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형벌의 특징 중 하난 최후수단성, 보충성이라고 합니다. 다른 수단을 모두 사용한 이후 국가의 형벌권이 발동되어야 한다는 뜻이죠. 그런데 이 원칙이 지켜지고 있는 것인지 의심이 듭니다.

가령 피해자 없는 범죄로 불리는 일련의 범죄들이 과연 형벌로서 처벌해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가령 대마등에 대해 형벌이 아닌 과태료 등 행정질서벌로서 처벌하면 안되는지, 혹 운전 중 대마에 취하는 행위등만을 금지하는 것처럼 공중에 위해가 명백한 행위만을 처벌하는 건 불가능한지 의문입니다.

2. 벌금형이 고소득자의 범죄 예방에 효과가 있는지 의심스럽습니다. 수억원의 연소득을 버는 이들에게 수백만원, 수천만원의 벌금이 제재효과가 있을까요? 혹 그들은 그것을 벌금이 아닌 요금이라 여기진 않을까 우려됩니다. 한국에 일수형벌금제 도입은 어려울까요?

3. 비싼 변호인을 썼을 때 형량이 유의미하게 낮아지는 것이 실질에 있어 유전무죄 무전유죄와 다를 바가 없지 않나 삐딱한 마음이 듭니다. 의료수가제처럼 법무서비스 수가제를 만드는 건 어떨까 상상해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