제를 어떻게든 현실적으로 매듭지어야 할 책임이 있다. 그런데, 그게 간단한 문제일까?

변호사, 회계사등 고소득 전문직종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세혜택 폐지, 자영업자에 대한 과세특례제도 폐지, 재벌들의 편법 상속증여 방지를 위한 상속증여세 포괄주의 도입 등은 그동안 시민단체가 조세분야에서 이룩한 성과중의 일부이다. 기술적으로 보면 수많은 세법조항중 하나 또는 일부 조항의 개정에 불과한 작업이다.

그러나, 학자나 전문가들을 통한 기득권층의 집요한 반론을 하나씩 뚫고가는게 그리 쉬운 일은 아니었다. 전문용어 하나만 잘못 써도 주장 전체가 잘못된 것처럼 매도하는 분위기는 우리편끼리 모여서 '으쌰 으쌰'하는 것과는 전혀 다른 것이었다.

부유세는 세법 일부 조항의 개정작업이 아니다. 전혀 새로운 개념의 세금제도를 도입하는 것이다. 그것도 전세계의 일부 국가에서만 도입하고 있는 세금이다. 기득권층의 반발과 법제화하는 기술적인 어려움이 이전과는 비교도 안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노동당이 이전의 다른 정당과 같이 '실없는 정당'으로 폄하되지 않기 위해서 부유세는 반드시 현실화시켜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 몇 가지 극복해야 할 과제를 제시하고자 한다.


부유세 현실화를 위한 조건

첫째는 이중과세금지의 원칙에 반한다는 반론을 극복해야 한다. 일부 전문가들이 벌써 부동산에 대하여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과세를 하는데 그 위에 또 다시 부유세를 과세하면 이중과세이므로 위헌소지가 있다고 반박하고 있다. 이에 대하여 민주노동당은 재산세 등은 지방정부에서 과세하고 부유세는 국세이므로 이중과세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입장으로 정리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너무 순진한 발상이다.

'이중과세는 동일한 납세의무자에게 귀속되는 동일한 과세물건에 대하여 부담의 본질이 같은 세목을 중복 과세하는 것'이라고 헌법재판소는 정의하고 있다. 따라서, 징세권자가 지방정부와 중앙정부로 나뉜다고 해서 '동일한 납세의무자에게 귀속된 동일한 과세물건'에 대한 과세가 이중과세가 아니라고 할 근거는 없다.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이런 식의 반론으로는 패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한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부담의 본질'이 다름을 주장하고 입법체계도 그렇게 해야 한다. 부유세는 '총자산 - 부채 = 순자산'으로 계산한 공식에서 순자산을 과세표준으로 해서 매기는 세금이다. 여기서 과세표준이 되는 순자산은 사실상 소득으로 보아야 한다. 즉 부유세는 형식적으로는 재산에 대하여 매기는 재산세처럼 보이지만, 사실상 소득세의 일부인 것이다.

갑 : 총자산 10억 - 부채 9억 = 순자산 1억
을 : 총자산 2억 - 부채 0 = 순자산 2억

위의 예에서, 총자산은 갑이 많지만 부채로 인해 순자산은 을이 오히려 더 많고 부유세를 낸다면 을이 더 많이 내야 한다. 부유세를 재산세 범주로 볼 경우에는 설명되지 않는 부분이다. 재산세는 재산의 크기에 따라 달라지는 세금이기 때문이다.

결국 순자산에 대하여 세금을 매기는 부유세는 형식적으로는 재산세로 보일지 몰라고 내용적으로는 소득에 대한 과세인 것이고, 이러한 입법체계로 이중과세 문제는 일단 극복할 수가 있다.(이에 대하여 반론과 재반론이 있을 수 있으나 학술논문이 아니므로 자세한 내용은 생락하기로 한다.)

실제로 서유럽에서 20세기 초 부유세를 도입한 동기를 보면, 세원포착이 어려운 점을 감안하여 소득세의 보완적 기능으로 도입한 점, 근로소득과 자산소득의 실질적인 담세력의 차이를 조정하여 소득간의 실질적인 수평적 형평성을 높이려고 한 점등에 비추어 부유세는 소득세의 일종으로 보아야 한다.

그러면, 부유세는 어떠한 입법형식을 가지는게 좋을까?

소득세는 크게 종합소득세, 퇴직소득세, 양도소득세, 산림소득세로 나뉘어져 있다. 여기에 부유세를 추가한다면, 다른 소득세와는 다른 과세표준과 세율체계를 가지면서 소득세임을 분명히 하여 이중과세 논쟁을 극복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두가지 극복해야 할 과제가 있다. 하나는 미실현이익에 대한 과세의 문제이다. 만약 부동산의 가격이 오른다면 순자산이 증가하여 그만큼 부유세를 내야 하는데, 이는 미실현이익에 대한 과세로서 위헌소지가 있다는 반론이 제기될 수 있다.

실제로 '토지초과이득세'의 경우 미실현이익에 대한 과세로 인해 위헌판결을 받은 바 있다. 이에 대하여는 총자산의 평가 및 계산방법의 정리, 그리고 미실현이익 과세사례에 대한 연구작업등을 통해 향후 극복해야 할 과제이다.

자산 평가 가능한 인프라 구축이 먼저

또 다른 하나는 양도소득세와의 이중과세 문제이다. 이는 양도소득세 과세시 이전에 동일 과세물건에 대하여 납부한 부유세의 일부를 공제해주는 제도로 극복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부유세의 현실적 실효성에 대한 반론을 극복하는 문제이다. 부유세가 현실적으로 실효성을 거두려면 자산의 정확한 평가가 전제되어야 한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경우 예금이나 주식등 금융자산을 제대로 평가할 수 있는 인프라가 구축되지 않아, 부유세가 현실적으로 실효성이 없다는 주장이 설득력 있게 제기되고 있다.

사실 이러한 반론은 부인할 수가 없으며, 실제로 부유세를 실행하던 독일은 자산평가의 불균일성 문제로 위헌판결을 받아 97년에 폐지된 바 있다. 이에 대하여는 상장주식양도차익에 대한 과세, 비상장주식에 대한 평가방법의 개선, 금융소득종합과세의 강화를 통한 금융실명제 실효화, 차명거래에 대한 불법화등의 개선방안도 비중있게 다루면서 동시에 추구하여야 할 것이다.

이상 이야기한 몇가지 사항은 앞으로 진행될 부유세를 둘러싼 논쟁의 극히 일부분에 불과할 것이다. 나는 누구에게 충고할 만큼 권위있는 세법전문가는 아니다. 그러나, 지난 몇 년간의 시민단체 활동 경험에 비추어 민주노동당이 가야할 험난한 가시밭길이 눈앞에 선해 혹시 도움이 될까 하여 몇 자 적어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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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자유기업원측 의견

자유기업원은 27일 부유세 신설은 가진 자들에 대한 반감을 일으켜 사회적 갈등을 증폭시키는 것은 물론 여러 가지 경제적 부작용이 우려된다며 도입 논의단계부터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밝혔다.
자유기업원은 이날 논평을 내고 "민주노동당이 국회 진출이후 민노당의 정책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면서 "부자에게 세금을 거둬 서민 복지를 위해 쓰겠다는 것이지만 다양한 절세와 탈세기법이 등장하고 자산의 해외이전이나 해외이민을 부추기는 부작용이 나타날 가능성이 크다"며 이같이 말했다.

자유기업원은 민노당이 부유세 과세대상 2만~5만명으로부터 매년 11조원이라는 세금을 걷을 수 있다고 하지만 이런 엄청난 추가적인 세금을 불평 없이 낼 납세자가 과연 얼마나 있을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자유기업원은 부유세는 자본주의의 근간을 흔들 수도 있는 제도라며 중앙통제기구에 의한 조절이 근간을 이루는 경제체제가 자본주의 체제와 병존할 수 없음은 너무나 당연하다고 덧붙였다.

자유기업원 관계자는 "부자와 자본을 가진 사람들을 죄인시하면서 벌칙을 가하고 옥죄는 사회에서 투자가 이루어지고 부가 창출되기를 기대하기는 어렵다"며 "성장이 부진해지면 결국 민노당이 바라는 노동자, 서민의 복지도 요원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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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열린 우리당 정책위의장 의견

열린우리당 정세균 정책위의장은 27일 민주노동당의 부유세 도입 추진에 대해 “현실성이 없다”고 반대 입장을 밝혔다. 정 의장은 이날 17대 국회 당선자 워크숍 강연에서 “민노당 제안처럼 부유세를 매기려면 개인의 재산이 정확하게 파악돼야 하는데 재산에는 부채도 포함돼 재산이 얼마인지 본인도 잘 모르는 등 현실적으로 대단히 어렵고 조세저항도 예상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 의장은 또 “상속·증여세에 대해 완전포괄주의를 도입해 많은 경우 50~60% 세금을 물리는 등 사실상 부유세의 성격을 갖고 있다”며 “부유세를 도입했던 나라들도 폐지하는 추세”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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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자에게 세금을 서민에게 복지를 이주장엔 전적으로 동의한다
그러나 그것을 실현시키기 위한 방법의 하나로 부유세도입은 힘들 것 같다.
현행 조세법 체계와 충돌하는 면이 너무 많다.
물론 현행 우리나라 조세체계는 확실히 뜯어 고칠 곳이 많이 있다는 것이 주지의 사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세체계의 큰 뼈대와 충돌하는 면이 있다.민노당측의 현 주장으로는 이중과세 문제를 극복하지 못하리라 여겨진다.  
엄청난 탈루소득을 포착하는게 제일 시급한 문제다.근데 쉽지 않은 문제다.굉장히 힘들것이다.근데 이것은 부유세와 관련없이 계속 해결해 가야 할 문제이므로 제껴두고..
현재 민노당측의 부유세도입 주장에 실현성이 없다고 평가하는 분들이 많은 것 같다.당장 나 부터가 그러니까(민노당측에 얘기하고싶다.감성적으로 말하지 말고 이성적으로 좀 현실을 직시하고 논리적으로 설득하라고)
그러나 무상의료 무상교육을 내세우는 정책목표에 대해선 전적으로 공감하며 언젠가는 실현되는 날이 오기를 기대한다.
지금껏 어느 누가 이런 발상을 공개적으로 했었던가? 명분만 확실하다면 얼마든지 아이디어를 모을수가 있다고 본다.그렇게 아이디어를 내다 보면 뭔가 나오지 않겠나
지금 당장 현실성이 없다고 폐기시키기 보단 공청회나 tv토론등 활발한 토론의 장으로 이끌어 내어 국민들이 여기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게끔 하는것만도 큰 성과라 생각되어진다.
따라서 다음 17대 국회가 개원하면 많은 정책비용을 들여서라도 제도권내에서 활발한 토론을 유도해야 한다.
조금이라도 다같이 잘사는 사회를 바라며 우리 사회가 어려운 이웃에 더 많은 관심을 가지기를 바라며

시인 최영미님의 서른 잔치는 끝났다 라는 시집에 보면 <자본론>이라는 시제 하에 다음과 같은 시가 있다.

                   자본론              - 최영미

  맑시즘이 있기 전에 맑스가 있었고

  맑스가 있기 전에 한 인간이 있었다

  맨체스터의 방직공장에서 토요일 저녁 쏟아져나오는

  피기도 전에 시드는 꽃들을 집요하게, 연민하던,

우리가 예수를 성인으로 인정하는 이유도 위의 마지막 2행때문이라 생각한다.
맑스에 대해서 별로 관심도 없고 그의 사상이나 주장에 대해서 암것도 모르지만 알고 싶지도 않지만 마지막 귀절 그가 피기도 전에 시드는 꽃들을 집요하게, 연민하던 그 연민의 정만큼은 본받아야 한다고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