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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08/12 11:31
전 의견이 좀 다릅니다. 수도이전 자체가 선거에 대한 정치적 작용이 많았다는 것은 당연한 것일 것이고, 그에 대해선 4조라는 명백한 증거가 있죠. 그렇지만, 그렇다고 해서 반대해야한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수도 이전은 당장의 문제해결을 위한 제시가 아닙니다. 수도권 인구를 새로운 수도 주변으로 옮기는 현상으로만 받아들여선 안됩니다. 윗 글에서 보듯이, 수도의 인구는 차이가 없고, 지방인구만 충청권으로 모여들어 지방의 공동화 현상이 가속화된다라는 것은 충분히 예상할 만한 일입니다. 그러나 너무 당장의 일에만 눈이 가 있는 듯 합니다. 지방에서 수도로 가는 인구는 지금도 이뤄지고 있는 현상입니다. 대부분이 '대학교'라는 것을 창구로 이뤄지죠. 그렇지만 현재 수도권의 인구는 비교적 유지되고 있습니다. 이유는 수도에서 지방으로 이동하는 인구 역시 계속 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즉, 지방에서 수도로 이동하는 인구를 다른 곳에서 조금 분담한다면, 현 경기권의 인구는 점차로 줄여나갈 수 있습니다.(50만이라는 당장의 효과도 있구요.) 무엇보다 현재 우리나라가 갖고 있는(물론 세계적으로 비슷한 문제가 발생했을 때 대부분이 하는) 인구 분산 정책은 '신도시' 건설입니다. 신도시 건설비용을 통해서 얻어지는 인구분산효과에 비한다면, 수도이전은 굉장한 효과를 거두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50만이라는 당장의 효과만 가지고도 말이죠. 수도 이전이 유일한 대안이라고 생각하진 않지만, 대안중에 하나이고 무조건적으로 반대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그린벨트 해제는 수도이전공사가 완료될 때까지 기다리기도 힘든 수도권 문제에 대한 당장의 대책으로서, 그만큼 시급하다는 반증이기도 합니다. 용산미군부지의 땅덩이와 청와대및 관공서의 땅덩이가 서울시민에게 돌아가서 얼마나 많은 부분이 달라질까요? 그렇지만, 그것만이라도 실행해야할 정도의 문제인 것입니다. 현재 신도시는 도시로서의 역할이 미비합니다. 결국 서울이 활동반경이기 때문이죠. 신수도건설과 그만큼의 교육시설 건설은 20~30년 후의 한국에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04/08/12 11:48
수도이전의 필요성을 주장하는 각종 이유들은 다 핑계임이 맞습니다.
예전 우리 역사를 보아도 수도의 이전은 기득권 세력의 저항을 벗어나는 초강수입니다. 서울의 표가 어찌 나오는 가가 문제가 아니라 서울 강남 부유층, 기득권은 절대적으로 한나라당을 지지하고 있습니다. 열우당의 이전 주장은 이 기득권의 지지에 의한 한나라당 세력기반을 원천붕괴시키고자 하는 것입니다. 정말로 실행하느냐 마느냐가 문제라고 보입니다.
04/08/12 12:04
이런 글을 보면.....아 또 한바탕 벌어지겠구나......라는 생각부터 드는군요.. 글쓰신 분의 성의와는 무관하게 정책에 대한 논리보다는 정파에 대한 논리로 치닫게 되는 것이 게시판 토론 문화의 한계일까요?
행정 현장에서 이론과 경험을 얻은 분들끼리 토론해도 마음에 품고있는 정치적 성향 차이로 주장이 좁혀지지 않는데 말이죠...
04/08/12 12:08
이런건 직접 청와대나 대통령에게 메일을 보내야되지않나요?
여기서 올린다고 그 정치인들이 볼일이없죠 청와대로 보내세요 그러면 정치인들 양심에 가책을 느끼겠죠
04/08/12 12:15
재미있는 사실은 그럼 서울 사람들이 기를 쓰고 수도이전을 반대하는 이유는 머냐는 거죠.
수도 이전을 추진하는 쪽이나 반대하는 쪽이나 서로 본마음을 감추고 있는 것은 사실인거 같습니다. 그냥 듣기에 그럴듯한 소리만 하고 있지요. 저는 수도이전을 찬성하는 쪽입니다만.. 사실 수도를 이전한다는 것의 의미는 이런 것이라 생각합니다. 지금 서울에 사람들이 가득 몰려사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러니 저러니 해도 서울이 살기 좋기 때문입니다. 수도 이전은 결국 서울 사람들 좀 불편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불편하면 떠나고 또 굳이 서울로 몰려들려고 하지 말라는 것이죠. 수도이전이 워낙 정치적인 이슈 비슷하게 되어서 대단한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서울에 사람들이 모여살아야 하는 이유 중 한 가지를 없애는 것에 불과합니다. 서울의 과밀 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 당방 처방은 아니지만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처방중의 하나이기는 하다는 것이죠. 또한 '하나일 뿐'이기도 하구요.
04/08/12 12:18
[shue]님 의견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실제 속된말로 좀 산다는 집안이나 힘이 있는 집안들은 대부분 한나라당을 지지하고 현 정부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현정부의 정책을 보아도 충분히 납득할 만한 일이고요... 세세한 이야기를 떠나 수도이전은 그 세력들과 떨어져서 자신들만의 입지를 만들겠다는 뜻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것을 이런 저런 말들로 미화시키는 것 뿐이지요...信主NISSI님 께서 먼 미래를 보라고 하셨는데 님은 얼마나 먼 미래를 보신것인지 모르겠지만 수십년뒤를 생각해보았을때 최악의 사태가 일어날 것임은 분명합니다. 충청권이나 호남권 사람들이 지금 전국 사람들이 서울로 모이듯 신행정수도로 모이기 시작할것입니다. 말그대로 "수도"니까요... 이미 연기 공주 지역은 매물이 없어서 팔지를 못할지경입니다. 물론 그것이 지금은단순한 투기로만 생각할수 있지만 그들이 왜 그런 투기를하겠습니까?? 그만큼 사람들이 몰릴것이 뻔한 이치이기 때문입니다. 결국 지금은 50만을 이야기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전국인구의 절반 이상의 사람이 지금의 수도권과 신행정수도에 모두 몰릴것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사람들은 계속 모여드니 계속 아파트 지을것이고 사람들은 지금 수도권처럼 그곳으로 몰릴것입니다... 현 수도권 인구분배요?? 과연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신행정수도 옮긴다고 서울에서 그곳으로 이사 가겠다는 분들 얼마나 됩니까?? 전 아직 본적 없습니다... 이미 서울 경기는 발전이 잘되어있기때문에 새로시작하는 그곳으로 옮길 사람은 정말 얼마 안되는 거지요... 결국 한나라당이 수도권의 힘있는 세력들을 든든한 지지 기반으로 갖고있듯 자신들도 자신들의 힘을갖겠다는 소리밖에 안됩니다. 경상도쪽은 가기싫고 호남은 눈치보이고 그러니 충청도가 딱이었지요 지리상으로도 가운데 쯤이니... 명문 만들기일 뿐입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거기에는 45조라는 돈이들어갑니다... 지금 우리 경기에 그돈이 우습게 느껴지시는지... 국호를 Korea에서 Corea로 바꿔야 한다는 말도 안되는 논란이 한동안 유행했었습니다...일본이 바꿨다는 말도 안되는 주장과 함께... 물론 그랬을 확률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그들이 그랬다는 증거는 어디도 없습니다... 그저 반일감정을 표출한 것일뿐... 처음 우리나라를 알린것이 프랑스선교사 쪽이므로 Coree라고 했을수도 있지만 분명 영어권 나라에서 코리아든 고려든 알파벳 C로 쓸리가 없습니다... 일본이 그렇다구 K인것을 올림픽이나 그런것들 때문에 C로 바꿨다는 것도 말도 안되죠... 자신들의 식민지인데 왜 그런곳에 단독 출전시킵니까?? 아니면 언젠가 우리가 이 나라를 식민지에서 풀어줄꺼니까 미리 바꾸자라고 생각했을까요?? 어느나라가 한나라를 식민지로 삼으면서 그런 생각을 할지요... 아무튼 이 일에도 천문학적인 숫자의 돈이 들어갑니다...유럽의 콧대 높은 나라들이 아시아의 조그만 나라가 이름 조금 바꿨다고 그거 신경쓸까요?? 결국 다 우리 돈으로 해야하는 일입니다... 이 사건에서 국호변경을 주장했던 사람들이 "일본"이라는 말도 안되는 핑계를 내세웠듯이 지금 수도이전 주장하는 그 높으신 분들도 마찬가지 입니다... 조금만 생각해보면 말도 안되는 이야기들을 핑계로 내세워 국민들 돈 뜯어서 자기네 힘을 만들겠다는 것인데 왜 그것을 찬성해야할까요??
04/08/12 12:24
수도이전 논의를 보면서 느끼는 점 두어가지만 더 부언하자면..
먼저 정작 중요한 문제는 과밀의 문제가 아니라 국토균형발전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항상 과밀의 문제가 더 큰 이슈가 되더군요. 위에서 밝혔듯이 과밀은 결국 수도권에 '발전'이 집중되었기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입니다. 결국 균형발전의 문제가 과밀의 근본문제라는 것이죠. 따라서 인구 50만 덜어낸다고 과밀이 해소되는가 하는 정태적 사고는 분명하게 잘못된 것입니다. 사안에 대해서 동태적으로 바라볼 필요가 있는 것이지요. 두번째로 비용문제를 많이들 이야기 하는데... 비용의 문제를 얘기하면 무슨 행정수도 건설을 하는데 그 만큼의 국부가 사라진다는 식으로 오해가 되는 것 같고 또한 그렇게 오해해 주기를 바라는 주장들이 많은것 같습니다. 예컨데 행정수도 건설에 100조가 들면 그 돈은 다 어디로 가는 것입니까? 그냥 사라져 버리는 돈인가요? 결국 수도를 만드는데 참여하는 민간부분으로 재분배 될 뿐입니다. 물론 그런 논리로 아무리 돈이 많이 들어도 상관없다 라는 주장을 하는 것도 무리가 있지만 그 많은 돈이 순전히 낭비되어 없어지는 것이다 하는 오해는 없어야겠지요.
04/08/12 12:33
올 해 초 삼성전자 LCD 사업부가 수원으로 천안으로 이전했습니다. 수도권에서 지방으로의 투자 겉보기엔 좋았습니다. 하지만 많은 인력들이 지방으로 옮긴다는 이유로 퇴사해 버렸습니다. 지금도 지방 소재의 많은 기업들이 우수 인재를 확보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도권에 연구소를 두고, 지방에 공장을 짓는 회사들이 많습니다. 중요한 것은 인식의 변화입니다.
04/08/12 12:46
1. 4조고 45조고 정확한 액수를 예측한다는건 쉽지 않았겠고
그것을 확답해버렸다는 것은 문제가 있었을 수도 있었겠지만 어쨌든 다 확 날아가 버리는 돈은 절대 아닙니다.. 사회든 정부든 민간이든 어느쪽으로도 다 회수가 가능한 돈이지요.. 어찌보면 투자일지도 모릅니다.. 돌아오는 가치는 엄청날 수 있기 때문이죠 2. 지금 수도권 그대로 두면 그린벨트 영영 못풉니다 지금 상태로 그대로 풀면 수도권 인구 2500만은 가뿐히 넘길지도 모릅니다 무작정 옮긴다 수도권 죽이기다 이런식은 안되기 때문에 수도 옮기는 대신 아파트 늘려 땅값도 안정시키고 서민들 살곳도 마련해주고 그동안 그린벨트로 피해봤던 땅주인들 권리도 지켜주겠다 이런 의도겠지요 3. 호남지방은 잘 모르겠지만 영남지방은 그리 못살만 곳은 절대 아닙니다 일부 모르는 사람들이 부산은 어촌 아니냐 하시는분들도 많이 보이던데 부산 한국에서 두번째로 번화한 도시이고 행정수도도 그 수준은 못넘길꺼 같습니다 물론 경북 북부지역이야 낙후한건 사실이지만 지형적인 이유가 더 크구요 경북 남부와 경남은 행정수도가 생길 충청권보다 절대 못하지는 않을 껍니다 물론 호남권과 영동, 영서권은 문제가 되는것은 사실이지요 그것은 현정부나 차기 정부에서 반드시 노력해야 할 문제이기도 하구요 4. 국민적 합의가 이루어지지 못한 이유는 수도권 인구가 전체의 50%이기 때문이라 저는 생각합니다 수도를 옮긴다 그러면 좋아할 수도권 인구가 몇이나 될까 의문이기도 하구요 어찌보면 기득권지키기라고도 할 수 있죠(영남의 지역감정도 이런 측면에서 바라볼 수 있습니다..) 그래도 해야할껀 해야하지 않습니까 무조건 국민들이 반대한다고 해서 발전을 멈출수는 없지 않습니까 만약 국민들의 반대로 수도이전 안하고 이대로 수도권만 계속 큰다면 대한민국이 아니라 수도권국이 되버릴지 모르는 상황입니다.. 정말 수도권 커질만큼 커졌고 문제도 터질만큼 터졌고 넘칠만큼 넘쳤는데 왜 대다수의 사람들이 이 사실을 애써 무시하려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나마 작은 땅덩어리 제대로 쓰지도 못하면 국가 경쟁력은 누가 보상해 줍니까.. 한국은 아직 지킬것이 있는 나라가 아닙니다 앞으로 발전할 것이 더 많은 국가이지요... 나아가야 합니다.. 기득권들의 자기몫지키기는 좀 뒷전으로 물러날 때입니다..
04/08/12 13:12
수도 이전 반대하는 분들도 결국 기득권을 지키기 위한 세력 싸움 아닌가요? 수도 이전을 하는 데도 반대를 하는 데도 정치적 명분과 이유는 분명 있습니다. 어느 쪽도 핑계 없는 무덤은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식으로 따지면 어느 쪽도 좋아보이지 않습니다. 결국 제로섬 게임에 불과하죠.
개인적으로 행정수도 이전은 찬성합니다. 행정수도를 이전하는 비용만큼은 아니더라도 앞으로 수도권의 상태를 유지 보수(?)시키는 비용은 계속 소요가 됩니다. 밑빠진 독에 물붓기가 될 수도 있고요. 차라리 그 비용을 돌려 국토 발전의 균형을 이루는 게 낫다고 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지금 당장 옮기자고 하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어차피 충분한 준비를 거쳐서 서서히 이동할 테고요. 행정수도 이전은 보다 거시적인 관점에서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위의 newwave 님께서 보여주신 예만 보아도 알 수 있습니다. 필요한 건 인식의 변화지만, 그 인식의 변화를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실질적인 주체가 필요합니다. 기업 내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어차피 회사와 직원은 일종의 계약으로 이루어진 고용관계니까요. 하지만 정부가 움직인다는 것은 다릅니다. 그건 곧 국가 차원에서 이루어진다고 하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행정수도가 움직인다고 해서 이미 서울에 마련되어 있는 문화적, 산업적 기반이 무너져내리는 것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04/08/12 14:02
뭐 균형발전 과밀화해소 지방분권 등등 그럴싸한 말은 많지만..현정부가 결국 수도이전을 이렇게 강행 하는 속내에 대해 2가지 관점에서 바라볼 수 있습니다.
첫번째 노무현 대통령과 현정부를 구성하는 집단들은 그동안의 과거 지배층들과 기득권들에게 상당한 피해의식을 가지고 있고, 그들을 절대 인정못한다는 마인드를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 지배층과 기득권들이 오랫동안 거점으로 삼아왔던 수도 서울을 벗어나, 자신들로부터 새로이 시작하는 지배세력의 한 시발점을 만들고자 하는것이죠..이건 위에분들이 많이 말씀하신거고.. 두번째, 노무현 정부의 업적 만들기 차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현정부가 집권한지 2년이 다됐는데 여전히 뜬구름잡는듯한 개혁만 외치고 있고, 경제는 더 나빠지는데다 국민들이 이런저런 문제로 하루도 편한 날이 없었죠. 그간 2년동안 별로 한게 없다해도 국민들이 느끼기에 현정부가 점점 더 나아지고 있다. 희망이 있다. 남은기간 점점 잘 할 것이다 기대한다!!라는 밝은 전망이 보인다면 모를까.. 소수 지지자들을 제외하고는 이미 그런 기대를 접은 상황.. 만약에 이런식으로 남은기간이 지속된다면 정치,경제,외교 등 모든 분야에 있어 낙제점에 가까운 평가를 받고, 정말 아무것도 한거없이 개혁만 외치고, 싸움만 하다가 끝나는 상황이 되서, 나름대로 하나회청산 금융실명제 등을 이뤄낸 김영삼 전 대통령보다도 못한 평가를 받을지도 모른다는 위기감에, 일단 당장 임기끝난후의 상황에도 대비하고 그리고 몇십년 혹은 몇백년 후에 전직 대통령들을 평가할때도 "노무현 대통령은 수도이전 하나는 했다" 뭐 이런식의 얘기거리라도 내세울 수 있도록 하기위함이죠..
04/08/12 14:37
1.4조는 40조까지 들지는 않는다는 역설적 표현이었습니다.
물론 정확한 수치를 들었기에 그 의미가 퇴색되고 오히려 반격의 대상이 됐지만요. 제가 아는바로는 정부가 직접조달할 재정이 그렇고, 잔여 금액은 민자 유치로 충당한다는 계획입니다. 이도 논란의 소지는 있으나 그렇다고 4조면 되고 아니면 잘못된거라는 주장은 아니라고 봅니다. 2번사항은 무슨말씀이신지 잘 이해가 않되는군요. 3.근거가 없는 지나친 비약이라는 생각입니다. 읽어보니 한나라당의 주장을 그대로 옮겨놓으신듯 하군요. 또한, 오히려 블랙홀이 되어서 타지방을 고사시킬 것이라는 표현을 하셨는데요 조금만 곰곰히 생각해보면 우린 그간 서울이라는 거대블랙 홀과 같은 대한민국에 살고 있었군요. 그렇다면 경제가 어려워지면 서울탓이겠네요. 그럼, 경제가 좋았을때는 누구 덕이죠? 4.60%의 반대는 행정수도 이전 차체를 반대하는게 아닙니다. 그 절차를 의미하는 것이죠. 언론을 호도하는 특정정당 및 언론의 주장을 아무런 리뷰없이 믿는다면 그 국민들의 앞날은 참으로 어둡다 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전에도 이런글이 올라있기에 썻던 말인데, 투표율이 50%도 안나 오는 나라입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주장은 완강하기만 한 사람들입니 다. 정말 중요한 이슈가 있을때, 그 이슈를 다루는 시사프로그램을 시청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될까요. 일하지않는 자는 밥먹지 말라는 말이 있 죠. 자신의 의무를 다하지 않는자는 최소한 재는 뿌리지 말아야 할 것입 니다.
04/08/12 14:42
제가 바란건 국민적 합의 그딴게 아닙니다 자신이 하기로 마음 먹었다면 정쟁이건 신문이건 간에 그냥 무조건적으로 밀어 붙이는게 낫습니다 어짜피 지금의 논쟁의 자신의 이익을 위한 논쟁이지 국가의 존망이나 미래 그따위건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 어느 누구도요 저 자신도 수도 이전에 찬성하긴 하지만 그게 과연 제가 충청도에 살아서인지 아니면 나라의 미래를 걱정해서인지 알수 없으니까요 그 기득권과의 싸움에서 진 대표적인 조선의 왕들이 있죠 광해군 정조 그리고 기득권과의 싸움에서 이긴 대표적인 조선의 왕이 세조와 태종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두왕의 개혁은 아주 성공적이라고 역사에서 평가받고 있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노무현이 광해군이나 정조가 되기보다는 세조나 태종이 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최소한도 노무현 정권이 기득권으로 부터 환영받지 못하는것 보면 노무현 정권의 정책들이 기득권에 정면으로 대치된다는건 확실해 보입니다 어짜피 서민이라 불리는 중산층 이하의 사람들은 기득권이 누리고 있는 정보의 1/10의 정보도 제공받지 못합니다 더군다나 알려지는 정보는 기득권에 의해서 적당히 가공되고 포장되고 선별되서 그들을 위해서 이용될 따름입니다 어짜피 정책이란것의 성공을 알아 낼려면 100년 최소한도 10년 이상이 흐른 다음에 평가해야죠
04/08/12 15:22
결국 자신의 주장에는 다른 속 뜻이 있기 때문이다라는 말엔 반갑지 않네요. 전 서울 사람입니다. 그렇지만 찬성합니다. 물론 대부분이 다른 뜻도 있겠지만, 아닌 사람도 많고 특히 충청권이라해도 순수한 마음에서 수도를 환영할 사람도 있다고 봅니다.
충청권으로 이전되면 또다른 수도권문제를 만들뿐이라는데는 도저히 공감이 안가네요.. 현재 수도권의 시설이 좋기 때문에 수도에선 안빠져 나갈 것이고, 다른 곳에선 빠져나가겠죠. 그러니까 충청권에 수도권만큼 좋은 시설을 마련해야하지 않겠습니까? 계속해서 수도권에 집중되어야하나요? 어디든 만들어야하는 것은 맞고, 경상도는 한나라당이 싫어서, 전라도는 눈치보여서란 말 다 맞겠죠. 전 어디든 상관없었고, 도리어 경상북도의 북부지역으로의 이전을 기대했습니다만, 어디가 됐는 만드는 편이 날 거란 생각이 강합니다. 새로 수도가 이전되더라도 경제적인 중심지는 여전히 수도권이 됩니다. 어떤 현상이 벌어질까요? 어찌되었던 서울지역의 인구는 줄어들 것이고, 이 인구만큼 경기도 지역에서 서울지역으로 옮겨질 것입니다. 그럼 경기지역의 인구가 줄어든 만큼 시설투자는 줄어들겠죠. 최소한 서울이 더이상 확장되진 않을 겁니다. '충청권이 선택된 것이 정치적 선택'이기 때문에 '서울을 유지해야한다'란 건 조금은 억지스럽습니다. 다른 지역 중에서 충청권보다 뛰어난 지역은 전혀 없죠. 지금처럼 충청권이라면 '적당한 지역에 명분 내세우기', 전라권이라면 '자신들의 기득권 확보를 위한 술수', 경상권이라면 '단합에 의한 정치권의 이득나눠먹기나 경상권 진출을 위한 정치적 수단', 기타지역이라면 '중심지에서 벗어난 효과적이지 못한 선택'... 결국 반대를 위한 반대는 만들면 다 나옵니다. 전부 다 좋은 정책이 있다면 좋겠지만, 장점만큼 단점이 있으니까요. 반대하실 분이라면 최소한 수도이전과 비슷한 정도의 효과를 거둘만한 정책을 제시해주세요.
04/08/12 15:37
제가 느끼기엔 악순환이 계속 반복되는 우리나라 경기 살리기에도 좋을것 같습니다..
위에 어느분 말씀하신대로 4조가 들건 40조가 들건 120조가 들건 그 돈이 다 어디로 갑니까 국민들 주머니로 갑니다 수도 이전에 든 비용들 다 국민 주머니 거쳐 우리나라 구석구석 돌게 될것입니다.. 이렇게 꽉꽉막혀있는 우리 경제에 활력을 줄 게 분명 합니다.. 반대하는 분들 이해합니다.. 저만해도 돈 많고 강남살고 빽있고 살기 좋은 서울에 산다면 누군가 개혁개혁 그러면 거들떠도 안볼테니까요... 지금 살기 좋은데 왜 그렇게 개혁하려 하느냐.. 그런생각 가지겠지요 노무현 대통령이 지금 아무 개혁도 못하고 말로만 부르짖는다고 많은 분들이 그러시는데.. 먼가 개혁하도록 허락해주지도 않고 태클만 실컷 걸다가 지금와서 개혁된거 아무것도 없고 해놓은일 없다고 욕하시면.... 노무현 대통령 대미외교 하는거 보면 속이 터지지만서도 지금까지 대통령과 다르게 서민적이고 개혁적인 성향이 마음에 듭니다... 좀 힘들겠지만 계속 추진했으면....
04/08/12 16:10
킬햄님 // 그런 발상은 상당히 위험한 발상입니다..
현 정부중 그런 발상을 가지고 있던 정부가 박정희 정부였죠 지금의 이명박 시장도 그런 발상이구요 그 누구도 완벽한 판단을 할 수는 없습니다 어떠한 대안도 사태를 완벽하게 해결할 수는 없습니다 그것이 맞는 의견인지 틀린 의견인지 지금당장 알 수 있는 방법 역시 전혀 없습니다 국민의 의견을 반영하지 않고 그냥 밀어부치는건 뭔가 리더로써의 커다란 자질 하나가 부족한 거라고 저는 생각하네요.. 제가 생각하는 리더는 앞에서 끌어주는 사람이 아니라 뒤어서 밀어주는 사람이라 생각하는 편이라서요.. 물론 기득권 사람들 의견 무시는 저도 환영하는 입장입니다 ^^;(저도 물론 소시민인지라) dangun8972님 // 한나라 당에서 좋아하는 음모론이군요.. 한나라당에서는 친일 청산법조차 음모론으로 밀어부치고 있습니다 아무리 정치적 공세가 강하다지만 요즘 정치는 그래도 예전같지 않습니다 국민이 원하는 바를 실현시키기 위해서 정치를 하는 분들도 여럿 계시죠. 너무 그런쪽으로만 의심한다면 할수 있는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04/08/12 16:11
행정 수도 건설은 좋은 겁니다. 필요한 것이기도 합니다. 지금의 서울 올인 정책은 그것이 좋아서가 아닙니다. 대안을 못찾았기 때문이죠. 수도권에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 그렇게 말할수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 대안이 행정 수도입니다. 하지만 지금보다 더 많은 검증이 필요합니다. 더 많은 공청회와 더 많은 공부가 필요합니다. 최악의 시나리오는 부실 이전입니다. 지금 그런 조짐이 보여 걱정입니다. 그 과정에서 중요한 것은, 서울을 나쁘게 만들어서 사람들이 떠나게 만드는 정책을 펴서는 안됩니다. 그런 사고는 국가를 망하게 하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지방도 살만하게 좋게 만들어주는것 서울 만큼의 인프라는 아니더라도 내고장, 서울보다 공기도 좋고 조용하고 편안하지만 서울 못지않은 서비스를 받을수 있는 그런 고장만들어 주고 살게해주는 방향을 지향합니다. 정부가 그런 비전을 보여주지 못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기득권대 개혁의 싸움.... 인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보기엔 오법니다. 소위 기득권은 정말 한줌에 불과합니다. 서울에 사는 평범한 사람들, 기득권이라곤 전화번호앞에 02 붙는거 밖에 없는 사람들, 그 사람들 중 많은 수가 반대하고 있습니다. 그냥 불안해서, 집값떨어질까봐(이게 큰 이유겠죠) 뭐 이런 이유들. 이 역시 정부책임 큽니다. 더욱더 설득하고 고민하고 홍보하고 해야할 일을, 정부는 개혁/수구 싸움으로 몰아가고 옳다구나 신문들도 팔을 걷어 부치고 같이 싸웁니다. 신문이 그렇게 나온다고 정부까지 그러고있습니다. 그러니 많은 사람들이 이건 정치적쑈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린벨트관련.,... 아파트 안 지어서 살곳없게만든다고 수도권인구 분산되는거 아닙니다. 그랬으면 이미 700만에서 멈췄어야합니다. 즉 수도권과밀과 그린벨트해제는 일견 관계가 있어보이나 별로없습니다. 이런 사고는 서울나쁘게해야 지방좋아진다 라는 것과 상통합니다. 많은 이들이 지방 발전을 노래합니다. (박통이 대통령할때부터 그랬습니다. 시골도 살기좋다는 만화가 어린이 잡지에도 실리고 반상회보에도 실리고 그랬죠) 그러나 실제로 어떤 행동을 보이는 것은 지금이 처음입니다. 지자제는 오히려 더 차별을 만들어버렸고요. 우리나라가 일류국가가 되길 희망합니다. 그러기위해서 이거, 꼭 필요합니다. 노통이 좋던싫건 빨갱이가 싫건좋건 수구꼴통이 어떻든지간에 말입니다. 다만 현 정부가 과연 저것을 할수있는가..... 그게 의심되고 걱정됩니다. 국민들이 지지해줘야합니다. 어차피 가야할길, 언제가도 리스크는 있고, 이런 문제는 언제나 시기상조라는 말을 듣죠. 지방발전, 분권에 대해 이렇게 강한 의지를 가진 (능력은 몰라!) 정권을 우리는 다시 못만날지도 모릅니다. 그럼 우리 후대역시 인구 2000만의 도시에 박터지게 살아가고 거기에 들어오지못한 2000만 국민들 알게모르게 열등감 자괴감 심어주는 사회, 계속 물려줄겁니다.
04/08/12 17:25
Ryu Han Min님
생각하고 계신 일류국가중에 미국 정도 제외하고 그 어느 국가에서 행정수도를 만들었던가요? 서울보다 인구도 많고 국가기능이 집약된 파리,런던,도쿄를 비롯한 수많은 나라의 수도는 왜 "바보같이" 별도의 행정수도를 만들지않고 있을까요? 행정수도를 하면 일류국가가 될 수 있을까요? 과연? 더 많은 공청회가 있어야한다는 말씀에는 동의하지만 단 6번의 무의미한 공청회로 마감되었고 이미 물 건너가버렸군요.
04/08/12 17:31
제 짧은 생각입니다만, 반대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잘사는 서울 사람들 아닌가요? (개인적인 생각 태클하지 마세요-_-)
04/08/12 17:42
Shinning_No.1님 // 무작정 노무현을 싫어하시는 분들도 아직은 많습니다 ^^;
Calvin님 // 그렇게 단순비교로 호도하시면 안됩니다.. 지금 한국의 수도권 과밀현상을 보고 생각하셔야지요 어느 선진국도 국가 땅의 1/5도 안되는곳에 1/2가 넘는 인구가 사는 나라는 유래가 없는걸로 압니다.. 서울이 인구밀도 세계 1위인건 아실런지 모르겠네요..
04/08/12 18:03
Calvin님//파리의 인구는 2백만정도입니다. 현재 지지부진하게 진행되고 있지만 행정수도 건설 얘기가 예전부터 나오고 있는 도쿄의 수도권 집중도가 20%정도입니다. 참고로 한국의 수도권 집중도는 47%입니다. 신행정수도가 과연 최선인가?라는 질문에는 답해드릴 수 는 없지만 현재 상황에서는 차선은 될것이라는 생각은 드는군요.
어차피 수도권 주변에 계속해서 베드타운(파주,김포,동탄,판교등) 만드는 중인데.. 그중에서 돈 좀 더주고 충청권에 베드타운 하나 더 만든다고 생각하시죠. 그럼 수도권의 예정된 배드타운중 최소한 하나는 줄겠죠. 예정된 비용 45조중 정부지출분은 11조(현가 기준)로 알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민간 투자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11조도 20년 이상의 장기간에 걸쳐 집행됩니다.
04/08/12 18:10
프랑스 인구는 6천만명, 파리는 2백만명, 위성도시를 더하면 천백만명.
영국 인구는 6천만명, 런던은 칠백만명, 위성 도시를 더하면 천이백만명. 일본 인구는 1억 2천만명, 동경 인구는 천만명 정도. 위의 어느 곳도 서울만큼 심각해 보이지는 않는군요.
04/08/12 19:39
수도 이전은 인구분산적인 면에서 상당히 큰 효과를 기대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직접적이고, 확실하게, 가장 큰 효과가 나는 방법이 아닐까 생각 해 봅니다. 공직자들의 경우, 자녀들의 교육 문제나 주변 환경 문제로 인해 이주를 꺼려 한다는데.. 한번 모범을 보이는 것도 괜찮을것 같네요. 공직자 들이 모여 산다 하면, 처음에는 조금 힘들지 몰라도 훗날의 발전에는 더 큰 기여를 하지 않을까요?
04/08/12 19:52
한나라당이나 주요 언론들 그리고 특히 서울에서 떵떵거리고 사는 분들이 특히 반대하는 이유는 기득권을 놓치기 싫은 이유도 있겠지만 무엇보다도 이 정책 자체의 타당성보다도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반감, 그리고 정치적 이유가 때문이라고 보입니다.. 적어도 제가 보기엔 말이죠.
수도 이전 겨우 50만 빠져나간다... 그돈으로 경제를 살리자.. 이게 그분들의 논리입니다만 장기적 관점에서 미어터지는 수도 서울의 행정적 기능을 옮김으로써 거두는 효과가 50만에 그치지는 않을 것이며 상당한 비용이 드는 것도 사실이지만 그 비용을 경제에 투자하느니 어쩌구 하는것도 뜬구름 잡는 소리로 밖에 들리지 않는군요. 그돈들이 한꺼번에 준비된 자금도 아니고...
04/08/12 20:51
1. 행정수도 이전은 비용의 문제를 떠나서 해야 하는 과제입니다.
2. 임대아파트는 가구당 소득 2천만 (해마다 바뀌는 기준이라 옛기준입니다) 이하의 서민을 위한 것입니다. 인구확대보다는 좀더 살기 좋은 서울을 위한 것이라고 보셔야 합니다. 3. 얼마가 되었든 그 비용은 지방경제 활성화에 쓰이게 됩니다. 4. 국회에서 한나라당이 법안을 내서 찬성했던 문제입니다. '국민적 합의'라는 말꼬리를 잡아서 흔들 사안이 아니죠. 그때는 왜 찬성했나요? 며느리 뒷꿈치 둥글다고 구박하는 시어머니 얘기나 마찬가지입니다. 설마 신문에서 본 것이 다 팩트라고 생각하시는 건 아니겠죠? 행정수도 이전은 한국에 만연한 부정부패의 고리를 끊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과제입니다.
04/08/12 21:00
근데 여기서 공주시 장기면 주민들의 문제에 대해서는 언급이 안되었군요
당장 농토를 잃은 대다수 농민들이 공시지가대로의 보상금와 약간의 위로금을 받고 다른 어디로 가서 무엇을 하면서 먹고 사실지에 대한 문제말입니다 뭐 주거대책은 마련되었다고 들은거 같습니다만... 사족일지 모르지만 요번 정책에 대해서 한나라당과 민주노동당이 정책적 공조를 한다고 들었습니다 민주노동당 내부에서는 정해진 당론이 아니라고 반발이 있지만... 절대!!! 네버 결코 극우세력이 아직까지 힘을 쓰고 있는 한나라당과 공조는 있을수도 없는 일입니다... 민주노동당 창당때부터 사회민주주의를 표방해야 한다고 생각했던 사람으로서 지금도 민주노동당 당령은 넓게 보면 사회민주주의를 추구 하고 있습니다 늘 사회주의를 김정일정권과 연계해서 절대악인 것처럼 내세우는 한나라당과의 공조는 민주노동당의 존립근거를 파괴하는 자멸행위 입니다!!! 자꾸 그러시면 당비를 보류할수도 있습니다...
04/08/12 21:18
계획을 세워서 그것이 그대로 이루어진다면 좋겠지만 그것이 말처럼 쉬운게 아니죠. 일본의 경우나 호주의 경우에도 행정수도 문제를 가지고 20년을 연구하고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그래도 성공했다고 인정받지 못했죠. 그만큼 어려운 문제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달랑 1년 반만에 결정하고 일을 추진하려 하는데 이거 자체가 문제있는거 아닐까요? 그동안 졸속 기획으로 망한 국책사업이 얼마나 많습니까? 충분히 신중하게 접근해도 아무 문제 없는 일 아닙니까?
04/08/13 00:55
calvin님 : 영.프.일 우리보다 잘사는 나라 맞습니다. 그리고 행정수도, 없습니다. 맞습니다. 하지만 수도권 과밀 문제와 수도권과 어느정도 균형을 이룰만한 다른지역이 있는가라는 문제에서는 상당한 차이가 있습니다.
먼저 내세울데라곤 수도권하고 경주밖에 없는 우리나라와 비교해보면, 오사카는 도쿄급은 안되지만 산업, 문화, 그리고 교육(!) 등에서 제2의 위치를 확고히 가지고 있습니다. 당연히 오사카라는 도시 하나가 아니라 긴키 전체가 그렇죠. 서울벗어나면 갈 대학없는 한국과 비교할바가 아니죠. 영국은 더합니다. 물론 서던아일랜드는 독립되었지만 잉글랜드보다 더 잘사는 아일랜드가 있고 런던보다 더 잘나가는 버밍햄이 있습니다 (버밍햄이 요샌 좀 맛이 가긴했습니다만 적어도 제가 느낀바로는 신문에 나는 것처럼 고스트시티는 아니었습니다.) 괜히 길어지네요. 죄송합니다 과밀문제. 다른분들께서 인구 말씀해주셨는데 (저 잘몰랐습니다) 인구도 인구지만 인프라 차이도 만만찮습니다. 유럽도시들 규제 장난아닙니다. 도시가 대책없이 개발되다가 슬램화되어버리는 현상이 상대적으로 작습니다. 런던같은데는 도심에 건물 새로짓는거 자체가 거의 불가능하고 하다못해 색하나 칠하려해도 주변 건물들과 맞춰서 까다롭게 관리됩니다. 주거용 건물이 도심 한가운데에 미친듯이 50층 60층 올라가고 바로 그옆에 달동네가 만들어지는 서울에 댈바가 아니죠. 교통문제. 런던의 교통지옥이 무섭다 무섭다 하길래 어떤가 했더니 왠걸 반포에 비하면 장난입니다. 길요? 서울이 훨씬 더 넓습니다. 그런데도 서울이 훨씬 더 막힙니다. 도쿄? 좀 과장해서 말씀드리면 '한가'합니다. 퇴근시간대에 신주꾸 근처나 가면 좀 막히긴합니다만 서울의 일상적인 남산터널정도? 그정돕니다. 길, 당연히 서울길이 더 넓습니다. 그런데도 서울길이 더 붐빕니다. 당연히 공기도 서울이 가장 안좋죠. 멕시코시티를 제외하고 서울보다 공기안좋은 도시는 없을겁니다. 서울의 인구, 차량집중도, 과밀도가 이 정돕니다. 선진국들, 걔네들, "바보"아닙니다. 제가 보기엔 저런데는 이미 지방분권이 현재 진행중입니다. 그렇기때문에 행정수도등으로 인위적인 지방발전을 꾀하지않고 다른 방법들을 쓰는겁니다. 우리랑 상황이 다르죠. 우리는. 마지막으로 여쭙죠. 행정수도 안하면 일류국가 될수있나요?
04/08/13 10:06
여러가지 계산이 필요한 어려운 문제는 접어두고, 수도이전이 한나라당의 지지기반인 강남 세력을 허물기 위해서라는 허무맹량한 이야기는 무슨 근거로 하시는 건지? 그렇게 정치적인 입장으로만 이 사안을 바라보니 도대체가 해결이 될 기미가 없죠.
한나라당은 무슨 돌덩어리만 모아 놓은 집단입니까? 그렇게 자신의 지지기반을 허물어뜨리려는 공작도 못알아보고 선뜻 동의해서 국회에서 일사천리로 통과시켜주게. 조선일보처럼 매사를 정치적으로만 보고 나한테 이익이 되나 안되나를 떠나서 객관적인 문제 자체로 보는 자세를 갖췄으면 좋겠네요. 저는 지금의 행정수도 논의가 지극히 정치적으로 흐르고 있어서 그다지 의미가 없다고 봅니다. 수도 이전이 처음 거론된 건 대선 때였습니다만 그 땐 큰 이슈가 안됐죠. 그 이후엔 국회에서 아무런 잡음없이 일사천리로 통과되고 별다른 논쟁의 화두가 되지 못하던 이 사안이 왜 갑자기 뜨거운 감자로 떠 올랐을까요? 탄핵이라는 최악의 승부수로 온 국민의 지탄을 받은 한나라당을 뒤에서 부추기고 떠 밀었던 조선일보가 사면초가의 상황에서 형세를 반전시키기 위해 결사적으로 붙잡은 카드가 바로 수도 이전 반대입니다. 이는 2000만이나 되는 수도권 인구의 이기심까지 계산한 비열한 노림수죠. 언제나 밀월관계를 유지했던 한나라에게도 이때만큼은 사정없이 매질을 가합니다. 한나라당은 뭐하고 있냐고, 수도 이전에 대한 입장을 밝히라고... 이런 상황에서 한나라당은 자신들이 동의하고 지지해 준 수도이전을 지금와서 반대하자니 말이 안되고, 그렇다고 영원한 지원병인 조선일보를 반대할수도 없어서 전전긍긍, 묵묵부답으로 있다가 '좀 더 깊이 숙고해야 할 문제', '행정수도가 아닌 천도의 수준' 운운 하면서 슬슬 반대를 해 갑니다. 그러고도 결국 반대의 명분을 찾기 힘들었는지 어제는 행정수도에는 찬성하지만 연기 지역이 아닌 대덕 지역으로 해야 한다고 주장하더군요. 이렇게 자신들의 정치 역관계에만 매달리고 그에 좌우되는 논의가 할만한 논의입니까? 정말 나라를 생각한다면 한 사안에 대해 입장이 이렇게 바뀔 수가 있는 건가요? 수도이전 문제를 정치적으로 접근하는 건 현정부보다는 한나라당이 더 심한 것 같습니다. 아니 사실은 조선일보의 발악에 한나라당과 온 나라가 휘둘리는 거라고 보는 게 더 맞겠네요.
04/08/13 13:22
조선일보의 발악에 전국민의 절반이 넘는 사람들이 휘둘린다는 말씀인가요?
그렇게 국민들이 바보인가요? 지금 수도이전이 이슈가 되고 있는 것은 행정수도든 말 그대로의 수도든 600년간 이어져온 것을 대선 공약 한 번 하고 공청회 허수아비 세워서 몇번 하고 자금 지원한다는 특별법 국회에서 통과된 것을 가지고 법 통과 단 반년 만에 수도를 옮기겠다고 하는 것 때문 아닌가요. 논리와 근거를 갖추어서 국민의 합의(국민투표 등)를 이끌어낸 것이 아니라 국민들이 오판하고 있다 언론탓이다 운운하면서 일단 옮기고 보겠다고 11조 쏟아붓는다는 정부가 제정신입니까? 저는 행정수도 이전 자체에 대해서는 반대하지않습니다. 뭐 할 수도 있는 것일지 모르죠. 하지만 일류국가와 같은 모호한 말 써가면서 국민 현혹하거나 자칭 참여정부에서 국민의 반대 목소리에 귀를 틀어막으면서까지 수도를 그렇게 이전할 필요가 있는지에대해서는 물음표 100만개 찍고 싶습니다.
04/08/13 13:26
국민투표든 국회에서의 합의든
국민의 직접적인 목소리를 수렴하기를 바랍니다. 그 결과에 승복할 것입니다. 더이상 한나라당이나 정부, 조선일보 등의 영향력 얘기할 것 없이 국민들의 목소리를 담아 투표든 뭐든 해서 결판내면 되는 것 아닙니까?
04/08/13 14:42
강원도청에서 공청회를 하는데 충청도에서 버스대절해서 아줌마 아저씨들을 태우고 와서 객석을 채웠습니다. 도청에 일이 있어 갔다가 직접본 것입니다. 웃기지도 않은 일이죠. 뭐가 그렇게 구려서 공청회를 그렇게 해야만 하는 것일까요?
04/08/13 15:17
국민들이 바보라서가 아니라 조선일보와의 뗄레야 뗄 수 없는 관계 때문에 엉거주춤 해 있는 한나라당 때문에 수도이전 문제가 끝없이 표류하고 있는 것이죠.
탄핵같은 중요한 일에는 국민투표라는 말은 꺼내지도 않던 조선일보가 어찌 수도이전 문제에 대해서는 국민투표를 주장할까요? 국민투표하면 자신 있거든요. 이미 지역이기주의를 조장할대로 조장했고, 노무현에 대해서는 무조건 반대할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들 역시 대기하고 있죠. 전국민의 반이상이 반대하는 부분에 대해 아직도 당론을 정하지 못하는 한나라당은 도대체 왜 그러는지 모르겠습니다. 전국민의 70%가 반대하는 탄핵도 막 밀어부쳤던 그 용기가 어디로 갔을까요? 국민의 합의고 민의 수렴이고 다 좋습니다만, 정치적 의도를 갖고 논의를 해서는 백날 토론해도 해결나지 않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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