康법무 ‘양심적 병역거부’ 지지  
강금실 법무부 장관은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양심적 병역거부 문제에 대해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상징하는 인권에 대한 문제제기는 의식적으로라도 이뤄져야 한다”고 1일 밝혔다. 법원 판결로 양심적 병역거부 문제가 공론화된 데 대해 사실상 지지입장을 표명한 것이다.

강장관은 이날 국가인권위 직원들을 상대로 한 강연에서 “인권문제로 제기되는 각종 논란들은 사회가 발전하고 있다는 조짐이고 일정 시점에서는 해결될 사안들”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검찰개혁과 관련, 강장관은 “권력기관으로서의 검찰이 아닌 인권옹호기관으로서의 검찰로 다시 태어나야 한다”며 “특히 수사와 교정기관의 인권교육이 필요한 상황이어서 조만간 수사인권지침이 나오면 실행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강장관은 특히 “교정시설 개혁을 위해 교화프로그램 전체를 재수정해야 할 필요가 있다”며 “교정시설 내 환경점검, 범죄의 중함과 약함에 따른 시설분리 등을 계획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선근형기자 ssun@kyunghyang.com〉

지금 법무부 장관이...양심적(이게 양심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병역거부를 지지한답니다. 찬성하실 수도 있지만, 그럼 군대가는 사람들은 비양심이고, 전쟁하고 사람죽이는게 좋아서 군대가는겁니까? 법무부 장관이라면 이래서는 안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이 곳에 이런 것을 올려도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워낙 화가 나고 실망해서 이렇게 한 번 올려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