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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0/21 15:31
네, 아무래도 보수적인 면이 있어보입니다만...
굳이 그렇게 몇십조 되는 돈을 들여 이전을 해야하는지 의심이 듭니다. 지금 경제가 어려운데 경제에 투자할 생각은 안하고... 이전해야 경제가 살아난다는 말은 설득력도 없구요. 전 잘 된거라 봅니다.
04/10/21 15:33
저는 관습적성문법이라는 것이 너무도 애매모호하다고 생각합니다.
엄연한 불문법임이도 불구하고 성문법이라는 잣대로 판단한 것은 잘못되었다고 봅니다. 그리고 차라리 행정수도라는 말을 쓰지 말고 정부산하단체의 지방이전식으로 했으면 어땟을까 하는 바램입니다. 재판관들이 법 그자체에 너무 의식한 듯 한것 같습니다.
04/10/21 15:35
그리고 경제가 어려운것은 역시 불확실성과 경기하강기가 겹쳐서 그런것이죠. 확실한 것은 수도권 과밀화는 어떻게 하든 해소시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담을 무릅쓰고 노통이 밀어부쳤는데 결국은 이렇게 되네요.
04/10/21 15:35
모두의 이해관계가 각기 다른지라... 이런 결과가 나온것이겠지요. 단순히 보수와 진보 대결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나 국민투표까지 과연 하게 될지는 의문입니다. 그래도 하겠다 하면 뭐 쉬는 날 하루 생기겠죠?
04/10/21 15:37
관습헌법은 헌법이 침묵을 지키고 있을 경우에 일정한 조건에서 성문헌법을 보충할 수 있습니다. 성문헌법의 규정이 불분명할 경우에 이에 대한 평석을 가할 수 있습니다. 물론 그것의 애매성을 문제삼을 수 있겠지만 분명 관습헌법 역시 성문의 규정만이 없을 뿐 실제하는 헌법규범입니다. 전 오히려 관습헌법의 효력에 실질적 효과를 부여한 헌재의 판결에 박수를 보냅니다.
04/10/21 15:38
관습상헌법.. 이런거 관심도 없습니다. 수도이전, 국보법..?? 물론 관심없습니다.. 무엇이 먼저이고 무엇이 나중인지 한번 생각해봤으면 하네요.. 수도 이전인지, 국보법인지, 경제인지..
04/10/21 15:41
한가지 더 덧붙이자면, 편가르기식의 논쟁들이 너무 많아진거 같습니다. 하나된 대한민국은 어렵겠지만, 하나로 되어가는 대한민국이었으면 좋겠습니다.
04/10/21 15:42
to the7thdwarf님 맞습니다..
관습헌법은 성문헌법의 보충적 요건으로 파악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문제는 다수의견은 동등한 것처럼 말을 했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보충적 효력을 인정한다면 전효숙 재판관의 소수 의견이 논리적으로 타당한 듯 싶습니다..^^;
04/10/21 15:45
이미 해당 사안에 대해 반대/찬성입장을 가진 상태에서
헌재의 결정에 대해 법리적 어쩌고 하면서 comment 하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을지 잘 모르겠군요....
04/10/21 15:46
to 빤스바보님
현재 우리나라의 성문헌법에는 수도에 관한 규정이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즉 수도에 관해서 헌법이 침묵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에 수도에 관한 헌법적 규범을 관습헌법을 통해서 보충한것입니다. 때문에 이는 성문헌법에 관습헌법을 보충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 같습니다.
04/10/21 15:47
예, "보수"란 단어를 어떤 의미로 쓰셨는 지는 모르겠지만 저 역시
법은 보수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니, 보수적이어야한다고 생각하죠. "변화가 드물다"는 말을 들어도 어쩔 수 없습니다만 적어도 "법"이란 "모험"과는 거리가 있어야 합니다. 만약 법이 잘못된다면 그 파장이란 말 할 수 없을정도로 크기 때문에요. 그래서 법이란 "개선"은 할 수 있어도 "개혁"을 하기는 힘든 것 같습니다. 개혁이 정치의 영역에 있는 것도 그런 이유 때문이 아닐지요. 앗, 법대생 앞에서 너무 떠벌렸나요.....ㅠ,ㅠ.
04/10/21 15:47
수도이전 그 자체가 위헌이라는 것이 아니라, 그 사이에 있어야할 절차가 생략되어서 위헌이라는 것입니다.
국민투표를 통과했으면 합니다. 국보법은 몰라도 신행정수도 이전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위헌 결정은 존중되어야 합니다. 행정부와 입법부가 예전에 비해 진보적이므로, 사법부가 보수적인 것도 국가의 균형적인 발전을 위해 나쁘지 않다고 보입니다. 아무튼 아쉬운 것은 어쩔 수 없네요.
04/10/21 15:49
법대생이신데 관습헌법을 인용한 헌재판결을 이해할수 없다니요..성문헌법 국가에 있어서 관습헌법이란 분완전한 성문헌법을 보충하기 위하여 엄격한 조건하에 인정하는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헌재가 역사적 과정과 국민의 법적확신 형성 등과 같은 계속성과 항상성, 명료성, 국민적 합의의 조건하에 이번건에서 관습헌법을 인정한것은 당연해 보이는군요.. 개인적으론 김영일 재판관의 별개 의견이 더 타당성이 있어보이지만요. 그리고 법은 속성상 진보적이 될수는 없습니다.
04/10/21 15:52
우리나라는 이렇게 똑똑하고 잘나신 분들이 많은데 우째 자꾸 잘못된 방향으로 나가는 겨... 지도층에 문제가 있는건지 아니면 대한민국 자체에 문제가 있는건지 알 수 없네.
04/10/21 15:54
행정수도를 강행하더니 이런 결과가 나오는군요..국민투표하면 반대가 다수일꺼 같은데..뭐 행정수도 이전은 총선으로 검증되었다고 하더니..과연 어찌될런지
04/10/21 15:54
음, 개인적으로는 판결보다는 표결에서 찬반의 숫자와 재판관의
기명이 드러난것이 이례적으로 보이는군요. 지난 탄핵때는 그냥 결과만 나왔던데, 원래 전부 공개되는 건데 지난번이 이례적인 건가요?
04/10/21 15:55
Beyond.TheGrave / 똑똑하고 잘나신 분들이 위에서 그 해박한 지식으로 공의 익보다 사의 익을 추구하려하는 사람이 많기 때문 아닐까요.
04/10/21 15:57
노대통령과 열린우리당이 할 수 있는 선택은 두가지..
1. 수도이전정책의 포기 그러나 이를 포기하기엔 너무 많이 달려온 것 같습니다. 2. 헌법의 개정을 통한 수도이전정책의 지속적 추진 한나라당이 지속적으로 반대하는 이상 국회의원 재적의원의 2/3의 찬성표를 얻기는 불가능하고, 그렇다고 한나라당과 수도이전에 관한 타협이 가능할 것 같지도 않고.. 결론적으로 수도이전정책의 실현은 불가능의 가능성이 훨씬 높습니다. 탄핵 정국때보다 지금 노무현 정권은 가장 큰 위기를 맞은 것 같습니다.
04/10/21 15:58
왜 헌법재판소에서 "관습"을 "헌법"에 준한 위치까지 끌어올렸는지 이해가 않 되내요...
우리나라와 같은 대륙법. 성문법 국가에서 관습의 위치는 법에 준한것이 절대 아닌데 말이죠.... 참 충청도 사는 사람 입장으로서 아쉽습니다...
04/10/21 15:59
to 안녕하세요님
절차적 문제로 위헌이 아닙니다. 헌재의 논리적 구조를 보면 관습헌법의 인정->특별법의 헌법의 위반 그래서 위헌 이러한 논리적 구조입니다.. 따라서 헌재는 이전을 할려면 헌법개정이나 또는 그에 버금가는 국민투표를 하라고 하는 거죠 절차적이 아니라 내용적인 거죠.. to the7thdwarf 님..(아이디가 힘드네요 ^^;) 다시 읽어보니.. 님의 의견이 맞는 측면도 있는 것같습니다. 근데 소수의견을 읽어보면 다수의견은 동등한 효력으로 인정한듯 싶습니다. 왜냐하면 서울이 수도라는 관습헌법의 인정은 입법권의 부여하는 헌법을 제약하는 것이 되기 떄문이지요(이것이 소수의견의 5번 지문의 요지이지요) 근데 이 부분은 님처럼 보완적 효력을 지닌다고 해도 상관 없을 것 같습니다 즉 효력의 순서가 성문헌법->관습헌법->법 이라면요,., 이 글을 쓴이유는 한번쯤 생각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나랏님하는대로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의사를 표출하는 것이 민주사회니깐요,,. 설령 그것이 정해졌다고 하더라고요... 다만 이 사이트가 스타관련 사이트고 제 글이 좀 편양된 듯 싶어서 마음에 찔리긴합니다 ^^
04/10/21 16:01
제 생각에는 아마 시간을 늦추더라도 국민투표를 실시할 듯 합니다. 지금까지 벌려놓은게 많아서 완전백지화는 불가능할 듯 하거든요. 아마 충분한 시간동안 홍보 및 당근을 제시후에 시행 할 듯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수도권...
04/10/21 16:05
서울이 수도라는 것이 현 헌법에 없어도 모두가 공감하는 자명한 이치라면 일견 타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런 논리라면 왜 구태여 헌법이 필요한지... "헌재의 결정으로 대한민국이 불문법 국가되는 것 같네요... 성매매법도 헌재가면 위헌 될것 같습니다.... 관습이니까요^^
04/10/21 16:06
그런데 한가지 질문..
헌법개정의 방법이 아닌, 국민투표의 절차만으로 수도이전이 가능한가요?? 재판관 7분께서 관습헌법의 헌법규범성을 인정하여, 헌법개정절차를 거치지 않는 수도이전은 위헌이라는 견해를 피력하셨고, 한분만이 국민투표를 하지 않는데 따른 위헌 견해를 표명하셨으니, 헌법개정에 의한 수도이전을 시행해야만 위헌적 요소를 벗어나는 것 아닌가요??
04/10/21 16:09
to fFull Ahead님
관습헌법의 존재를 인정한다고 해도 문제 될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국민의 50 대 50 이라는 대립이 맞선 상황에서.. 관습이라는 모호한 것을 내세웠다는 점이죠. 그것도 헌법적 효력을요 사실 관습이라는 것이 애매 모호하거든요? ^^: 그래서 성문법을 취하는 장점이 있고요 이 점에서는 김영일 재판소장의 의견이 더 나은듯하기도 합니다. 글고 제가 알기론 헌법재판소법에 예외적으로 명시된 경우만 공개로 알고 있습니다. 탄핵의 경우는 법에 공개라는 명시가 안되어 있었죠 재판은 원칙은 비공개 예외적으로 공개인걸로... 수업을 들은 기억이 애고.. 가물가물....
04/10/21 16:11
많은 분들이 잘못생각하시는것 같은데 관습헌법(엄밀히 헌법관습법-Verassungsgewohnheitstrecht 이라고 해야겠지만요) 이란 성문헌법의 범위안에서 그것을 보충하고 실효성을 증대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되는것으로 엄격한 요건을 요합니다. 계속성과 항상성, 명료성, 국민적 합의라는 조건을 만족시킨다고 보았기 떄문에 그러한 판결을 내린것이지요. 뉴타입님의 말씀데로 이번에 관습헌법을 인정했다고 우리나라가 불문법이 되는것은 아니며 언제나 그것이 인정되는것은 더더욱 아닙니다.
04/10/21 16:11
국민 투표도 나쁘지 않을것 같은데요 헌재는 원래 책임질 일은 만들지 않으시는 분들이니 당연한 결론이 아니었을지 법리를 전문가들이 따지는 거라지만 국가의 서울도 법으로 규정하는것인줄 몰랐네요. 투표 가면 무난할것 같군요. 안되면 안하는것이 민주주의 법칙이니 잘되겠지요.
04/10/21 16:14
관습이란 애매모호 하기떄문에 요건을 엄격히 만족해야 인정하는것입니다. 그것이 성문법국가에 있어서 헌법관습법을 인정하는 근거이죠 그렇지 않으면 성문법이 의미가 없으니까요
04/10/21 16:16
할말이 없군요. 법에 대해서는 상식수준이상은 모르지만, 여야의 국회의원이 국회에서 만들고, 대통령이 집행한것인데.. 이런 식으로 무시될 수 있는것인지.. 헌재는 법률적인 해석을 하지 않고 정치적인 결정을 헀다는 느낌이 많이 드는군요. 만일, 국민 4천만명이 수도이전을 찬성하고 단 한명이 반대했고, 바로 그 한 사람이 헌법 소원을 냈어도 결론은 같았을까?
04/10/21 16:20
헌재 판결 후, 각 사이트 네티즌들의 반응을 보면
점점 양과 극으로 달려가는 모습입니다. 윗분 말씀대로, '하나된'은 힘들어도 '하나로 가는'이 되었으면 좋겠는데... 어쨌든, 저번엔 노대통령 살려주고, 이번엔 한나라 살려주고 1:1 ~~ ^^ 농담이에용 ^^
04/10/21 16:21
to 풀 어헤드님(영어를 쓰기 힘들어서) 제가 말한 것이 누가 어떤것을 냈는지 라는 측면에서 말하는 것인데요 ^^;
그리고 관습법의 요건은 맞습니다. 그래서 판결문의 다수의견이 구구절절히 이유와 요건을 하나하나 거론 했지요^^; To 낙화유수님 결론은 같았습니다. 다수의견의 논리대로면 헌법에 위반되었거든요.. 소수의견이 이점을 잘 공박했지요. 근데 그 경의 국민의 의사가 변했기에.. 그전의 수도는 서울이라는 관습헌법의 요건을 갖추지 못해서 어쩌면 결론이 달라질 수 있었을 지도 모르겠습니다.
04/10/21 16:21
국민투표로 간다면 항상 언론에서 말하는 '국론을 분열시킨다'밖에 안될 것 같네요.
여전히 지방사람, 지방대학생으로 일정부분 쇠외감과 피해자란 생각이 드는 것은 저뿐인가요? 충청도지역의 어느 동에선 지난 몇년간 출생신고건수가 없는 동이 많답니다. -_-;;
04/10/21 16:25
솔직히 까놓고 얘기해보죠. 예전 탄핵사건때, 진짜로 탄핵될 것이라고 생각한 사람은 상당히 소수였습니다(그당시 6:3, 세분화하면 5:2:1로 결정이 나왔는데 오히려 비교적 많은 분들이 탄핵에 찬성했다면서 의아해하는 분들도 많았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그리고 이번 신행정수도이전에 관한 문제는 위헌 결정이 날 것으로 생각한 사람이 훨씬 더 많았구요.
갑자기 왠 쓸데없는 얘기냐구요? 예, 맞습니다. 쓸데없는 얘기입니다. 이미 여론은 비교적 제대로 알고 있습니다. 일련의 사건들이 어떤 식으로 흘러갈 것인지... 게다가 법에 통달했다는 법관들이, 그 중에서도 최고 위치에 있는 헌재 재판관들이 이걸 모르겠습니까? 이미 사람들은 자신의 의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밖으로 표출된 결정을 자기 의견에 맞추어 논리를 펼 뿐이죠. 솔직히 그렇지 않은 사람이 몇명이나 되겠습니까? 저도 이번 결정을 완벽하게 객관적으로 바라보기 힘듭니다. 이번 결정에 박수를 보내시는 분도 많을 것이고 반대입장을 표명하시는 분도 많을 것입니다. 그러나... 헌재... 헌재라는 것은 어느정도 정치적인 압력이나 여론으로부터 완벽하게 자유로울 수가 없는 곳입니다. 1심이나 2심은 조금 다르죠. 신문에 1심이나 2심이 어떻게 판결나왔다 이런 식으로 기사를 쓰는 경우는 극소수를 제외하고 거의 없습니다. 거의 대부분이 대법원 판결이나 헌재결정이죠. 그 시대에 맞는, 그리고 그 시대에 대세가 되는 의견이 반영될 수밖에 없습니다. 행정수도 이전에 관한 여론은 우리 모두가 알고 있습니다. 물론 반대쪽 여론이 많다는 이유로 소수를 무시할 의사는 전혀 없습니다. 오해 마십시요. 헌재는 여론도 어느정도 반영한 것입니다. 그걸 일단 이해하셔야 할 것 같네요. 그리고 이번 수도이전 문제는 확실히 초반부터 문제가 많았습니다. 한마디로 참새 잡으려고 대포 쏘는 격으로 시작해서 절차적인 문제도 많았고 무엇보다 여론이 노통의 노선에 반대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이번 결정으로 인해서 상당한 타격이 예상됩니다. 뭐 법을 바꿔서라도 밀어부치든지 아니면 국민 투표를 하든지 그것도 아니면 포기하든지 셋 중 하나일 것 같은데 어느 것을 택하더라도 국민들에게 극심한 피해를 줄 것은 자명합니다. p.s. 이번 문제에 대해 헌재는 상당히 확실하게 입장을 표명하더군요. 헌재소장께서 결정문을 읽어내려가는걸 쭉 지켜봤는데 느낌이 팍 왔습니다. 일단 저번 탄핵 사건때랑 비교해보면 명확해지죠. 그때는 민감하다, 뭐 어쩐다 해서 소수의견을 전혀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소수의견도 확실하게 재판관 성함까지 얘기하며 공개했습니다. 한마디로 8:1 압도적으로 위헌이다. 우리 의견은 이렇다. 확실히 말해주겠다. 뭐 이런 느낌일까요... 암튼 요 몇달간 국보법이다 수도 이전이다 뭐다 해서 이슈가 많은데 헌재나 대법원이 노통에게 강한 태클(?)을 거는 것은 맞습니다(나쁜 의미의 태클이 아니라는거 다들 아시죠?).
04/10/21 16:31
알아두셔야 할 것이 행정수도 이전은 수도권 과밀화 해결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명분일 뿐입니다.
서울 강남 중심의 보수세력을 효율적으로 견재하기 위함입니다. 고려, 조선 등 새왕조가 열릴때 새로운 도시로 수도를 천도한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04/10/21 16:32
그냥 좀 많이 슬프네요.
나름대로 제가 대한민국의 보편 타당함에 속하는 부분이 많은 놈인줄 알았는데 대한민국 법률에 관한 지식 및 경험에서 가장 빼어나다고 할 수 있는 분들이 판단이 낯설게 느껴지는 이유가 뭔지 모르겠습니다.
04/10/21 16:38
법이 유행타고, 바람타면..그냥 법원을 없애고 네이버 이런데서 다수결로 실시간으로 결정하면 됩니다.
퇴임한 조무제 법관이 남긴말이 남는 군요., "법관은 고독해야 한다"
04/10/21 16:41
법학 공부하셨으면 잘 아시면서.. ^^a 원래 규칙이란 존재는 만일의 상황을 대비해야 하므로 진보적일 수가 없는 존재죠. 그리고 저번에 노톨 살려줬으니 이번엔 한나라당 편 한 번 들어준다는 의미도 있을테구요.
04/10/21 16:45
[shue]님//정말 궁금하고, 의외라서 질문드리는 것인데, 님께서 말씀하신 그 이유는 누구의 의견인가요? 알아두셔야 한다고 했는데 어느정도 신빙성이 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이전을 해야 한다는 세력에서 나온 의견인가요? 아니면 견제 세력에서 나온 의견인가요? 전자라면 '그랬었군' 하겠지만 후자라면 '자의 해석'이라는 생각이 강하게 드네요.
04/10/21 16:49
가슴 속이 매우 답답합니다. 전 솔직히 수도이전 절대 반대인 입장입니다만, 이런 문제가 이렇게 이슈화가 되어서 다시 한번 들끓을 이 나라를 생각하니 정말 가슴이 답답합니다. 개인의 생각은 존중되어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 개인이 일개 국민이든 대통령이든....그런데, 대통령의 생각이 존중되어져야 하는 것은 둘도 말할 나위없는 사실입니다만, 자신의 생각을 뒷받침 해줄 법적,인적 근거를 확실히 확보하지 않은 채 많은 정책을 추진하시는....저돌적인 대통령의 정책향방이 안타깝습니다.
04/10/21 16:50
휴...경제가 어려운데 행정 수도 왜하냐는 말씀은...
행정수도 이전시 천문학적인 자금이 소요되지만, 그 돈 당에 파 묻는 것도 아니고, 민간 자본이 됩니다. 또한 고용 창출의 효과도 있고요, 게다가 행정 수도 이전이 1~2년내 될 것도 아니고요...지금 경제가 어려운 것과, 행정 수도 이전은 긍정적 효과가 나올 가능성은 충분히 존재합니다. 하지만 현 시점에서는 별 관련없는 일이죠.
04/10/21 16:52
[shue] 님// 님께서 하신 말씀은 조금 납득하기가 어렵구요... 좀 억지스럽습니다. 정확한 사실도 아니구요...
이진우 님// 법이 유행을 탄다구요? 헌재가 유행만 타서 이번 결정을 내린 것은 아니죠. 제가 위에 쓴 내용이 너무 여론을 중시한 듯 해서 좀 후회가 됩니다만 우리 나라에 있는 다수, 솔직히 거의 다라고 믿고 싶습니다만, 암튼 대부분의 법관들은 자신의 양심에 따라, 그리고 법에 따라 판결을 내립니다. 검사나 변호사들은 솔직히 '거의다'라는 표현을 절대 쓰고 싶지 않습니다만(검사를 법무부 장관 밑에다 놓는 우리 나라 법 현실 앞에선 검사들은 절대로 100% 양심적 수사 못합니다) 적어도 판사들은 약간 다르죠. 일반 재판에 비해 '비교적' 여론에 민감한 판결들이 유독 있다는 뜻입니다. 탄핵때는 헌재의 결정 자체를 놓고 이렇다 저렇다 다투는 걸 거의 못봤는데(그저 동서로 갈라놓고 싸우는 형국이었죠) 이번에는 결정 자체를 문제삼는 분들이 많군요. 제 생각에 헌재는 이번에 상당히 '좁게' 해석한 듯 싶습니다. 엄격하게 해석했다는 말입니다. 자꾸 탄핵사건을 들추게 되는데 진짜 죽도록 엄격하게 해석했다면 그때 탄핵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때는 그렇게 안했죠. 이것은 헌재의 '입장'입니다. 탄핵 사건이나 이번 사건이나 법률적인 중대한 문제점은 솔직히 찾아보기 힘들군요.
04/10/21 17:03
법은 그 사회를 지키기 위한것이니 당연히 보수적일수 밖에 없다고 생각되네요...그리고 위헌 판정 잘했다고 개인적으로 생각됩니다.
현재 경제는 어렵고 국가 경쟁력은 떨어지고 국민소득은 1만불에서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는 우리나라에서 꼭 수도를 옮겨야 된다는 것을 느끼는 사람은 몇몇 안된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과천을 예로 들자면 과천에 정부청사 짓고 행정부를 몇곳 옮겼지만 공무원들은 기러기 생활을 합니다.또한 서울의 인구 과밀또한 해소 되지 않았죠. 여러가지 여건을 고려 했을때 행정수도 이전 위헌 결정 저는 옳다고 봅니다.
04/10/21 17:05
저번 탁핵과 달리 이번에는 소수의견을 공개한것에 대해서 의구심을 품는분들이 많은 것 같은데요. 헌재법에 보면 소수의견을 공개해야되는게 예시적으로 몇개가 나와있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탄핵은 거기에 포함이 되어있지 않아서 헌재 재량으로 소수의견을 공개하지 않은 것이구요) 그 중에 헌법소원사건은 소수의견 공개가 원칙인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04/10/21 17:06
제가 말씀드린 건 (제 주변의) 정치에 관심있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알고 있고 너무나 당연한 일로 인정하는 사실입니다. 물론 '100% 정확한' 사실은 아닙니다. 하지만.. 너무나 뻔해 보이는 사실인거죠.
04/10/21 17:07
전 솔직히 대통령도 기뻐할거 같은데요... 자신은 최대한 약속을 지키려 했으나 헌번재판소에서 주장이 막힌것이라는 명분을 얻었습니다. 이 정도 선에서 물러나는 것과 대다수가 반대하는 수도이전을 강행하는 것을 비교시에 어느 것이 더 위험하다고 판단했을까요? 개인적으로도 수도이전은 과거에도 언급이 되었다고 하나, 선거용으로 급조된 상황이었고 노대통령은 이로서 자신의 피해는 최소화하면서 최대한의 효과를 얻었다고 판단합니다.
04/10/21 17:09
이번 정권이 기존의 기득권층에 부정적이라는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역시나 무리수인 정책은 화를 부르는 것 같군요. 지금 수도이전에 행정력을 쏟을 때가 아니란 것은 조금만 생각하신다면 다들 아실 겁니다. 너무 많은 것을 한꺼번에 바꾸려는 시도를 하는 것은 좋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노대통령은 조금 여유를 가지는 것이 좋을 듯 하네요. 그리고 이번 판결로 한나라당이나 기존 보수층이 자기 세상이 됐다고 착각이나 안했으면 좋겠군요.
04/10/21 17:12
정말 그렇습니다. 이제 또 한나라 아그들 또 설쳐달깨봐 걱정입니다. (전 한나라 지지자입니다만..ㅡㅡ; 설쳐대는건 보기 싫어서.)
정부 및 여당 그리고 야당은 지금 국보법, 행정수도이전, 과거사진상규명 이런데 너무 힘 쏟지 마시고 E-Sports활성화에 힘 써주세용~! ^^
04/10/21 17:14
헌재법 제36조3항입니다
③法律의 違憲審判, 權限爭議審判 및 憲法訴願審判에 관여한 裁判官은 決定書에 의견을 표시하여야 한다. 위헌심판 권한쟁의심판 헌법소원심판은 결정서에 재판관의 의견을 꼭 실어야한다고 나와있습니다. 저번 탁핵심판과는 다른 것이지요
04/10/21 17:15
하이메 님이 맞습니다.
헌법재판소법에(조문을 그새 까먹었네요 ^^;)에 재판관의 의견 개진이 몇가지 예시로 나오는데 탄핵은 그 중에 없지요. 그래서 원칙인 비공개로 가는 것입니다.(정종섭 선생님의 입장이지요) 요 근래 행정법을 배우고 있는데요. 행정의 선결성과 사법부의 법적 제제는 애매모호한 문제인 것같습니다. 아무튼 이번 결정을 계기로 대통령도 그리고 다수당도 역시 주권자의 의사인 헌법에 반하면 안된다는 것을 배웠을런지도 모르겠습니다. 어쩌면 이것이 우리나라의 법치주의의 발전의 한단계 진보를 나왔는지도 모르죠^^; 법 특히 공법은 그것을 제어해야할 힘이 있어야(특히 행정을 말이죠) 발전하는 거라고 배웠습니다.(독일식 법치주의라면요) 탄핵과 이번의 사건 어쩌면 헌법재판소가 다시한번 두각을 나타내는 계기가 되었고 그리고 헌법이 우리 생활에서 더 영향력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하네요^^; 애고 너무 당연한 말만 하는것 같네요.. ^^
04/10/21 17:22
어~ 하이메님이 이미 조문을 쓰셨네요 ^^; 감사~
그리고 위에선 행정으로 견제하는 것이라고 썻는데.. 지금 사안은 입법을 헌재가 견제하는 거죠.. 그러나 현대의 상황에선 행정-입법부로 통합되는 정당정치하에선 행정의 견제라 해도 굳이 틀린것은 아닐것입니다. 특히 지금처럼 행정부=다수당 상황에선요 ^^ 그리고 헌재는 3권 분립의 사법부는 아니지만 법치주의 관점에선 사법의 영역이지요 ^^
04/10/21 17:31
저도 법을 좀 압니다만 뭐 결론에 대해선 이미 끝난일이니까
왈가 왈부하고 싶진 않지만... 그 판결의 이유가 잘 수긍이 안가는 군요 지금껏 우리는 관습법의 보충적 효력만을 인정해 왔는데.. 그리고 그것이 엄연한 성문법 국가인 우리에겐 좀더 타당한걸로 아는데,, 관습 헌법이 성문 헌법과 동동하거나 때에 따라선 그게 더 성문 헌법보다 우월할수 있는다 논거는 영 아니다 라는 생각이... 아마도 이 문제로 법학계는 좀 시끄러워지겠군요 단순히 관습법이 아닌 관습 헌법의 우월적 지위의 인정이라니... 참 논리가 빈약하단 생각이 .. 차라리 72조를 기속적 재량행위라고 논거를 펴는게 더 나앗을듯 .. 암튼 이번은 결정의 논거는 너무 빈약해 보입니다, 법적인 견해로는요 그나저나 충청권이 걱정이군요 그 상실감이 얼마나 클지 ...대통령이나 여당은 나름대로 추진 못하는 것에 대한 명분 아닌 명분을 얻었고..그리고 선거때 한나당을 몰아 부치는데 이용할수도 있고...지금 약간은 타격이 되겠지만.. 결국 기득권 세력의 승리인가 봅니다 신진 지방 세력의 한계랄까... 불쌍한 충청도... 전 참고로 수도권 삽니다
04/10/21 17:33
관습헌법이라....
법대 4학년으로써 참,,,, 어이가 없더군요..;; 신행정수도 이전이라는 중대한 문제의 실현 여부는 차지하더라도 이런 빈약한 논리로 판결을 내리다니...;; 언제부터 이런 중대한 문제를 어디서 뭐하던 양반들인지도 몰랐던 헌재재판관 노인분들이 맡게 되었는지...;;
04/10/21 17:34
탄핵과 헌법소원의 차이에 대해 깜빡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72조로 갔다면 좋았을 것이라는 의견에 찬성합니다. 뭐 다수의견에 그다지 큰 불만은 없습니다만 잡음이 많을 것으로 보이는 의견이라서 말입니다. 오히려 김영일 재판관의 의견이 가장 무난하고 타당해보이긴 하네요. 뭐 지금 학계에서도 떠들썩하겠군요. 몇몇 교수님들이 말씀하신 글들을 보았는데 뭐 일단은 판단보류입니다. 솔직히 어떤 교수님들이 어떤 성향을 가지고 계신지 정확하게 알고 있는 저로서는 그분들의 의견을 전부 종합해서 결론을 내리기 힘들군요. 아직 학생된 입장으로서 교수님들과 싸우긴 싫습니다. ㅜㅜ 저희 학교 교수님들이 원래 이런 일에 열심이신데(파워도 세고) 그분들 얼굴보기 민망해질 듯 하군요. ㅡ,ㅡ;;
04/10/21 17:34
헌재의 관습법 적용이 정당하시다는 분들은 한나라 지지자분들인가요?
관습이란게 주관적인것일진데 오용할경우 대단히 위험한 법적용이 되는것은 인정하셔야 할것 같습니다. 대단히 정치적인 판결이었고 한나라당에 좋지 않을것입니다. 판결이 났으니 번복은 안되겠지만요
04/10/21 17:35
아 여기 님들 다 조중동에 물들으셨습니까? 본질이 뭔지 보이지 않으신지요? 지금은 헌재가 수구 세력이라는것을 커밍아웃 한 상황입니다 . 그들은 소극적으로 헌법에 명시된 사항으로만 옳고 그름을 판단해야하는 입장임에도 관습헌법 즉 헌법이 아닌 우리들의 관습상 위법이라는 어이없는 정치적 입장 표명을 한것입니다 . 더욱이 헌재는 사법에서도 예외라고 할수 있는 기관입니다 . 그런 기관이 대통령 , 국회의 결정을 무시하고 자신들의 의견을 표출한것이죠 . 겨우 8명의 법관으로 구성된 그것도
국민이 뽑은것도 아닌 사람들이 모든 결정의 최상위에 있다는게 말이나 됩니까? 도대체 조중동 떄문인지 사건의 본질이 뭔지 제대로 아는 분들이 너무 없군요 . 하루라도 빨리 언론 개혁 사법 개혁이 제대로 되야 하겠습니다 .
04/10/21 17:37
또치 님// 헌재재판관들이 어디서 뭐하는 분인지 몰랐던건 님의 실수입니다. 적어도 우리에게 '뭐하는 양반들인지도 몰랐던 노인'이란 말을 들을 정도의 분들은 아니라는 것만 말씀드리고 싶군요.
04/10/21 17:46
[shue]///전혀 이해 못해겠내요... 왜 뻔히 보이고 너무나 당연한 사실인가요? 충청도 사는 사람으로서 절대 이해 못하 겠는데요...
04/10/21 17:48
(퍼온글입니다)
헌법이 헌재에 유린당하나니.. 관습헌법이 강행적 성격이 있더냐? 관습헌법을 고치려면 성문헌법을 개정해야한다는 논리는 어느 위대한 재판연구관의 사고더냐. 헌법변천을 몰라서 그랬더냐. 관습법의 보충적 성격을 몰라서 그랬더냐. 우리가 영미법계로 착각한게냐. 사법소극주의를 모른단 말이냐. 사법부의 독립을 국가권력으로부터 유지받고 싶걸랑 너무 설치지말고 적당히 몸사리라는 사법소극주의 말이다. 서울 = 수도 라는 관습헌법이 언제부터 있었단 말이냐. 당신들 몇몇이 그렇다고 고개 끄덕이면 그순간 관습헌법이 만들어지는게냐. 당신들 역시 위헌이다. 관습헌법을 만드는데 국민투표 안했으므로. 당신들이 만들어내는 똥같은 헌재판례로 시험공부해야하는 내 처지가 우습구나. 더럽고 치사하구나. 언제는 관습헌법은 보충적 열우적 효력밖에 없다더니 이젠 관습헌법한마디로 헌재가 통치권 대가리 꼭대기에 올라 앉으려 하느냐. 우스울 따름이다. 후안무치한 헌재재판관 놈들아. 군사정권시절엔 사법부 재판관 노릇하면서 그 밑에서 똥가루나 받아먹으며 호의호식하던 것들이 이제는 제 집값 떨어질까봐 국가정책에 쌩트집이라니. 너희들이 오늘 쏟아낸 그 똥같은 판례를 후세 사람들이 대대로 공부하여 연구할 것이란걸 모르느냐. 역사의 평가가 걱정되지 않더냐. 관습헌법 인정하고 싶걸랑 국민의 기본권 보장하는데나 쓸일이지 어디다 관습헌법을 가져다 붙이느냐. 헌법소원한번 할라면 뭔놈에 요건이 그리 까다로워 국민 기본권 보장은 안해주면서 국가경제 살려보겠다고 한국판 뉴딜을 펼치겠다는데 그것이 너희놈들 집값보다 안중요하더냐. 서울만 수도이더냐. 경주는 옛 신라의 수도였고 부여 공주는 백제의 수도였다. 조선시대부터 서울 한성만 수도였다면 그건 언제부터 그리하여아 한다더냐. 망한 왕조의 전통을 계승하겠다는 것이더냐. 한심한지고.. 한심한 지고.
04/10/21 17:51
서울이 수도라는 것이 명백한 사실 아닌가요? 아니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으신가 보군요. 어이 없습니다. 수도 이전...아주 중대한 사안입니다. 애초에 공약이 국민투표로 한다고 했으니 처음 부터 그렇게 했다면 오늘같은 일도 없었을 텐데요. 지금 상황에서는 국민투표하면 이길 가능성이 거의 없죠.
04/10/21 17:52
헌재는 가장 신중한 판단을 내린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여론도 행정 수도 이전은 반대가 많았습니다. (지금의 국보법 폐지 문제와 마찬가지로) 어째서 노무현 대통령과 열린 우리당은 국민이 원하지 않는 일들을 끝까지 고수하는지 알다가도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충청권 뿐이 아니라 각 지방의 발전을 위해 정부와 각 당이 노력을 기울여줬으면 좋겠습니다. 정치적 수단으로 밖에 생각되지 않는 여러가지 각당의 쇼들 말고, 좀 더 현실성 있고 국민 다수가 공감할 수 있는 정책으로 공평한 발전을 이뤘으면 좋겠군요. (행정 수도를 옮기는 것 보다, 대기업이나 대학을 옮기는게 더 현실적으로 지역 발전에 도움이 되지 않겠습니까? 행정 수도 만들어서 정치인들이나 공무원들 좀 옮긴다고 그 지역 살림이 많이 나아집니까... )
04/10/21 17:58
오늘로써 입법, 사법, 행정 말고 제4의 기관이 국가 권력기관으로 등장한 것으로 보입니다.
헌재의 위헌 논리는 법리적 해석이 아닌 적극적인 정책,의사결정과정의 개입을 의미한다고 봅니다. (반대를 위한 논리를 참 멀리서 가져왔다는 생각이 듭니다) 앞은론 헌법소원의 결과에 따른 많은 변화가 있을거라 생각됩니다. 그만큼 헌번소원도 증가도 한 몫할것이고요. 정치적으로 보자면 노무현정권은 하나를 얻고 하나를 잃은듯 합니다. 선거공약으로 이미 밝혀왔고 법적인 절차를 걸쳐 추진해온 정책이 무리수로 인한 실패의 측면이 있는 반면 한나라당의 조변석개같은 모습에 과거 지지층과 충청권지지층의 결속측면도 있을 것입니다. 문제는 한나라당인데 과연 그들이 이대로 충청권에 등을 돌릴까하는 생각이 듭니다. (아마 그쪽분들은 엄청난 배신을 느낄듯 한데..) 아마 선거가 다가오면 그들의 모습이 어떻게 변할지 기대됩니다. 노무현정권의 시끄러운정책들로 각당의 포지셔닝과 이념,성격등이 점점 극명하게 표출되는 것 같아 정치발전엔 적잖은 도움이 될거라 봅니다. 결론적으로, 충청권에 몰렸던 투기세력들(아마 이들은 서울에 살겠죠?) 닭쫓던 개 지붕처다 보는 격이 되었군요
04/10/21 18:03
keidw님//대기업이나 대학은 정부가 옮기라고 할수 없습니다 . 그나마 행정 기관이니까 옮길수 있는거지요 . 그리고 대기업이나 대학이 옮겨 간다는것은 경제 수도로서의 서울을 옮기는 것인데 이건 억지로 될수 있는 상황이 아니죠 . 그리고 현재 여론이라는건 조중동이 만들어낸 (행정수도 이전이 아닌) 수도이전을 반대하는 것이죠 . 대체 누가 수도 이전이라 했습니까 ? 분명히 신행정수도건설에관한특별법입니다 .
04/10/21 18:05
이상한것이 헌재에서 관습법으로 의회에서 가결된 행정수도 특별법을 부정한것인데요 관습법으로는 실체법을 부정하지 못하는것이 원칙이라서 보충적 역활을 한다는것 아닌가요? 특별법을 부정하려면 성문법 중에서 조항을 끌고 와야지 맞지 관습법일 부정했다는게 근거가 되나요? 수도가 서울이라는게 관습법이 적용이 된다 할지라도 성문법을 부정한 근거로 상용한것은 좀 우습군요.
04/10/21 18:07
k'bono 님/수도이전에 반대한다고 조중동에 물들어 있다고 하는것은 좀...그리고 헌재법관들은 대통령이 임명하는걸로 알고 있었는데요. 문제는 행정부만 옮기는게 아니지요; 입법부도 사법부건물도 다 옮길 예정이던걸요... 또치님/ 늙은이들이라는 표현은 그럼 늙은 사람은 암것도 모른다는 건지; 중국 문화혁명때처럼 젊은이들이 수술도 하고 법도 만들고 다 해야한다는것처럼 들려서 무섭습니다.
04/10/21 18:10
k'bono 님의 계속된 '조중동' 발언은 상당히 불쾌하군요. 반대한다고 적이 아닙니다. 또 다른 '의견'이지요. 행정수도 이전을 반대한다고 조중동만 보고 아무것도 판단할 수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하시면 그것부터가 심각한 오류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론이 신행정수도이전을 반대하는 것은 단지 서울 지역 사람들의 이기심이 아니라 얻는 것보다 잃는게 큰 손해보는 장사의 느낌이 강하기 때문입니다. 그다지 큰 경제적 효과도 없을 것이 뻔해 보이는데, 막대한 돈이 들어가며 시간도 많이 들어가고, 게다가 명분도 없이 정치적인 목적으로까지 보이기도 하니까 말이죠(이건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대기업을 '너네 저기로 옮겨!' 라고 명령은 할 수 없지만, 충정 지역에 네이버 본사를 옮기거나 NC SOFT 를 광주로 옮기면 세금 특혜를 준다던가 다양한 방법으로 자발적 움직임을 도울 수 있습니다. 실제로 아일랜드라 필란드가 그런 방법으로 IT 발전을 도모하고 있지요. (조금은 다른 이유로 옮기긴 했습니다만, 다음 커뮤니케이션이 제주로도 옮겼죠. 이것도 지역 발전을 위한 좋은 예가 될 수 있겠죠) 방법은 얼마든지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행정 수도 이전은 전혀 효과적인 방법이 아니었다고 생각하구요.
04/10/21 18:14
신행정수도는 수도 아닙니까? 다른 것들이 그대로 서울에 있어도 정부기관 자체가 간다는 것이 천도와 다를게 뭐가 있나요? 수도를 옮기는 것을 그냥 의원들 맘대로 시도했다는 것 자체가 무리였습니다. 장기간에 걸쳐서 신중하게 옮긴다면 모를까. 지금같이 너무 급한 정책추진은 아니라고 봅니다.
04/10/21 18:19
keidw//
'전혀' 효과적인 방법이 아니었다는 근거가 매우 궁금합니다. 해마다 서울에 교통 체증이며, 이미 보급률이 100%넘어선 주택 문제며, 갈수록 과밀화 되어 효율이 극도로 떨어지는 도시를 계속 유지한다는 건, 엄청난 돈을 들여 이전하는 것보다 장기적으로 더 많은 돈이 듭니다. 하지만 큰돈이 드는 일이고, 신중한 사항이니까 시간을 들이는 것은 당연한 것인데...시간이 너무 들어가는게 문제라. 물론 신도시 건설이라는 것은 항상 무리수가 따릅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그 무리수들이 차차 해결 됩니다. 마치 태조 이성계가 한양으로 수도를 옮긴다고 할때 뭣하러 옮기는가 하던 신하들이 생각나는 군요...아, 님이 그 신하같다는 말은 아닙니다.
04/10/21 18:20
수도이전에 반대한다고 조중동에 물들었다고 한적 없습니다 . 반대한다고 적이라고 한적 없습니다 . 행정수도 이전을 반대한다고 조중동만 보고 아무것도 판단할 수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한적 없습니다. 왜곡 과장 하지 마세요 . 이런게 조중동이 잘 쓰는 방법인데 쩝 아 자꾸 조중동 발언 해서 불쾌하다고요? 대체 어디서부터 이야기를 해야할지 어디서부터
서로 알고 있는게 틀린건지 막막하네요 .
04/10/21 18:20
k'bono 님// 조중동을 싫어하시는 마음은 잘 알겠습니다. 저도 조중동의 개혁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니까요... 그런데 여론이 행정수도 이전에 반대하는 것도 또한 '사실'입니다. 제가 행정부에 근무하시는 1급공무원분을 통해 여러번 확인한 결과입니다. 물론 그분이 100% 무조건 정확한 데이터를 갖고 계시냐고 반문하신다면 뭐 100%는 아닐거라고 대답해야겠지만 그래도 상당히 믿을만한 데이터겠죠. 행여나 그분 또한 조중동에 물들어 조작된 데이터를 제게 말씀해주신거라고 하신다면... 뭐 여기서 이 얘기로 논쟁을 할 이유는 전혀 없을 거라고 보고요...
그럼 이렇게 생각해보죠. 신행정수도? 좋습니다. 저도 지역의 고른 발전을 위해 필요한 일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만약 충청권으로 옮긴다고 확정이 되었더라도 문제가 많았습니다. 그쪽으로 따라가지 않겠다는 공공기관이 정말 많았거든요. 그래서 공무원 몇명 옮길려고 이짓을 하느냐는 말이 나온겁니다. 열우당에서 그럼 '니네 맘대로 해라. 우리는 '신행정수도'를 건설하여 지역의 고른 발전을 하려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일을 하는것이지 수도 자체를 옮기려는 생각은 없다' 라고 말할까요? '신행정수도'와 '수도이전'의 구체적인 차이점이 뭡니까? 여전히 수도는 서울이다. 국민 대다수가 그렇게 생각하니까... 그러나 행정기관을 옮겨서 새로이 행정의 수도만 만들자. 뭐 이런건가요? 그렇다면 '이해'는 합니다만 까놓고 얘기해서 그게 그겁니다... 전 행정수도 이전에 찬성합니다. 다만... 열우당에서 추진하였던 이런 방식을 통해선 절대 안됩니다. 노통이 역대 우리 나라 대통령들 중에 비교적 똑똑한(이런 표현이 적절한가는 모르겠습니다만) 분인 것 같아서 첨에는 맘에 들었습니다. 그치만 너무 무대포입니다. 무리한 정책을 너무 많이 추진하는 것이 맘에 들지 않습니다. 행정수도 이전에 관한 건도 마찬가지입니다. 시간을 좀 갖고 차근차근했으면 반대할 이유가 전혀 없죠. 그러나 촉박한 시간 속에 급하게 마무리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아마도 자신의 임기 안에 마무리하려는 의도 같은데, 아니면 적어도 상당부분 진척시키려는 의도든지... 무리한건 아무리봐도 맞습니다. 얘기가 이상한쪽으로 흘렀습니다. 뭐 제가 여기서 이런다고 달라질 것도 없고... 암튼 이번 일로 또 다른 메가톤급 폭풍이 밀려오지 않기를 바랍니다. 홍진호 선수의 폭풍만 빼고... ㅡ,.ㅡ;;
04/10/21 18:23
letina//
행정수도 이전은 천도와는 분명 다른 것입니다. 행정수도는 수도의 일부 기능 중 하나인 '정치'만 따로 기능을 수행하는 수도를 뜻합니다. 다시 말하면 경제나 문화 시설은 옮기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서울에서 살고 있는 분들 중에 '교육','문화','경제'가 좋아서 사시는 분들은 많겠지만 정치인들을 빼고는 '정치'가 좋아서 사는 분들은 얼마나 되겠습니까?
04/10/21 18:25
그리고 행정수도 이전 시간을 갖고 차근 차근 하고 있었습니다 . 절대 빠르게 하지 않았습니다 . 왜 빠르게 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이제야 선정 지역 발표하고 여러 조사하는중이었습니다 . 아직 시작도 안한 셈이죠 . 한나라당이나 조중동에서 자꾸 반대해서 그런 이미지가 생긴건지 잘 모르겠네요 . 전 전혀 빨리 진행된게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
04/10/21 18:27
이상한 일이죠.
한쪽에서는 너무 빨리 진행시키려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한쪽에서는 너무 시간이 오래 걸리는 것 아니냐는 말이 나오고, 흐음...확실히 일부 신문들이 사실을 왜곡하기는 합니다만, 국민들도 제대로 사실 파악을 하지 않는 것이 문제네요.
04/10/21 18:28
정권...나라의 가장 중심이 정치와 행정입니다. 행정은 안옮기는 겁니까? 정치와 행정이 옮겨지는 곳이 수도인 겁니다. 지방 다른 도시에도 교육, 문화, 경제는 다 있습니다. 단지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요. 수도의 핵심이 정치와 행정이죠. 정치와 행정이 옮겨 간다는 것은 천도와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04/10/21 18:33
letina님// 그런식의 논리라면 다른곳도 다 정치 행정 있습니다 . 현재 우리나라 수도의 핵심은 모든게 다있습니다 . 교육 ,문화 ,경제 , 정치 ,행정
그중에 정치와 행정만 지방에 옮겨 균형 발전 하자는 건데 도대체 뭐가 문제 입니까 ?
04/10/21 18:37
저는 원칙적으로 수도이전에 찬성합니다. 서울이 너무 과밀화 된 것은 사실이니까요. 그런데 이것은 수도이전이 아니다 행정수도이전이다라고 말하는 것이 정말 싫습니다. 그냥 천도하는 것이다. 그것이 국가 경제에 장기적으로 도움이 되므로 국민의 이해를 구하고 싶다. 이런 식으로 나왔으면 절대 찬성했을 겁니다. 제가 정치 행정이라고 말한 것은 국가적 차원의 부분에서 얘기한 것입니다. 나라의 정책과 예산을 결정하는 것이 어떻게 한 동, 읍, 면에서의 그것과 같다고 할 수 있나요? 제가 논거가 약했던 것 같지만 요지는 이겁니다. 수도기능의 핵심은 국가행정이고 그것이 옮겨가는 것이므로 천도와 다를바 없다는 것입니다.
04/10/21 18:38
2시간 거리로 옮겨봐야 누가 이사가겠습니까..
옮기면 경기남부쪽은 오히려 이득이 생길지도 모르지요.. 그런 관계로 수도권에 별 타격도 없을꺼 같고 해서 신경안썼는데.. 확실히 헌재의 판단 이후로 화끈거리는군요.... 그런데 조중동 타령은 이제 그만..;;
04/10/21 18:39
법에 대해 잘 모르므로.. 무효..;;
국보법 폐지가 위헌이라는 결정에는 좀 아연실색했지만, 이번 결정은 그럴수도 있다 정도입니다. 다만 혼란을 줄이고 빨리 다음 일이나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서울이 과밀한 것은 사실이고, 행정과 정치를 분리시켜도 서울의 위상이 바뀌진 않을 거라 생각합니다. 미국의 no.1 city는 역시 뉴욕이고, 캐나다의 no.1 city 역시 토론토 입니다. 별로 변할 이유가 없죠. 그리고.. 서울 이외 지역은 .. 다른 건 몰라도 교육과 문화는 형편없습니다. 서울에서 살다가 지방으로 근무가는 분들이 가장 고통스러워하는 것이 문화니까요. 공연하나 볼 수 없습니다. 그 차이는 끔찍하죠. 서울에서만 사신 분들은 느끼지 못하는 서울과 지방의 벽. 아주 높습니다. 위헌이면 위헌이라 받아들이겠습니다. (국보법은 그렇게 안되지만..) 다만 국민투표한다면 수도 이전에 한표입니다.
04/10/21 18:40
letina님// 어이없습니까? 전 님이 더 어이없습니다...사실과 규범 혹은 현실과 당위의 차이점을 알고 계십니까? '현재 서울이 수도이다'라는 것은 모든 국민이 인정하는 겁니다...하지만 '대한민국의 수도는 서울이어야한다'라는 생각이 '국민의 확신을 얻은 관습'이라 볼만큼 국민들의 압도적인 지지를 보내고 있습니까?
04/10/21 18:42
저도 수도는 꼭 서울이어야만 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수도 이전 결정을 의원들끼리 결정하는 것은 더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투표하면 됩니다. 국민투표해서 많이 나오는 쪽으로 가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수도 이전을 의원들끼리 결정해도 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얼마나 많을까요?
04/10/21 18:45
반대하는 분들 논리중에 경제가 어려운데 돈도 많이 드는 그런거 왜 하느냐고 하는 분들이 많으신데 이것도 언론의 잘못된 정보로 이런 이미지가 생겼다고 생각합니다 . 분명 행정수도 이전에 몇십조가 드는건 사실입니다 . 그러나 장기적인 면으로 봤을때 돌아오는 이익은 그 몇배가 넘습니다 . 수도권 과밀화에 따른 지출을 줄이고 균형 발전에 따른 지방의 발전 수익을 생각하면 이건 너무나 당연히 크나큰 이익입니다 . 이런 국가적인 발전에 도움되는 정책을 언론의 잘못된 정보로 많은 국민들이 손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조금만 생각해도 결국은 이익인 것이 분명한데도 말이죠 .(일부 기득권층을 제외하고요)
04/10/21 18:46
letina님//
전 저 위에 있는 님의 댓글에 있는 "서울이 수도라는 것이 명백한 사실 아닌가요? 아니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으신가 보군요. 어이 없습니다" 에 대한 답글을 단 것입니다...
04/10/21 18:49
서울이 수도라는 것이 명백한 사실이라고 님께서도 인정하셨습니다. 현재 서울이 수도 맞지 않습니까? 뭐가 어이 없다는 건지 모르겠네요. 저도 서울이 꼭 수도이어야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지루박님
04/10/21 18:49
국보법을 합법결정을 내린걸 보며 혹 이런 판결이 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뭐 어쩔수 없는 일이지요 잠깐 자고 일어났더니 세상이 변했군요 거의 생각지도 않던 방향으로...
04/10/21 18:51
뭐가 어떻게 되서 어떻게 왜곡이 되었던 간에, 언론탓, 뭐탓 이런식으로 돌리는건 보기 좋지 않습니다. 항상 많이 당해서 열받는다는 식으로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러면 왜 맨날 당합니까. 예전엔 기득권이 아니었다 쳐도, 지금은 충분히 신 기득권 세력일텐데요.
그리고, 사람들 그렇게 멍청하지 않습니다. 물론 언론이나 기타매체를 통해서 정보를 얻는 건 맞지만, 그쪽 주장과 비슷하다고 그 쪽 사대 정도로 생각하진 말았으면 하네요. ps 전 행정적인 분리에 찬성입니다. 국민투표를 한다면 그때가서 생각해보겠지만, 현재는 반대도 찬성도 아니구요. 다만, 지금 하는 정책적인 방향이나 형식, 맘에 안듭니다.
04/10/21 18:52
지금 헌재의 문제점은 받아들이든 받아들이지 않든 그걸 어떻게 할 어떤 방법도 없다는 것입니다 . 그야말로 무소불위의 권력이죠 . 그래서 보통은 아주 소극적인 헌법적 판단을 하는 것인데 지금 헌재는 그런것을 무시하고 자신들의 정치적 입장(보수라고 하는데 전 수구라고 생각합니다)을 표명한다는 것이죠 .
04/10/21 18:57
환타님//언론이 왜곡 하면 언론탓 당연히 해야죠 . 왜 맨날 당하냐고요?
그들이 힘을 가진 기득권이기 때문이 아닙니까? 그래서 앞으로 언론 개혁을 해야한다는 것이고요 .
04/10/21 19:01
letina님//
그럼 님은 어떤 댓글들을 보고 '서울이 수도인 것을 인정하는 유저들이 있다, 어이없다'라는 판단을 했습니까? 헌재 다수의견과 그에 반대하는 몇몇 유저들의 글을 보고 다시 그 유저들을 비판하는 내용 아닙니까? 괜히 딴 소리하지 마세요...
04/10/21 19:07
헌재 다수의견은 '조선시대부터 서울이 우리나라의 수도였다는 것은 온 국민이 인정하는 것이므로 헌법관습'이라는 논리로 수도이전특별법의 위헌성을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서울이 오랫동안 우리나라의 수도였다, 온 국민들도 그렇게 생각해왔다'라는 역사적 사실을 가지고 '한국의 수도는 서울이어야 한다'라는 규범성을 갖는 '헌법관습'을 인정한 헌재 다수의견의 논리는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제 생각과 일치하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몇 몇 유저들이 헌재 다수의견에 반대하는 의견들을 말했습니다...그런데 님은 헌재 다수의견에 찬성하면서 이 유저들을 겨냥하여 '서울이 수도인 것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이 보인다'라고 한 것 아닙니까?
04/10/21 19:08
위에 k'bono님이 인용하신 글 중에 이런 문구가 있네요.
'서울 = 수도 라는 관습헌법이 언제부터 있었단 말이냐.' 저느 이 문구에서 '서울 = 수도'부분을 현재 대한민국의 수도는 서울이다라고 이해하고 그런 댓글을 단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다시 보니 제가 잘못이해한 것일지도 모르겠군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저도 대한민국의 수도는 서울이어야만 한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는 헌재의 결정이 수도는 서울이어야만 한다라는 개념에서 출발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현재 수도는 서울이며 수도이전은 일반 성문법제정만으로는 수행될 수 없다는 논리가 깔려있다고 생각합니다. 수도이전(저는 행정수도이전=천도라고 생각합니다.)은 국가적으로 매우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국민적 합의를 통한 헌법적 권위로써 수도 이전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국민투표같은 것으로 말이죠. 애초에 국회의원들이 통과시킨 법으로 천도를 한다는 것이 이해되지 않았습니다.
04/10/21 19:09
'행정수도' 와 '천도' 문제는 분명히 다른 문제입니다. 제가 위에 두개가 뭐가 다르냐고 쓴 것은 함축적 의미입니다. 글을 읽어보시면 아실테고...
제가 경험한 얘기를 들려드리죠. 행정수도 이전에 전 기본적으로 찬성합니다. 그런데 방법이 맘에 안든다고 했죠. 그게 조중동 읽어보고 이런 얘기 하는거 절대 아닙니다. 제가 직접 들은 얘기입니다. 가장 큰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지역선정문제? 돈문제? 전부 아닙니다. 일선 공무원들이 '나는 안가겠다' 하고 반대한다는 겁니다. 이걸 좀 아셔야 합니다. 대통령이 행정부 수반인데 지들이 무슨 자격으로 의견을 내고 그러느냐? 절대 아니죠. 행정부는 입법, 사법, 행정 중에 가장 '팀 제도' 가 잘 되어있는 곳입니다. 9급공무원들이 의견을 내면 부장이 종합해서 국장한테 보고하고 국장은 기관장한테 보고하여 의견이 완성됩니다. 그들이 누굽니까? '전문가'입니다. 그들 책상을 보면 자리 하나하나마다 전부 신문이 10개도 넘게 있습니다. 우리 나라에서 발간되는 거의 모든 종류의 일간지, 주간지, 월간지 등등 전부 다 있습니다. 그거 다~~~ 읽습니다. 그리고 그걸 믿느냐? 절대 아니죠. 그들 자체 물밑작업(?)을 합니다. 진짜 자세하고 정밀하고 치밀하게 조사하고 또 조사합니다. 그런 결과가 '우린 안가겠다' 입니다. 여론이 실제로 좋지 않고 손실이 너무 크겠다고 결론이 난겁니다. 할말 없죠... 왜 안가느냐? 귀찮아서? 서울이 좋아서? 절대 아니죠. 그들이라고 서울과 과밀화 현상을 모르겠습니까? 장기적으로 보아 가는 것이 안가는 것보다 손실이 크다는 '자체 결론'이 났기 때문입니다. 국가기관은 국민의 이익을 위해 존재합니다. 그러나 국민의 이익을 위해 옮겼다가는 손실이 크겠다고 판단이 되니 안가겠다는 겁니다. 손실? 차비가 더 들어서? 그쪽에는 당장 영화관이 적어서? 국민에게 손실이 가겠다는 말입니다. 얘기가 자꾸 다른 쪽으로 가는데요... 제가 하고 싶은 결론은 이겁니다. 우리 나라 정치판 진짜 썪을데로 썪은 곳이죠. 이제 그만좀 싸우세요. 자기들끼리 국회에서 싸워서 뭐합니까? 싸우고 싶으면 헬스하고 k-1이나 나가든지... ㅡ,.ㅡ;; 노무현 현 대통령? 학창시절, 그리고 연수원 시절 머리 하나는 진짜 죽도록 똑똑한 분이라고 들었습니다. 참신한 생각도 많이 갖고 있고 말입니다. 그런데 정계 입문하고 나서 비록 대통령은 되었으나 욕 많이 먹습니다. 이회창씨? 법관들 사이에선 정말 많이 칭송받던 분입니다. 법관들이 다들 바보라서 이회창씨 존경했겠습니까? 감사원장 시절의 대쪽이미지도 한몫했구요. 그러나? 욕만 먹고 사라지셨죠(뭐 아직 건재하신지는 모르겠습니다). 이인제씨? 욕이란 욕은 혼자 다 잡수시고 계십니다. 천재라 불리우던 그 분이 말입니다. 제가 이분들을 예로 들었지만(이분들 칭송하려는 의도 전혀 없습니다. 오히려 회초리로 한대 때려주고 싶은 맘입니다) 수많은 분들이 아마 이런 험한 꼴을 당하고 있을겁니다. 그분들의 부모님들께선 하나같이 '내 자식은 우리 나라에서 젤 똑똑하고 잘난 놈이다' 라고 하셨겠지만 정계 들어와서 하나같이 욕만 먹습니다. 대한민국 국민들이 단순히 까대기 놀이를 좋아해서 이런걸까요? 그동안의 나쁜 관행들과 당리당략에 따른 정파싸움때문에 국회의원들이 스스로 무덤을 파고 있는 겁니다. 그분들께 여쭙고 싶습니다. 자신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국민의 대리인일 뿐, 실제 계약서에 도장을 찍는 것은 바로 '국민'입니다. 심하게 말하면 국민의 노예일 뿐입니다. 이번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위에 몇몇 분들께서 이전문제는 천천히 잘 진행되고 있었다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알기론 절대 아닙니다. 상당히 무리한 진행이었습니다. 암튼, 그냥 좀 잘 천천히 스무~~~쓰하게 진행했다면 아무도 반대 안합니다. 여론조사? 70-80% 이상 찬성 나왔을걸요? 그런데 한나라당에선 입에 거품을 물고 XX하고 열우당은 또 그들대로 XX하고... 왜 행정수도문제가 이렇게 커졌는지 아십니까? 자기들끼리 싸우다가 결국 감정적으로 대응해서 그런겁니다. 아... 진짜 죄송합니다. 너무 흥분하다보니 심하게 다른 곳으로 새버렸습니다. 긴 글 읽으시느라 힘드셨을텐데 당연한 얘기만 늘어놔서 죄송하고 암튼 제발 후폭풍좀 일어나지 않기를 바랍니다. 도대체 국민들을 판돈으로 걸고 도박하는 것도 아니고 1주일이 멀다하고 메가톤 허리케인을 불러일으키니 진짜 국회의원들 전부 굴다리 밑으로 집합시키고 싶은 심정이네요 ㅡ,.ㅡ;;
04/10/21 19:09
k'bono님 /
남탓만 하니까 문제라는 겁니다. 언론이 문제가 있다면 언론 탓을 해야하는 것은 맞지만요. 왜 맨날 당하냐고 한건 지금 현정권에서의 이야기입니다. 잘 대처해서 좀 하라는 의미이구요. 반보 뒤로 물러나서 한 번 문제를 보세요. 남들하는 이야기도 한 번 귀를 기울여보세요.
04/10/21 19:10
어떻게든 서울, 경기, 수도권에 있는 인구를 분산시킬 수 있는 정책이 나온다면 무조건 한표 던지고 싶습니다.
서울, 경기, 수도권...사람 정말 많습니다.
04/10/21 19:14
letina님//
윗 댓글로 님의 견해를 확실히 알았습니다...김영일 재판관의 의견이 님의 견해와 비슷하네요...헌법 72조의 국민투표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위헌이라는 판단...저도 이 의견이라면 이해할 수 있습니다...위에서 헌재 다수의견에 반대하는 견해를 밝힌 분중 여러 분들의 생각도 결국 마찬가지로 이겁니다... '차라리 헌법 72조 위반이어서 위헌이라면 이해가 된다'
04/10/21 19:19
노무현정권은 헌재의 결정에 감사해야합니다.
자신은 최대한 공약을 지키려 했으나 헌번재판소에서 주장이 막힌것이라는 핑계와 명분을 얻었고, 이 정도 선에서 열받아 하는 척하면서 적절히 물러서면 딱 모양새가 좋게 되는거죠. 더 이상 수도이전을 억지로 힘들게 강행하지 않아도 되구요. 수도이전은 충청도 표잡기 선거용으로 급조된 공약이었고, 노대통령은 이제 자신의 피해는 최소화하면서도 비교적 만족스러운 마무리를 했다고 봅니다. 그리고 솔직히 수도이전이란게 겉으론 지방 균형발전이니 뭐니 하지만 실제론 노무현대통령 본인과 노무현정부를 이루는 운동권출신들, 386들이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견해 즉, 과거 20-30년동안의 역사를 부정한다, 따라서 과거 역사에서의 예처럼 수도를 옮김으로써 지배세력의 교체를 이루겠다는 마인드에서 비롯된것입니다. 즉, 위에 [shue]님이 하신 말씀이 거의 맞는겁니다. 즉 수도권 과밀화해소 및 지방균형발전은 그냥 그럴듯한 명목뿐이고 실제론 서울 강남의 보수세력 견제 및 지배세력의 교체가 이번 수도이전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04/10/21 19:19
환타님//그래서 현정권이 언론 개혁을 잘해야 한다는 것이죠 . 결국 비슷한 얘기인거 같구요 .
피플스_스터너님// 일선 공무원들이 행정수도 이전에 반대한다는건 저도 들어본거 같습니다 . 근데 저는 그것이 그 자신들의 이익에 반하기 때문에 반대한다고 생각합니다 . 자신들의 집값 땅값에서 부터 자녀들 교육문제등 이런 부분에서 손해받는다고 생각하기 떄문에 반대한다고 생각합니다 .
04/10/21 19:19
피플스_스터너님// 1급공무원이 가기싫다는 의미는 그게 국가에 안좋아서라기보다는 자신한테 안좋기 때문입니다.
대전청사 간부급 63%가 자취생활 대부분 자녀 교육때문에 '기러기 공무원' 감수 대전=장상진기자 jhin@chosun.com 입력 : 2004.08.01 17:19 01' / 수정 : 2004.08.01 18:47 53' ‘경기도 분당에서 대전시, 대전시에서 서울, 서울에서 분당, 분당에서 다시 대전…’ 정부 부처 공무원 A국장이 지난달 19~20일 정확히 24시간 동안 움직인 동선(動線)이다. A국장은 대전청사에 직장이 있고 청사 근처 오피스텔에서 홀로 자취한다. 하지만 주요 업무가 대부분 서울에서 이뤄지고 그를 제외한 가족들이 살고 있는 집 역시 수도권인 분당에 있기 때문에 그는 하루에도 몇번씩 기차와 버스, 택시에 몸을 실어야 한다. A국장이 말하는 일과를 들어보면 “하루하루가 정신이 없다”는 그의 처지를 이해할 수 있다. 지난 19일부터 25일까지, 그가 하루종일 대전청사에서 근무한 날은 20일과 22일 이틀뿐. 동료들이 “감방”이라고 부르는 청사 근방 오피스텔에서 잠을 잔 것도 이틀뿐이었다. 19·21·23일은 회의 때문에 서울에 올라와 오후를 보냈다. 총리실 회의 한 차례, 나머지 두 차례는 관련 업계 회의나 세미나였다. 서울에 올라오는 날엔 잠은 가족들이 있는 분당에서 자고, 오전 6시30분 버스편으로 다시 대전으로 향했다. 휴일인 24~25일은 가족이 있는 분당에서 휴식을 취했다. 대전=전재홍기자 금요일인 23일 오후 6시. A국장과 같은 처지의 공무원 300여명이 대전청사 동문(東門) 옆에 줄 지은 8대의 전세버스에 올라타 수도권 가족에게 향했다. 이들은 모두 26일 새벽 버스로 다시 대전으로 돌아왔다. 주말이면 ‘썰물’처럼 빠져나갔다가 ‘밀물’처럼 돌아오는 것이다. 공무원들은 A국장처럼 가족들과 떨어져 홀로 자취하는 동료들을 ‘기러기 아빠’라고 부른다. 3급 이상 공무원 121명 가운데 이런 ‘기러기 아빠’가 77명. 본지가 지난 6월24일부터 한 달 동안 대전청사 내 10개 중앙행정기관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다.(직접 인터뷰 76명, 비서를 통한 간접 인터뷰 45명) 간부급 공무원 63%가 ‘독방’과 ‘생이별’을 불사하고 가족을 수도권에 남겨두는 것이다. 왜일까? ‘기러기 아빠’ 77명 중 본지가 직접 인터뷰한 공무원은 40명. 이들 중 17명(42.5%)이 자녀의 교육 문제를 꼽았다. “자녀를 전학시킬 만큼 교육 여건이 수도권보다 우수하지 않다”는 얘기다. 배우자 직장, 무연고 등 교육 문제 외에 다른 문제를 중복 거론한 공무원(5명)까지 합치면 자녀 교육문제를 독거의 이유로 든 공무원은 55%에 달한다. 정부대전청사는 ‘중앙행정기관의 지방 이전으로 균등한 지역발전을 도모하고 국토균형발전의 선도적 역할을 수행한다’는 명목으로 지난 1997년 12월 건립됐다.
04/10/21 19:20
휴...mbc게임 스타리그나 보러 갑니다.
마지막으로...관습헌법 어쩌고 저쩌고 했는데.... 관습 헌법이 성문헌법보다 먼저일 수 있다고 하는데... 그럼 도대체 사람들이 모르는 거라도 관습 헌법이라 해버리면....? 입법기관은 헌법 재판소였군요...쩝
04/10/21 19:22
요즘 여당이나 정부의 개혁정책이 순수한 개혁만을 위한 것이라고 생각할 수는 없습니다. 지배세력의 교체. 기득권의 교체...다 좋다고 생각합니다. 현재의 기득권은 이미 너무 많이 썩어있으니까요. 고인물은 썩게 마련이죠? 다만 방법이 틀렸습니다. 다수당 됐다고...너무 성급한 면이 없지 않았습니다. 애초에 국민설득하고 투표했다면 이미 헌법적 권위를 얻은 채로 수도이전이나 언론개혁 등등을 훨씬 수월하게 이룰 수 있었을 것을...아쉬울 따름입니다.
04/10/21 19:24
dangun8972//님 행정수도이전은 충청도 표잡기선거용으로 급조된
공약이 아닙니다 . 꽤 전부터 노무현 대통령이 추진해온 공약이고요 . 물론 표잡기용으로 쓰인게 없진 않죠 . 그리고 서울 강남의 보수세력 견제 및 지배세력의 교체가 이번 수도이전의 핵심이라고 하셨는데요 . 맞습니다 . 그걸 노린것이죠 . 그리고 수도권 과밀화 해소및 지방 균형 발전도 같이 노린것입니다 . 즉 이걸 따로 떼놓고 생각할게 아니라는 거죠 . 물론 어느게 먼저냐 이럴수 있는데 그건 별 의미 없다고 생각합니다 . 결국 둘다 앞으로 일어나야할 일이라는 거죠 .
04/10/21 19:30
제가 그런 기사를 왜 모르겠습니까... 전 실제로 술자리를 갖고 1선공무원들에게 들은 얘기를 말씀드린겁니다. 집값 땅값 교육문제... 전부 매우 중요한 사안이죠. 하지만, 실제 자료를 제게 보여주지는 않았으나 절대 거짓은 아니었습니다. 뭐 제가 우리 나라에 있는 모든 공무원들 전부를 만나본 것도 아니지만 그래도 최소한 샘플이 될 수 있는 분들은 만나서 들은 얘기이므로 전 믿겠습니다. 그리고 한가지 더, 그분들은 어떤 특정 기관에 종사하는 분들이 아니라 3개 기관(그중 한군데는 이전해도 따라간다는 분들이었습니다) 에 계신 분들이므로 어느정도 객관성도 갖추었다고 봅니다.
오늘 긴 글을 많이 쓰는군요. 아침에 보스통의 승리를 눈으로 지켜보며 환호했는데 오후에 또 폭풍이 밀려오네요. 제 얘기를 믿으셔도 안믿으셔도 그만입니다. 그냥 제 생각과 경험을 말씀드린 것이니까요. 이제 잠시 쉬죠. 우리 모두 엠겜 스타리그 보러갑시다~!!! 머리를 식히고 공생의 길을 다시한번 찾아봅시다. 싸우지말구요 ㅜㅜ
04/10/21 19:50
이왕 내려진 결정이니 승복해야 하는 것이 옳은 것이겠지요. 하지만, 헌재도 국민위의 기관은 아니므로 판결에 대한 비판은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제 생각으로는 이 판결의 가장 큰 맹점은 관습헌법(헌법적관습법)이 성문헌법보다 우위에 있을 수 있느냐라는 문제하고 연관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위에서도 논의되고 있는 서울이 수도라는 것이 과연 '관습헌법'인 것인가도 중요한 문제이긴 하지만, 이는 백보 양보해서 관습헌법이라고 친다 해도 왜 헌법적 관습을 배제하는 데 성문헌법을 전제로 한 '개정'을 통해야 하는지가 법논리적 취약점이란 생각이 듭니다. 이걸 설명하지 못하는 이상 헌재의 이번 결정이 법논리를 포기한 '정책적 결정'이라는 비판은 면치 못할 듯 하군요
04/10/21 20:04
서울이 꼭 대한민국 수도여야 한다는게 헌법이라니... 황당하네요. 법에 대해선 아는게 없지만 이런게 법에 속한다는게 이해가 안됩니다.
언젠가는 꼭 해야할 수도이전.. 이번에는 힘들겠군요. 이젠 언제나 하게 될지... 먼 캐나다에서 안타까운 맘을 담아 적어봅니다.
04/10/21 20:24
제가 정치인이라면 보수세력, 기득권세력을 몰아내기 위해 여론의 폭풍을 맞으면서 그런식으로 추진하진 않겠습니다.
이들을 몰아내기 위해선 고도의 "까"정책이 최고입니다. 노무현정권의 탈많은 정책(수도이전, 국보법폐지, 과거사등)들은 합의가 이루어지면 거래가 되어버리는 변질되기 쉬운 정책들입니다. 공약사항으로 기치를 내걸었고 그걸 국민이 투표로 승인해주었으면 소신과 이념을 가지고 추진하는 것이 옳다고 봅니다. (하지만 경제가 어렵다 보니 경제를 명분으로 모든걸 엎고 감출려고 하더군요. 때가 어느땐데인가 하고 말이죠) 수도이전은 노무현정권내에 끝내는 정책이 아닙니다. 최소 15년의 장기 국가발전 정책입니다. 30년전 박통때에도 20년전 전통때에도 5년전 DJ정권때에도 계속 연구되고 고려되어 왔지만 기득권세력의 반발로 시도조차 되지 않았던 정책입니다. (과거 박통때 조선일보는 서울이전의 당위성에 대해 열심히 칼럼을 써댔고 한나라 정책의장인 이한구 의원이 소장으로 있던 한나라당 여의도연구소에서도 정책으로 개발하려던 사항입니다.) 정책공약후 2년동안 이제 지역선정작업만 마친상태입니다. 과연 무리한 추진인지? 아님 정략적인 무리한 태클인지?? 과연 이 정책을 정략적으로 이용한 세력이 누군지 잘 보시기 바랍니다. 선거용으로 이용한 사람들이 누군지? 하루아침에 번복한 사람들이 누군지?. (찬성버튼 누른 손가락주인은 지금의 한나라당 의원이 더 많습니다. ) 선거가 다가오면 이들이 다시 이 정책을 슬그머니 들춰내어 표에 이용하겠지요. 행정수도의 이전 효과의 연구는 각 연구기관마다 차이가 있지만 투자비용을 부각하느냐 아니면 소실되는 기회비용을 부각하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경기도에서 공표안한 연구결과에 따르면 경기도는 상당한 이전 수혜지역입니다. 서울은 약 1조 8천억이란 손실이 나타나니 바로 공표하더군요.) 통일시대를 대비해 한반도 중앙인 서울이 필요하다는 분도 계시군요. 미국,중국,러시아의 수도는 정중앙 사막이 아닙니다. 정중앙이 수도인 나라는 바티칸시국 밖에 없습니다. 어쨋든 이번 헌재 판결로 수도이전 정책은 요원하게 멀어져 갔습니다. 하지만, 인구의 6~70%가 서울을 위주로 오밀조밀하게 분포되어 막대한 국가적 손실을 안고 가는 상태를 언제까지 버틸지... 김민구선수가 올라갔네요.. 삭발투혼.. 멋있습니다.
04/10/21 20:39
어쩌면 한나라당이 애초에 찬성해줬던 것은 오늘을 위한 고도의 계략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열린우리당이 그 덫에 걸린 것이구요. 애초에 국민투표로 갔었어야 했다는 생각이 자꾸만 드는군요.
04/10/21 20:41
letina님 // 하하하..한나라당이 그정도로 머리가 좋은 집단이였다면, 아마 노대통령 탄핵 추진은 안했겠죠 ㅡㅡ;; 그리고 애초에 찬성이라기 보다 지네들이 앞장서서 특별법 만들었었죠 ^^;;
04/10/21 21:08
샤이토//
그 돈이 없어진다고 생각하니 문제이고, 그 돈이 한번에 투자된다고 생각하니 문제입니다. 그 돈들은 대부분 민간의 주머니로 들어갈 것이며, 투자되는 기간도 결코 짧지 않을 것입니다. 문제가 돈이라 하셨는데, 뭐가 문제인 것입니까...?
04/10/21 21:35
Lucky_Flair//
없어진다는게아니라 당장 주위를 둘러보시죠. 우리나라가 그정도로 살기좋습니까? 주변 친척이나 인근사람들 사는거보 세요. 그돈있다면 차라리 병들고 아픈사람들 못먹는사람위해 쓰겠습니다 아직은 아니라고했지 영원히 아니라고는 않겠습니다. 민간의 주머니로 들어간다고하셨는데 과연그럴까요??
04/10/21 21:45
샤이토// 어떤 정책을 통해 일자리창출과 개발이 일어나면 경제개발에 따른 경제성장이 일어나게 되는건 당연한 겁니다.
쉽게 생각해서 1억을 100명에게 나눠주면 100만원씩받고 없어지지만, 1억을 이용해서 사업을 하고 고용을 하면 그 돈으로 창출되는 건 그 이상이죠. 행정수도이전의 경우는 단순히 그런 고용창출뿐 아니라 장기적으로 지역균형개발과 수도권의 경쟁력을 높이는 데 훨씬 더 큰 도움이 될것으로 예상되는데요...
04/10/21 22:29
개인적으로 저도 [Shue]님의 글에 찬성입니다.
원래 인간의 행동이 거짓으로 판명이 나는 것에는 '논리'와 '상황' 두 가지 요소가 고려됩니다. 어른이 되면서부터는, 절대 논리적으로 틀린 거짓말을 하지 않죠. 단지 그 상황이 문제가 될 뿐입니다. 수도이전에 따른 과밀화 해결은 분명 논리적으로 맞습니다만, 상황상 보수세력 견제나 득표성 발언도 무시할 수 없죠. 20대 초중반이 주류인 스겔에서도 낚시를 즐기는데, 이미 늙은이의 지혜로 채워진 머리에, 그 정도 이중적 배려가 없다고 생각하는 것이 너무 직선적인 발상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수도이전에 따른 경제적 효과에 대해 토론하는 건 별반 의미 없다고 봅니다. -_-; 저도 겨우 이준구, 정운찬 보고 걸음마 떼는 수준이고, 경제 논리 펴시는 분들께서 직관적 논리 몇 개를 제외하고 단 5분이라도 경제정책에 대해 설명하실 수 있는지 공부하는 입장에서 좀 궁금하군요. 국민들은 그저 얌전히 자기 이익만 주장해도 괜찮을 거라 봅니다.
04/10/21 22:39
빤스바보님 정종섭선생님 수업들으시거나 들으셨나요?
전 지금 듣고 있는 중인데 내일 모레 화요일에 어떤 코멘트를 하실지 많이 기대됩니다-_- 후후 그리고 안녕하세요님이 절차적문제라고 하신 것은 국민투표라는 절차를 안 거쳤으니 문제라는 걸 이야기 하시는 것 같군요. 헌재의 논리 상 절차적 문제로 각하라는 이야기가 아니구요. 그리고 많은 분들이 헌재에서 대통령을 물먹이네 국회를 물먹이네 하시는데 엄연히 헌법 상으로는 헌재는 대통령과 국회와 동등한 위치를 가진 기관입니다. 다만 그 구성 상 대통령에 종속적일 수 밖에 없지만요. 그러니 헌재의 위상을 조금 더 높혀 보셔도 될 듯 합니다. 그리고 이번에 헌재에서 내린 결정은 관습헌법이라는 이야기를 꺼내들어서 그렇지 결국 하는 이야기는 수도이전 하지 말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정당한 절차와 방법을 거쳐야 한다는 것으로 해석하면 될 듯 싶군요. 공청회등의 절차가 졸속적이지 않았습니까 허영 교수와 김철호 교수는 이번 판단에 대해 옳은 결정이라는 코멘트를 하셨더군요. 저정도 되는 분들이 옳다고 인정할 정도면 헌재의 결정이 아예 어처구니 없는 결정은 아니라고 생각되는군요. 저아 잘 모르지만요 하아 귀가 펄럭펄럭
04/10/21 23:58
참 어이없는게...
논점 파악 못하신 분들의 수가 상당하네요. 지금은 행정수도가 옳으냐 그르냐, 이익이냐 아니냐가 아닙니다. 헌재의 판결이 적합한가 아닌가죠. 경제가 최우선인데 무슨 행정수도 이전이야? 헌재가 잘했네~ 이런식의 논리는 아니라는 소립니다. 행정수도 이전이 옳으냐 그르냐의 문제는 개인의 판단일 뿐이고, 지금의 문제는 헌재의 위헌 판단이 옳으냐 그르냐의 문제죠. 별 생각없이-_-;;;;; 욕하거나 트집잡는 분들을 보면 화가납니다. 최소한 비판을 하거나 반대를 하려면 사실에 대한 정확한 지식과 정보는 기본이겠죠.
04/10/22 00:10
to 무계획자님
네~ 들었답니다 ^^; 근데 위에 쓴것이 수업시간에 들은 것인지.. 신문 칼럼에서 본 것인지.. 둘 다인진 자신이 없네요 ^^; 한학기 전인데.. 기억이 가물가물... 글고 내일 글으신다면 혹시 헌법2 ^^; ? 아마도 정선생님은 말 안하실것 같습니다.. 워낙 아끼셔서요.. 탄핵때도 그러셨거든요.. ^^: 글고 허영 교수와 김철수 교수님.. 뭐 할말은 없습니다.. -.- 반박할 실력도 없고, 두 분의 명성도 대단하시니깐요 저는 다만.. 헌재의 결정은 좋지만.. 강해만 지는 헌재의 힘을 누가 제어하는지 조금은 문제라는.... 인제.. 제헌권자의 입장까지.. 올라선듯한 느낌도 드니깐요.. 한번 판단하면 전 국가적인 기속력에.. 1 심제에.. 인제 관습을 헌법으로 격상시키는 권한까지.. 더구나 전의 판례도 통치행위까지 사법심사에 넣었죠..(아직 대법원은 통치행위는 판단한 적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뭐~ 통치행위를 사법심사한다는 것이 좋느냐 나쁘냐는 별론으로 하고요. 근데 통치행위가 무었이냐고 물으신다면 휘리릭~ ^^; 어쩌면.. 이번일을 계기로 헌재에 대한 국회의 차원에서 권력을 줄이려는 움직임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다수당은 여당이죠.. 헌법 내에서 헌법재판소법을 통해 재량폭을 줄이는 방법은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근데.. 여론이... 조중동이 가만히 있을지는 미지수죠. ^^: 암튼.. 그 전에도 행정법교수들의 중심으로 헌재의 권한을 대법원으로 하려는 움직임이 없잔아 있었습니다...(대표적인 분이 행정법의 박모씨교수님이죠) 오늘 헌재때문에 하루종일 흥분하고 말렸습니다. ㅠ ㅠ
04/10/22 00:21
모든 문제는 모든 사람들의 이기주의적 성향 때문인듯 싶네요.
조금만 더 남의 입장에서 생각한다면 좋을텐데요. 서울, 수도권에 우리나라 인구의 거의 절반이 사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 수도 이전?? 이런 소리 들으면... 당연히 반대하고 싶은 마음이 조금이라도 드는게 당연한 생각 아닌가요?? 자기가 잘되고 싶은게 다 사람의 마음이 아닙니까... 오늘 판결하신 헌재 재판관분들은 모두 서울에 사시겠죠?? 저는 정치도 법도 사회도 잘 알지 못하지만 조금만 서로 남을 배려하고.. 무엇보다도 많이 배운 사람이 많이 가진 사람이 그렇지 못한 사람들에게 베풀수 있는 인정 많은 사회를 꿈꾸지만 아무래도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이 현실은 그것과는 거리가 매우 아주 매우~~거리가 먼 것 같습니다. 늘 입으로만 돕자 돕자해도 막상 자신은 그렇지 못한 분들도 많을테구요. 저 역시도 이런 말 자신있게 할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모두가 잘되는 그런 사회를 꿈꾸는데요. 무엇보다 우리나라의 수도권 과잉현상은 정말 심각하다구 보구요. 서울과 지방분들과 정말 차이 많이 난다고 생각합니다. 지방발전 없이 우리나라 결코 미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아니면 서울을 또 다른 나라로 만들던가요. 이래라 저래라 제가 뭐라 할 수는 없지만 그냥 오늘 판결이 아쉽기는 했습니다. 보수냐 개혁이냐, 우파냐 좌파냐... 이런거 다 필요 없는 듯 합니다. 다들 자기 잘 먹고 사는 길로 가는게 사람의 마음이죠.. 에휴 서울의 인구과잉현상... 이번엔 조금이나마 나아지려나했는데.. 아쉽군요. 아 참고로 전 서울 강남구에 삽니다. 쩝;;
04/10/22 02:54
저도 서울 사는데요
수도 이전 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지방에서도 살아봤지만 그래봤자 경기도였습니다 거의 일생을 수도권에서 산 셈이죠 하지만 경기도도 서울과는 확실히 차이가 납니다 그러니 비 수도권지역은 어떻겠습니까? 서울 사는것도 그렇습니다 교통난도 심하고, 집값도 어이없게 비싸고.. 행정수도 이전하면 좋겠습니다 그게 두루두루 잘 사는 길이라면..
04/10/22 10:18
가난//
가장 적당한 지역이기 때문입니다. 경상도로 옮기면 호남에서 난리가 날테고, 전라도로 옮기면 영남에서 난리가 납니다. 강원도로 옮기면 교통이 너무 불편하고 충북으로 옮겨도 크게 차이가 나질 않습니다. 그래서 가장 무난한 대전이라고 생각합니다.
04/10/22 10:24
Lucky_Flair//
충청도도 어차피 노대통령님쪽 아니었던가요?ㅡ_ㅡ 편가르는게 아니고 궁금해서 물어보는겁니다^^;; 맘 상하셨다면 죄송합니다.
04/10/22 11:36
대전이 선택된 이유는 지리적 위치 때문이죠.
북한을 제외한 남한 지역 중 중심부에 해당하며, 기간 시설이나 여러 요건이 가장 적합하기 때문입니다. 풍수지리적으로도 대전 지역이 꼽히고 있구요-_-;; (풍수지리 쉽게 우습게 볼게 아닙니다.. ^^) 그리고 노대통령은 경상도 사람이죠. 수도이전과 관련해서 충청민심이 노통쪽으로 쏠렸다는 생각에 그런 생각을 하셨나보네요~
04/10/22 14:12
노무현대통령을 지지하는 사람이지만 이번 결정은 잘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관습헌법이고 뭐고를 떠나서 국회에서 결정되었다고 밀어붙일 일은 아니었습니다. 지난 번 탄핵안도 국회에서 결정된 것을 헌재에서 기각한 점을 생각하면 피장파장이라고도 보여집니다. 무엇보다 국회 통과는 한나라당의 무책임한 당론 결정으로 인한 것이므로 국민 투표에 붙였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리고 서울 과밀 현상 해결을 위해 수도 이전을 하는 것은 배보다 배꼽이 더 큰꼴입니다. 차후 정권에 의해 중도 정지되지 않으리라는 보장도 없고 수많은 변수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대체적으로 이번 판결은 좋은 편이었다고 말하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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