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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04/24 04:02
이나라에선 지돈벌어서 지가 마음대로도 못쓰냐?
-> 잘 생각해봐야할 문제인 것 같습니다. 빈부격차가 벌어지고, 경제적으로 형편이 어려운 사람이 재기할 기회가 점점 박탈당하고 있기때문에 사회복지의 중요성도 강조되고 있는 것은 사실이고요. 소위 부자라고 불리는 사람들이 미국처럼 자발적인 사회환원에 나서지않는 것도 문제라면 문제겠죠. 하지만 우리나라는 일단 "부자"라고 하면 안좋은 시각으로 바라보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자본주의라는 것은 "자기 돈 벌어서 자기 마음대로 쓰는데에" 그 핵심이 있는데,(그건 부자뿐 아니라 부자이기를 원하는 사람들에게도 마찬가지로 적용될걸요?) 민주노동당은 근본적으로 사회주의를 추구하다보니 충돌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부유세가 신설되면 돈은 더 걷히겠죠. 하지만 과연 그 부유세 몇푼(잘해봐야 몇천억 수준일)으로 얼마나 빈부격차를 줄일 수 있을까요? 10년째 GNI 만달러 제자리걸음하는 이 나라에서. 부유세라는 문제를 단순하게 "내돈 내가 쓰는데 니가 무슨 상관이냐"로 보는 것도 문제지만 민노당의 기본 마인드인 "다같이 못살면 다같이 부족하게 살면 상대적 박탈감없으니 차라리 괜찮다"는 것도 논란의 여지가 있습니다.
04/04/24 04:05
노력없는 부 (상속-증여, 부동산 투기)가 가장 큰 문제입니다.
민노당의 부유세는 크게 잘못집고 있고, 현실성 0%입니다. 상속세 (최고 45%)도, 돈흐름잡기가 한국에서 힘들기 때문에 제대로 징수못하고 있는 현실에서 부유세 징수할수 있는 시스템은 먼훗날애기입니다. DJ시절 5년동안 카드 사용장려로 이젠 카드가 많이 정착되었습니다. 내년부터 현금도 소득공제가 되니, 앞으로 5년정도 후에는 현금거래시 영수증문화가 정착되어서 돈흐름 잡기가 좀더 가속화될겁니다. 핀란드 수준까지 돈흐름잡기가 되면, 조세제도의 효과가 극대화되어 선진국반열에 들어간다고 보시면 될겁니다. 빨라야 앞으로 10년, 늦으면 수십년 걸리는 것이 돈흐름 잡기 이고, 그것이 선진국으로 가는 길입니다. 민노당의 부유세는 그냥 현실성 0%의 선전일뿐입니다.
04/04/24 04:18
어떤 말이 포퓰리즘인지 한 예를 보여드리죠.
대표적인 예가 국민연금에 관한 이슈입니다. 16대 대선 후보 검증을 위한 TV합동토론(방송3사 중계). 사전지식을 알려드리면 현재 국민연금은 2020년까지는 예탁고?가 기하급수적으로 올라가 400조까지 된 후 2020년부터는 연금수혜자가 대폭 늘어나 2040년경에 파산하게 되어있습니다. 그것이 현재 시스템입니다. 물론 국민연금의 파산직전 상태는 한국만 그런 것이 아니며 국민연금을 시행하는 대부분의 국가에서 겪는 문제입니다. 국민연금 도입초기에 "적게 내고" "많이 받는" 제도를 도입해서 정치적 인기를 유지코저했던 과거 정부의 잘못이 가장 크지만...우리 나라만 가진 문제는 아닙니다. 국민연금은 따라서 파산하게 되어있고 시간문제입니다. 예탁고가 정점에 이를 시기까지의 정권은 그냥 버티기 해도 됩니다. 괜히 욕먹어가면서 국민연금 고칠 필요가 없는 것이지요. 대선후보의 토론에서 이회창 후보는 국민연금 수령액을 깎아야한다고 말했습니다. 사실 대선 후보로서는 말하기 어려운 말입니다. 국민연금 수령액을 조정해야한다는데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이에 대해 노무현, 권영길 후보는 문제없다. 이대로 가자는 의견을 피력했습니다. 명백한 거짓말을 한 것이죠. 결국 지금의 20대가 연금을 수령할 2040년 경에는 파산하는데도 말이죠. 국민들은 거기까지는 생각을 못하죠. 아울러 권영길 후보는 거기에 덧붙여 주식투자는 위험이 크니까 국민연금을 주식에 투자하는것을 반대한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국민연금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것입니다. 현재 보유하고 있는 국민연금은 100조에 이릅니다. 이는 정부가 발행한 국채를 모조리 사들일 수 있는 금액임과 동시에 주식시장시가총액 400조의 1/4의 거대한 공룡에 해당합니다. 국민연금의 특성상 기업채권에 손을 못대고 해외투자도 쉽지않은데 도대체 이 돈을 어디다 투자하라는 말인지...민주노동당에게는 경제상식이 있는지 지극히 의심됩니다. 연 3-4%짜리 국채만 사서는 고갈문제가 해결이 안되는데 말이지요. 그렇게 말하는 것이 바로 포퓰리즘의 전형이라고 생각합니다. 이회창 : 지금 국민연금이 현 상태로 가면 2034년에 적자가 되고 2048년이면 파탄될 예정이다. 국민연금의 파탄을 어떻게 막을 수 있는가? 지금 수혜자들은 보험료와 이자의 세배 가량 돈을 타고 있는데, 이것은 기본적으로 적자로 갈 수밖에 없다. 어떻게 이 문제를 풀 것인가? 노무현 : 이 부분에 관해 이 후보는 결국 연금 지급액을 급여대체율의 40%로 깎아야 한다고 공약했다. 이는 기본적으로 잘못된 것이다. 연금은 노후 안정 위해서 만든 것이다. 연금을 깎는 것은 연금 제도가 아니라 용돈제도다. 적어도 OECD 정도 수준인 55% 정도는 유지돼야 한다. 연금에는 기금 연금제와 부가 방식제도가 있다. 우리나라는 재정 재계산 제도를 갖고 있는데 경제가 좀 나을 때는 축적하고, 모자라면 세금에서 조금 내는 방식으로 국민연금이 운용 돼야 한다. 연금을 깎는 것은 안 된다. 권영길 : 노 후보의 정책과 크게 다르지 않다. 역시 한나라당은 가진 자 위주의 연금정책을 생각하고 있다. 노 후보의 말대로 국민연금은 실제적으로 노 후 생활을 국가가 보장하기 위한 것이다. 지금은 국민연금이 보험식인데, 이것은 곗돈이다. 이 형태는 국가가 책임지는 것이 아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기초연금제도를 실시해야 한다. 또 연금 고갈 문제가 대두되니까 연금으로 국채를 사고 주식에 투자한다. 민노당은 주식투자 반대하고 있다. 주식투자의 안전성을 어떻게 보장하나. 또 한가지, 비정규직들은 이 혜택을 못 보고 있다. 일용직, 비정규직이 연금 혜택을 받아야 한다. 이회창 : 국민 기초연금제도는 저희도 주장한다. 노 후보의 말은 뭔가 착각인 것 같다. OECD 기준은 보험료가 15%고 연금은 45%다. 우리는 바로 이 OECD 기준으로 하자는 것이다. 노무현 : OECD가 40%라고 말했는데 이것은 연금 수급권자가 20년, 30년 근무 않고 중도에 그만뒀을 때까지 포함한 실수령액이다. 실제로는 55%-70%다. 연금을 깎는 것은 결국 사학연금 등도 깎아야 한다는 말이다. 함부로 이야기 할 것 아니다. 권영길 : 우리나라는 OECD 국가 중 복지수준이 가장 낮다. 국민 수준은 1만 달러인데 복지 수준은 판자집을 겨우 면할 수준이다. 이런 상황에서 평생 피땀 흘린 사람들이 혜택 못 본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 따라서 민노당은 고용 보험 등 절대적으로 나라가 책임져야 한다고 주장한다.
04/04/24 04:20
설마 다같이 못살고 부족하게 살도록하여 상대적 박탈감을 없애려는 게 기본 마인드 이겠습니까..
노회찬씨의 토론프로그램의 비유를 들자면 이렇더군요. 갈비 먹는 사람 불고기 드시면 옆에 굶고 있는 사람 라면 먹을 수 있다라는게 민주노동당에서 생각하는 부유세 같았습니다. 불고기와 라면의 차이가 있지만 최소한 굶는 사람은 없게 하자는게 그 목적이 아닐까 싶네요. 민노당 정책자료집을 보니 부유세 신설로 인하여 얻는 세수 총액은 사회복지를 확충하는데 쓰일 수 있답니다. "1998년 종합토지세 500만원 이상 납부자를 대상으로 부유세를 부과할 경우, 2000년도 전체 종합토지세액을 공제하더라도 약 11조원의 추가 세수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1조원이면 결식아동 46만명에 대하여 하루 세끼를 1년 동안 제공할 수 있는 돈입니다. 또 대학등록금이 연간 약 600만원이고, 대학생 수가 약 170만 명이므로 연간 10조 2천억원이면 대학교육을 무상으로 실시할 수 있습니다." 라고 적혀있군요. 몇천억 수준보다는 좀 많군요. 참고하세요.
04/04/24 04:33
제가 민노당의 부유세 개념을 너무 좁게 알고 있었군요.
종토세 500만원... 그정도 낼 곳은 토지를 가지고 있는 기업과 소수의 개인밖에 없습니다. 기업에게는 세금부담이 커지는 셈이고요. 결국 그만큼 소비자에게 부담이 갈 뿐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 계산된 11조는 4500만 국민이 골고루 기업 등에게 갖다바쳐 생기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미 부유세의 목적달성은 어렵게 되었다고 봅니다. 아울러 종토세 자체가 이미 누진세 개념이므로 종토세 위에 새로운 세금제도를 만들었을 때 중복의 문제가 있겠네요. 부유한 사람의 기준을 부동산 유무로 판정하는것도 이슈거리고요.
04/04/24 08:28
글쎄요. 전 우리나라 세금 제도 문제 있다고 보는데요?
우리나라에서 실질 임금의 차이에 의한 빈부 격차는 심하지 않습니다. 문제가 되는 것은 지금도 열심히 투기를 일삼고 있는 땅부자들이지요. 그런데 그 어마어마한 땅을 소유한자들이 세금을 거의 내지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게다가 상속세가 50%임에도 불구하고 거의 징수되지 않는 걸로 알고 있고요. 결국 이것은 부의 대물림이고 허울좋은 자유시장경제란 명목하에 계속해서 불공평한 게임이 되고 있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내돈 내가 벌어서 내 맘대로 못쓰나?''<- 분명 신고전파적인 자유시장주의자라면 할 수 있는 말입니다. 그렇지만 한국 사회의 현실은 자유시장주의자들이 그렇게 주장하는 것 처럼 공평한 완전경쟁이 아니란 것이죠. 엄연히 엄청난 부를 장악하는 땅부자들이 존재하는 이상 여전히 부의 분배는 어렵다고 봅니다. 지금 우리사회의 복지 수준이 어느 정도 인지 아십니까? 서구 유럽사회의 선진국들이 이미 19세기말 20세기 초에 실시한 것보다 훨씬 못하다고 합니다. 그네들이 우리 정도의 경제 수준(국민 소득 1만물)일때와 비교하면 형편없는 정도라고 하는데 그 이유가 뭐겠습니까? 제대로 세금이 거두어지지 않고 있으니 그렇지 않겠습니까. 저는 분명 현 조세시스템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04/04/24 09:27
먼저,
부유세 부과기준은 종토세 500만원이 아닙니다. 그건 부유세가 현실화 될경우 예상세수를 뽑아보기 위한 가상의 라인입니다. 민주노동당의 정책은(참고로 저는 열우당 지지자입니다.) 부동산과 동산(금융자산, 고가의 자동차, 거래대상이 되는 골프장회원권등 해서)을 합해서 총 자산이 일정액을 초과할경우 그 초과분에 종토세율을 적용시켜 세금을 추징하겠다는 것입니다. 물론 여기에서 이중과세 논란이 있으니 현재 존재하고 있는 종토세와 재산세의 과세지표를 현실화하고 세율을 조정하자는 논쟁도 있어왔습니다. 또한 유동자산의 흐름을 파악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쉬운 일만은 아니라는 점도 있습니다. 그렇다고는 해도 무시되어야 할 내용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기업과 소수의 개인'만 대상이 되기 때문에 실효성이 없다? 소수이지만 한국 사회의 부의 상당한 부분을 소유한 그들에게 과세하기 위한 정책입니다. 그리고 기업문제, 민주노동당의 관점에 따르면 현재의 경기침체는 공급물량이 수요에 모자라서 생기는게 아닙니다. 이런경우에는 친기업 정책으로 공급물량을 늘리고 가격안정을 이끌면 해결이 되겠지만, 현재의 경기침체는 소비심리가 얼어붙어 공급과잉 상태가 되고 그로인해 다시 생산자인 기업이 어려움을 겪는 악순환이라고 판단합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친기업정책으로 공급을 더 늘리는 것이 아니라 분배를 통해 소비심리를 향상시키는 것이 보다 근본적인 해결방법인 것입니다. 생각이 틀릴수도 있겠지만. 기업, 아니 몇몇 재벌기업들의 잘못된 구조를 조금이라도 바꿔보려고 하면(그나마 DJ정권때부터 시작되었고 큰거는 건드릴 생각도 하지 않았습니다. 작은거만 바꾸자 그래도) 이나라 보수언론들을 중심으로, 재산세 인상 반대하던 그 마인드 그대로, 경제도 어려운데 기업 죽어난다, 기업의 부담은 결국 국민의 부담이다라고 외치고 있는데 이거 솔직히 좀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재벌)기업의 이익은 국민의 이익이 아니었는데, 왜 그들의 부담은 국민전체가 짊어져야 되는건지도 의문이고, 재벌의 구조 개선은 IMF의 권고사항이기도 하고, 민주노동당에서 현 상황을 비판할때 가장 많이 사용하는 '신자유주의경제'의 주요 내용중 하나입니다. 우리나라는 그토록 비판받는 신자유주의 조차 제대로 수용못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봐도 이건 공정한 게임이 아니지요. 요즘 게시판에 가끔씩 축구이야기가 나오는데 거기에 편승해보자면(--;), 델피에로가 지난시즌에 연봉 실수령액이 500만 유로 정도 되나, 그거보다 조금 더되나 그렇습니다. 유벤투스에서 델피에로에게 지급한 연봉은 1000만유로 이상입니다. 델피에로가 훈련하고, 축구장에서 온갖 플레이 펼쳐가며 버는돈 50%정도가 세금으로 부과됩니다. 우리나라 어떤 소득세보다, 하다못해 불로소득인 로또 당첨금보다 세율이 더 높게 부과됩니다.그러고도 델피에로나 또띠, 피구나 지단을 위시한 유명축구 선수들 자선단체에 기부같은것도 엄청나게 합니다. 베컴도 물론이구요. 우리나라 스포츠 신문들 베컴 부부의 소비에 관해 가끔 삐딱한 기사 쓰곤 하는데 솔직히 그정도 세금내고, 그정도 기부한 뒤면 그렇게 소비를 해도 됩니다.--; '지돈벌어 지가 마음대로 못쓰냐' 이말은 이정도 되면 할 수 있습니다. 할건 하고, 낼건 내고 마음대로 쓰세요. 그게 '수정' 자본주의의 원리입니다. ps : 민주노동당은 사회주의를 표방하지 않습니다. 일부 유럽식의 사민주의에 더 가까울겁니다.(아니면 말고..--;)
04/04/24 10:22
민주노동당은 사회주의를 표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얼마전 노회찬씨가 직접 언급한 부분이죠. 다만 북한과 구소련의 사회주의와는 다르다고 말하더군요.
04/04/24 10:28
공산주의와 사회주의는 다릅니다. -_-;
원래 칼 마르크스의 사회주의는 자본주의 단계를 거친 사회주의입니다. 5~70년대처럼 '공산당 빨갱이 놈들~'이라고 매도하는 시대도 아니고... ; 저도 이번 선거에 민노당을 찍었지만. 아직 10년은 기다려야할때라고 생각하는군요.. (견제세력정도로만 성장해주면 되는것이죠.) 그 자민련의 정통보수란거.. 과연 '보수'란 단어의 의미를 알고 말하는건지 모르겠습니다.... (그냥 예전에 좋았던걸 지켜나가는게 보수라면 아주 웃기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
04/04/24 13:27
포퓰리즘이라는 말도 시대에 따라서 바뀝니다.
우리나라에서 포퓰리즘은 국민들이 하지 말라는 일만 도맡아서 하는 자들이 국민들이 하라는 거 하는 사람들을 비판할 때 쓰는 용어입니다
04/04/24 15:18
뭐 제가 보기에는 포퓰리즘이라는 단어에서 자유로울 사람은 단 한사람도 없을 것 같은데 말이죠. 웃기는 건 포퓰리즘이라고 비난하는 쪽이 제가 보기에는 더 포퓰리즘에 가깝다는 것
04/04/24 16:01
어느 정권, 어느 대선후보, 어느 정당이나 포퓰리즘은 피할 수 없습니다.
저는 국민연금에 한해서 포퓰리즘의 한 단면을 보여드린 것 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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