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여기저기 온동네에서 파병 반대/찬성 여론이 들끓는 것을 보면서..
한가지 느끼는 것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한국의 현실을 몰라도 너무 모른다.'는 점입니다..

정말 우리 나라가 자주국방 강성대국이 될 수 있다고 믿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다는 것에 경악을 했습니다..


한국이 미국없이 과연 지금 정도 수준의 자주성을 지켜 나갈 수 있을지 정말 대단히 깊은 우려를 가지지 않을 수 없습니다..
단적으로 중국-필리핀 간의 남사군도 분쟁을 통한 중국 공군의 남사군도 내의 필리핀 영토의 Air Strike로 인한 초토화와 필리핀의 미국에 대한 구원 요청과 이를 묵살한 미국의 결정 등의 얘를 들지 않더라도(사건 발생 전에 아로요 필리필 대통령은 전국민적 지지를 등에 업고 주필리핀 미군 철수를 요구했고, 미국은 "우리를 원하지 않는 국가에서 주둔할 수 없다." 라는 논리로 완전 철수를 했고, 철수 이후 중국은 필리핀의 영토를 공습했습니다..), 지금 주한 미군이 존재하고 있음에도 일본 해상자위대가 독도 영해에 한국 경찰(독도 수비대)의 가시권 내에까지 침범을 하는 상황이 발생하는데, 주한 미군 철수 이후에도 과연 일본이 그렇게 해상 시위 정도만으로 그칠 것이라고 아무도 장담 못합니다..


한국이 아프리카 옆의 마다카스카르 섬이나, 남아프리카 공화국 옆에 붙어 있으면 한국이 굳이 파병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한국을 위협할 세력이 거의 없기 때문입니다.. 그냥 눈치나 보고 있다가 이라크 재건 사업에서 조그마한 콩고물이라도 주워 먹으면 그것만으로도 국가적인 이익이 되는 겁니다..
하지만, 한국은 중국, 일본, 북한 등의 직접적으로 군사적 위협을 받고 있고, 그것이 실제로 실현될 가능성은 낮은 편이지만, 그 가능성이 0%가 아닌 이상, 그리고 그 가능성이 결코 0%가 아님을 중국이 스스로 필리핀을 공습함으로서 증명해 보였기에, 한국은 여전히 상대적 약소국으로서 국가의 최소한의 주권을 강대국에게 양보하고 민족 전체의 생존을 보장받는 약소국 외교의 전형적인 입장을 취할 수 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것을 "민족적 자주성과 자존심, 당신은 평화를 사랑하지 않느냐?" 는 말도 안되는 주장으로 반박하는 사람들은 과연 그 말에 대한 책임과 대안은 가지고 있는지 정말 심각하게 반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무작정 대안도 없이 '협력적 자주국방(이 말 자체가 이미 미국에게 의지하겠다는 말 아닙니까?)'을 외치면서 자주 국방이 가능하다고 믿는 사람들을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한국이 정말 자주 국방을 이룩하려면 지금 당장 Inter Continental Balistic Missile(대륙간 탄도 미사일, 우주선의 로켓과 같은 개념입니다..)을 개발하고 동시에 최소한 10MT급 이상의 핵폭탄을 실전 배치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출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러시아는 이미 미국조차 가지고 있지 않은 다연장 원격조종 ICBM 토폴 M을 올해 2월 실전 배치하는데 성공했습니다.. 그런 러시아도 독립국가연합의 Buffer Zone을 여전히 활용하기 때문에 완전한 자주 국방을 이룩했다고 말하지 않습니다..(지금은 많이 무너졌지만..)

3000톤급 구축함을 이제 겨우 만들고서 연간 150억 달러 밖에 국방비에 할당하지 못하면서 그것도 헐떡거리는 현실에서 미국까지 구축함이 미국샌프란시스코까지 우호 방문에 성공하고 유인 우주선까지 성공적으로 발사하고 귀환시킨(ICBM기술의 핵심입니다..) 중국과 이미 2차 대전 때 이미 1만톤 이상의 항공모함을 다수 조선한 바 있고, 3개월 안에 핵탄두 개발을 완료하고 6개월내에 핵실험 없이도 실전 배치 시킬 수 있다는 일본 사이에서 과연 얼마나 낭만적으로 주한 미군없이 맞서 대응할 수 있을지 심각하게 염려가 됩니다..

주한 미군의 존재는 주한 미군 3만명 그 자체가 전부가 아니라, 미군에 대한 공격을 미국에 대한 공격으로 간주하는 미국의 총력전에 의한 대규모 군사 지원을 받을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현재 한국에서는 정찰기 도입은 커녕, 유지비조차 감당할수 없는 美501정보여단의 정보 제공없이 과연 한국군이 스스로 무엇을 얼마나 할 수 있을지 자문하고 싶습니다..


핵무기를 소지하는 것은 핵억지력을 가지기 위함이고, 핵억지력이란 핵의 First Strike Capability 와 Second Strike Capability 에 의한 전멸에 대한 공포의 개념에서 출발하였으나, 실질적으로 핵의 사용은 전세계 모든 국가를 일시에 적으로 돌리고도 생존할 수 있는 국가만이 그것을 쓸 수 있습니다..
"쓰지도 못하는 핵을 뭐하러 가지냐?" 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그것은 핵이란 무기의 전략적 가치와 현대사회의 전쟁에 대한 개념을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미국이 지금이라도 당장 제한전쟁 의지를 꺾고 진정으로 이라크전에서 완벽하고도 돌이킬 수 없는 승리를 추구하고자 한다면 58MT급 핵을 실은 ICBM 한 방만 날리면 이라크 나라 전체와 이라크 땅 안에 있는 모든 인민들을 죽여 버리고 이라크 땅과 중동 일대를 '알라신의 저주를 받은 땅'으로 만들어 버릴 수 있습니다.. (58MT급 핵폭탄의 위력이 얼마나 공포의 대상이냐면 반경 800KM 밖에서조차도 핵폭탄의 영향을 받습니다.. 반경 800KM는 폭파 지점으로부터 좌우 1600KM까지 핵의 영향권이란 얘기입니다.. 우리 나라는 1방입니다..)
하지만, 그러한 핵전쟁을 도모하지 않는 것은 핵은 쓸 수 없는 무기일 때 가치 있는 것이라는 핵전략에 입각한 것입니다..

전술적 핵무기를 자꾸 언급하시는데, 오늘날 말하는 전술 핵무기의 단위도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떨어진 팻맨(20kt급)보다 더 강력합니다.. 전술 핵무기 또한 써서는 안되는 것이고, 쓰일 수도 없는 것입니다.. [전략핵과 전술핵의 경계는 대략 1MT급을 기준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전쟁은 낭만이 아닙니다.. 전쟁은 현실입니다.. PC게임 같은 전쟁따윈 있을 수도 없습니다.. [PC게임의 전쟁마저도 제한 전쟁입니다.. 테란이 처음부터 뉴클리어 런치를 쓸 수 없는 것처럼..] 일본 히로시마와 나가사키 이후로 인류 현대사에서 열화우라늄탄 형식의 고성능 장갑을 뚫기 위한 핵이 사용된 예를 제외하고 핵무기가 실전에서 사용된 역사가 없습니다.. 핵은 그 존재 자체로서 이미 돌이킬 수 없는 위협입니다..

핵의 보유 보다 더욱 중요한건 기 핵보유국의 핵발사를 실시간으로 감시할수 있는 정보자산을 갖춘 후에야 의미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핵 보복력을 갖추었다고 말할 수 없죠.
그리고 더욱 중요한건 기존 핵보유국들의 견제를 어떻게 견뎌내는 가가 더욱 관건입니다. 핵 보유 이후의 각종 경제, 외교적 제제를 견뎌낼수 있는 능력이 없다면 이나라와 국민은 가난속에서 살 수 밖에 없습니다.

ABM, SALT I, SALT II, S.T.A.R.T.I, S.T.A.R.T. II 가 왜 맺어졌다고 생각하십니까?
미국과 소련이 '완벽한' 이데올로기적 적국이었기 때문이죠..
지금 상황에서 한국이 '완벽한' 적국은 누구입니까? 오늘날 국제사회에서 그러한 영원한 적은 출현하지 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상호확증파괴이론에 대해서 새롭게 이해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핵군축이 이루어지게되는 과정을 새롭게 이해하셔야 합니다.. 단순히 상호 간의 힘의 균형을 맞추려고 한 것이 아닙니다.. 실제로도 그 조약 이전에도, 이후에서 핵무기는 꾸준히 미국이 항상 많았습니다.
어설프게(?) ICBM 몇 개 가지고 있다면 북한꼴이 난다구요?  핵군축은 단순하게 ICBM 갯수를 줄이려고 만든게 아닙니다.. 인류 공멸에 대한 두려움과 상호간의 인질의 교환에 기초한 ABM의 한도를 규정지어 공포에 의한 평화를 만들고자 한 것입니다..
실전에 사용 가능한 핵이란건 있을 수도 없고, 있어서도 안됩니다.. 핵은 위협 그 이상의 의미로 사용되어지면 안됩니다.. 어느 한 국가가 핵을 사용한다면, 다른 핵 강국(남아프리카 공화국조차도 핵무기를 개발했다가, 자체 폐기한 전례가 있습니다..)의 반격과 연이은 반격 반격 등을 거치면서 결국 공멸의 단계에 이를 것입니다.. 하지만, 핵이 사용되어지지 않는다면 핵은 좋은 협상 카드로서 국가 안보의 결정적 카드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 모든 글들의 이전에 한국은 자주 국방이 불가능에 가깝다고 언급했었고, 한국의 핵보유 또한 현실적으로 있을 수 없음을 지적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