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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22/03/07 15:56:15
Name 원스
Subject [일반] 이번 정권이 의도적으로 부동산, 집 값을 올린건가요??
일단 우문일수도 있는 점, 양해 부탁 드립니다.
저는 20세 이후로 항상 투표에 참여하고 약간의 정치적 관심은 있지만 굳이 따지자면 평균에서 평균 이하 정도의 관심도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박근혜 문재인이 경합 했을 때는 문재인에게 투표 했고, 지난 대선에서도 문재인을 뽑았습니다.
사람이 청렴하고 부정부패를 저지르지 않을 것 같다는 기대감이었습니다.

그런데 지난 5년에 가까운 기간 내에 저도 결혼을 했고, 집 매매와 전세에 관심이 많아지는 시기를 맞이했습니다.
하지만 터무니 없이 오르는 집 값에 도저히 집을 살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4년 전에 무리하면 살 수 있던 아파트를 구매하지 않고 전세로 다른 신혼집을 구했는데,
구매 하지 않았던 아파트 값이 2 ~ 3 배 오르는 것을 보고, '열심히 일 만 하고 월급 받아서는 도저히 아파트를 구매 할 수 없겠구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요즘 문재인 정권을 비난하는 분들의 가장 큰 이유가 부동산 정책을 드는데요.
여기서 궁금한 게 있습니다.

1. 문재인 정권은 의도적으로 부동산 값을 올린건가요??
1-1. 만약 맞다면 왜, 무슨 의도로 부동산 값을 올린건가요??

2. 의도적으로 부동산 값을 올린게 아니라 무능해서 부동산 정책을 잘 못 실행시켜 부동산 값이 올라 간건가요??
2-1 만약 그렇다면 부동산 값을 내릴 수 있는 확실한 정책이란게 없어서 그런 실책을 한 걸까요??

정치도 부동산도 잘 모르는 저에게 이해하기 쉽게 설명 해 주실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답변 달아주실 모든 분들께 미리 감사 말씀 드립니다.

* 도방님에 의해서 질문 게시판으로부터 게시물 이동되었습니다 (2022-03-07 1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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썬업주세요
22/03/07 16:08
수정 아이콘
제 개인 의견입니다.
부동산 정책을 몇 번 잘못 냈을때는 무능한 선의에서 비롯된거라고 봤는데,
정책 시행할 때 마다 구매자or세입자 한테 부담 전가되는거 보고도 계속 내는걸 보면 일부러 망쳤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문정권 입장에서 집값이 올라서 좋은 가장 큰 이유는 세수확대겠죠.
(추가로 음모론적 해석을 가미하면 사다리 걷어차기로 계급고착화를 가속시켜서, 국민의 행복을 증진시키려는 목적 정도..?)

부동산을 안정시킬 수 있는 확실한 방법이 왜 없겠습니까
입지 괜찮은곳에 주택을 다량 공급하면 됩니다.
22/03/07 16:08
수정 아이콘
문재인정권이 선한의도로 그랬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2번이라고 생각하는거고
문재인정권이 악한의도로 그랬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1번이라고 생각하는거라서

1번인지 2번인지는 정치적 관점에 따라 생각이 다르고.


왜 올렸냐고 하면..

노무현 정권때 부동산을 폭등시켰던, '그 사람들이 썼던 그 정책을'
문재인 정권때 다시 써서 똑같이 또 폭등한거라서요 -.-;

심지어 결말조차 폭등 이후 2기 신도시 지정 및 사전청약
폭등 이후 3기 신도시 지정 및 사전청약

으로 엔딩까지 같습니다..


전 이미 15년전에 실패한걸 C+V 다시 해서 또 망한거기때문에 알고 했다고 생각합니다만..

안해본걸 해서 오른게 아니라
'15년전에 폭등시켜서 개망했던' 그 멤버들로 똑같은 정책을 다시 해서 똑같이 폭등한거니깐' 의도적이라고 봐야죠..
22/03/07 16:12
수정 아이콘
저도 윗댓글과 거의 비슷하네요. 오른 집값만으로 걷어들이는 세금이 어마어마하죠. 거기에 본인들 집값 뛰어서 이득 보는 건 덤. 그리고 위에서 얘기하신 계급 고착화도 많이 언급되는 음모론(?)이기는 하죠. 소위 말해서 프롤레타리아 계급이 집은 못 사도 임대주택이나 정부 지원금 받으면서 계속 정부를 지지하게 만드는... 실제로 그런 거 때문에 재난지원금 지원이 금권선거 아니냐는 논란이 되기도 하니까요. 다만.. 개인적으로는 '설마 그렇게까지..'라는 생각은 합니다.
22/03/07 16:15
수정 아이콘
전 한국 정치인들의 무능함을 믿어서 그냥 자기 배 불리면서 대충 이상한 전문가들 불러 일 시킨 결과 이렇게 된것같다라는 설을 지지합니다
류지나
22/03/07 16:21
수정 아이콘
저는 '소주성' 도 그렇고, 이번 정부가 역사에서 수도 없이 나왔던 [시장을 이겨먹으려 드는] 정부였다고 생각합니다. 대내적, 대외적 사정으로 인해 집값 자체는 오를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인데, 이 현실을 부정하고 (집값을 올리는 건 다주택자라는 명문을 앞세워서) 집값을 통제해보려고 했다가 오히려 역효과만 잔뜩 맞아버렸다는게 제 진단이구요.

그래서 저는 2번. 무능에 가깝다고 생각합니다.
리얼월드
22/03/07 16:25
수정 아이콘
고의인지 아닌지는 내부자가 아닌이상 아무도 알 수가 없죠.
우리가 아는건 부동산관련으로 세금이 어마어마하게 예상보다 더 많이 늘어났다는것 뿐...
22/03/07 16:28
수정 아이콘
금융권높은자리에 계셨던 장인어른 의견으로는 세수확대와 부동산보유하고있는 사람들의 부채축소(?)를 위해 그랬다고 생각하시더군요
원시제
22/03/07 16:29
수정 아이콘
간단합니다.
- 일부러 집값을 올렸을 때 얻어지는 정치적 이익
- 집값을 제대로 잡았을 때 얻어지는 정치적 이익
즉, 지지율.
둘 중 후자가 압도적으로 높습니다.

그런데 굳이 집값을 일부러 올린다? 지지율 일부러 낮추고 정권 넘겨주려고?
말이 안되죠. 그보다 훨씬 더 설득력이 있는 정답이 있죠.

- 집값을 진짜로 잡을 수 있다고 믿었고, 그럴 능력이 있다고 믿었다.

저는 이게 오만이라고 봅니다. 대한민국에서 집값 제대로 잡을 수 있는 사람 없어요.
오만하게 집값 잡으려다가, 실패한거죠.

가끔 집값 올려서 세금 높이려 했다는 분들 계시는데,
상식적으로 그럼 거래량을 줄일 이유가 없죠.
Cazellnu
22/03/07 16:45
수정 아이콘
이성적으로 보면 이게 맞습니다.
어짜피 대세 상승이면 충격적게 연착륙시킬 방법을 고민했어야합니다.
뭐 이러니 저러니 해도 이미 지나간 버스라 돌이킬수 없는 상황입니다.
꿈트리
22/03/07 17:27
수정 아이콘
대체로 동의합니다.
오만의 한 갈래인데, 정책은 먹힐 때까지 쓰면 결국 먹힌다고 생각하는 일부 가짜 전문가의 생각을 채택한 점이 가장 큰 실책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대환장 파티의 시작은 전세금 오른다고 임대주택자활성화 방안을 펼친 것이죠.
나스라이
22/03/07 17:43
수정 아이콘
저도 이 의견에 동의합니다.
지옥으로 가는 길은 선의로 포장되어있기 마련이죠.
22/03/07 18:08
수정 아이콘
이명박이 생각납니다.
Grateful Days~
22/03/07 18:50
수정 아이콘
다주택자 벌주면서 무주택자의 마음을 잡으려한거죠.

다주택자가 집을 보유하기 힘들게하면서(보유세 인상) 팔기도 힘들게 하는게(양도세 인상) 목적이었다고 봅니다.

그냥 경제를 정치적으로 접근하려한거 이상도 이하도 아닐거같습니다.
22/03/07 20:52
수정 아이콘
전반적으로 동의합니다만, 잡을 수 있는 사람이 없다는 말은 동의가 안되네요.
이명박은 메커니즘을 이해하고 있었고 그에 따라 집값을 실제로 잡았고, 현재 오세훈도 집값측면에선 방향성을 제대로 잡고 있습니다.
더 위로 올라가면 더 있구요.

만약 정권교체가 일어나고 총선까지 지난다면, 단기 폭등 후 확실히 변화가 있을겁니다.
다만 윤석열도 1주택자에 대한 혜택은 유지하려는 스탠스라, 똘똘한 한채 선호가 계속되어 1급지들의 위상은 여전할겁니다만..
22/03/07 16:30
수정 아이콘
(수정됨) 이번 정권의 집값 정책들을 간단하게 경제원론 수준에서 보면, 1. 보유세 인상은 집값을 내립니다(수요 하락). 2. 대출 축소는 집값을 내립니다(수요 하락). 3. 양도세 인상은 집값을 올립니다(조세의 귀착으로 인한 실질 공급 하락). 4. 직접적인 공급 축소는 집값을 올리고, 특히나 장기적인 미래 공급 축소에 대한 예견(재건축 재개발 규제 강화, 분양가 상한제 등)은 집값을 아주 큰 폭으로 올립니다.

그리고 노무현 정권의 처절한 실패로 증명된 것은 위 4정책을 동시에 사용하는 경우, 1, 2의 집값 하락 효과가 3, 4의 집값 상승 효과에 비해서는 미미하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재인 정권은 노무현 정권의 실패의 주역들을 다시 등용했고, 그들은 멍청한 건지 아집에 가득찬 건지 아니면 명예회복을 노리는 건지, 노무현 정권의 실패가 '잘못된 정책을 펴서'가 아니라 '정책을 강력하게 추진하지 못해서'라고 주장하며 뻔한 기출문제의 오답을 또다시 선택했고 결과는 그때와 똑같은 폭등이었습니다.

김동연의 인터뷰를 보면 문재인이 집값 상승을 의도했거나, 그 주변 운동권들이 집값 상승을 바랐던 것 같지는 않습니다만 그렇다고 지금의 실패가 용서되는 건 아니죠. 어디까지나 전문가들도 관료도 아닌 무능하고 고집만 센, 실패한 정책을 그대로 반복하고자 했던 김수현을 비롯한 부동산 운동권들에게 힘을 실어준 건 문재인이고, 그렇다면 순도 100% 고의는 아니어도 미필적 고의는 있었다고 봅니다.
성큼걸이
22/03/07 16:33
수정 아이콘
애초에 정책 짠놈들이 강남에 똘똘한 자가 갖춘 다주택자가 태반이었으니
고양이한테 생선 맡긴 거죠
대통령이 집 팔라니까 집은 안팔고 공직 사퇴후 빤쓰런하는거 보면 본인들의 이득을 위한 다분히 의도적인 정책이었다 보는게 맞다 봐요
부동산 재앙 관련해서 문재인과 김현미에 묻혀서 잘 언급이 안되는게 김수현인데,
김수현이 쓴 저서나, 그 인간이 보유하던 부동산 변화 추이를 보면 이걸 고의가 아니라고 주장하는건 순진 내지 멍청한거라 생각해요
당시 대통령말 듣고 유일하게 집 판 수하가 윤석열이었죠. 역사의 아이러니
위원장
22/03/07 16:37
수정 아이콘
누가 대통령했어도 집값은 올랐을겁니다.
오히려 집값을 올린게 대통령이라고 하는게 능력을 고평가하는거죠
근데 자꾸 잡겠다고 입털고 제도 바꾼게 실책이고 그거 믿은 사람들 바보만든거죠
여수낮바다
22/03/07 17:01
수정 아이콘
누가 했어도 인플레 수준은 올랐을 겁니다
문재인 일당은 그러나 잘못된 정책으로 인하여 더 크게 올리는 바보짓을 한 거죠
앙몬드
22/03/07 16:37
수정 아이콘
이든 저든 가불기죠
22/03/07 16:38
수정 아이콘
누군가는 지적 능력이 부족했고, 누군가는 악한 의도를 숨겼다 생각합니다
키모이맨
22/03/07 16:46
수정 아이콘
저는 이런 류에서 항상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생각이 있습니다

나라의 정책을 결정하는 정치인, 공직자들도 다 사람입니다
사람은 원래 자기 일이 제일 중요해요

사람인이상 자기 일에 대해서는 흔히들말하는 내로남불이 발동될수밖에 없는게 사람입니다

자기가 가진 정치적 신념이나 이런거 그 자리 올라갈 정도의 사람들이면 다 있거든요
근데 자기와 관계된 일까지 포기하면서 자신의 신념을 밀어붙이는 사람은 이미 사람이 아니고 초인입니다
진짜 낮은비율로 정말 가끔 있긴한데 정말 보기 힘들죠

신나게 반미 외치던 윤미향도 자기 자식은 미국 유학 보내는게 사람입니다
대입 정시 수시가 자주 화제에 오르는데, 실제 국내 대학들 입학에 해외 장기거주자와 검머외 전용 입시가
거의 날먹수준으로 오랫동안 존재하지만 이거 건드리는 정치인 보신적있나요?
해외 장기거주자, 검머외로 국내 명문대 입학 노리는 사람들의 부모님은 누구일까요?
외고 자사고 맹비난하던 조희연이 자기 자식 두명 다 외고 보낸거 아시죠?
한 나라의 정치인, 고위공직자 레벨 되면 다 자식한테 물려줄 거 많고 능력있고 가진 거 많은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들도 사람인 이상 자기한테 이득이 되는건 최대한 챙겨먹게 되어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자기와 관계 없는 사안에 대해서야 다시 자신의 신념이 있는 정치인으로 돌아가는거죠
전 부동산도 똑같이 생각합니다
모나크모나크
22/03/08 23:59
수정 아이콘
진짜 집 판 건 윤석엘뿐이었다는게 정말 웃기더라고요.
22/03/07 16:53
수정 아이콘
질문글 올린 글쓴이 입니다...
정치 관련 된 질문도 선거 기간에는 선거 게시판에 올려야 하는 거였나요??
저는 정치 질문 보다는 부동산 정책에 대한 질문이었는데;;
선거 게시판이 정치 질문 게시판도 겸하는 지 몰랐네요...
카미트리아
22/03/07 16:57
수정 아이콘
선게가 열리면 자게 정치 카테고리는 닫힙니다.
정치 관련 또는 정치인이 대상인 모든 글은 선게에 적으셔야해요..

+ 선게가 열리기전이라도 정치 관련 질문이라 자게 정치 카테고리로 이동되거나 삭제 되었을것 같네요
jjohny=쿠마
22/03/07 17:31
수정 아이콘
안녕하세요 운영진입니다.

선게가 오픈하면서 [선거게시판이 오픈되면 정치와 관련한 모든 게시물(정치탭 포함)은 선거게시판을 이용하셔야 합니다.] 와 같이 안내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질문게시판 운영위원회에서 게시판 이동을 결정하신 것입니다.

다만 원스님과 같이 해당 사항을 잘 모르시는 분들이 계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조금 더 가시성 높게 공지에 표시될 수 있도록 검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누텔라에토스트
22/03/07 16:54
수정 아이콘
(수정됨) 딱 두가지만 말씀드릴게요.

김수현씨가 쓴 책에보면 이런 글이 있습니다. 집을 가지면 보수화가 된다.

지금의 정책은 무려 28번 수정된 것들입니다. 28번. 28번 연속 실책을 한거죠.

판단은 작성자님께서
22/03/07 17:01
수정 아이콘
김현미는 현재 장관이 아닙니다. 인용하신 문구는 김수현이 쓴 책에 있습니다.
누텔라에토스트
22/03/07 17:09
수정 아이콘
감사합니다. 수정했습니다
Grateful Days~
22/03/07 16:54
수정 아이콘
진짜 일부러 값을 올렸다.. 이렇게는 생각안합니다.

단지 값이 올라가는데 정책때문에 더 올라갈수있다고 전문가들이 이야기하는 정책을 쓴건 맞습니다. 자기들은 그 정책을 써도 안 올라갈거라는 굳은 믿음이 있었죠.

[일부러]라기 보단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의 정책으로] 올랐다가 맞다고 생각합니다.
22/03/07 16:54
수정 아이콘
(수정됨) 이재명 후보가 현 정권의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 사과하는 포인트들을 공부해보시면 2, 2-1에 대한 답이 될거라고 생각합니다. 진짜 의도는 굳이 궁금해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해요.
StayAway
22/03/07 16:57
수정 아이콘
시기상 누가 그 자리에 있었더라도 어느 정도 자산 폭등은 피할 수는 없었겠지만
브레이크를 밟아야 될 타이밍에 고의로 엑셀을 밟은 정도의 중과실이라고 봅니다.

왜 산불 확산을 막는 방법도 대충 두 가지가 있잖아요.
물을 뿌려서 온도를 낮추는 냉각소화법과 미리 저지선을 만들어 확산을 막는 제거소화법
근데 제거소화법을 하겠다는 사람이 바람 방향이나 불길 컨트롤을 실패하면
그냥 물뿌리는 것보다 못한 더 큰 대형화재를 만드는 결과가 되버리는 거죠.
모르면 정석대로 해야되는데 반대로 했으니.. 과욕 + 무능이라고 봅니다.
애플리본
22/03/07 16:57
수정 아이콘
일부러 올린 건 아니죠. 무식한데 신념 있으면 이런 일이 벌어진다는 걸 잘 보여준거죠. 그냥 하나부터 열까지 다 필연적인 과정이라고 봅니다. 5년만에 정권 내주게 생긴 무능함이요.
프즈히
22/03/07 16:59
수정 아이콘
저도 윗 분과 비슷하게 1,2번이 섞여있다고 생각하는데 생각하는데,

의도가(만) 좋았던 사람들의 의도 :
전세 제도는 사라지는게 국익에 이롭다.
더 많은 임대 주택 공급이 주거 복지에 도움이 된다.
등등..

+

악의를 가졌던 사람들의 의도 :
히히 우리 집 앞 문원역 개꿀
대장동 개발 차익
등등..

의 방향성이 정확히 일치했고, 시너지가 폭발한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국제적 유동성 증가도 거들었고요.


세수확대를 노렸다..?
고 보기에는 그 세금으로 특별히 뭐 크게 한거 없어서 의도한 결과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미리 코로나 일어날 줄 알고 지원금 확보한 것도 아닐테고요. 이번에 보니 그냥 세금 많이 걷혀서 당황해 하는 것 같았습니다.

무주택자가 집을 사면 보수화 되므로 집 값을 상승시켰다..?
김수현 책에 나오는 내용이므로 무시하긴 어렵지만 현 정부 및 여당이 한마음 한 뜻으로 저렇게 생각했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위의 원시제님 답변에 가까운 생각입니다.
Grateful Days~
22/03/07 18:23
수정 아이콘
무주택자가 집을 사면 보수화 되므로 [집은 사기 어렵게 만들었다]가 맞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무주택자가 집살때 대출이 이렇게 빡센 나라도 드물어요..
뤼카디뉴
22/03/07 16:59
수정 아이콘
의도 안했으면 무능한거고 의도했으면 악한거죠 뭐
냉이만세
22/03/07 16:59
수정 아이콘
제 개인적으로도 일부러 올렸다기 보다는 잘못된 정책으로 인한 결과물이라고 봅니다.
이유야 어찌되었든 결과적으로는 매우 큰 실패죠. 이번 대선에서 민주당이 실패한다면 가장 큰 이유라고 봐도 무방하니....
22/03/07 17:01
수정 아이콘
저는 미필적고의라고 생각합니다.
ModernTimes
22/03/07 17:01
수정 아이콘
한두번 삽질은 무능이라쳐도 세번 이상 삽질은 의도라고 봅니다.
22/03/07 17:05
수정 아이콘
저는 잘못된 시장의 이해로 비롯된 참사라고 생각합니다.
시장을 이길 수 있다 내지는 인간 본성에 대한 잘못된 이해(안분지족하며 살 수 있다?)로 편 정책이라고 생각해요. 거기에 더해서 가진 사람들보다 덜 가진 사람들을 위하는 정책을 짜내다 보니 모두가 분노하게 되는 상황이 왔다고 생각합니다.
전원일기OST샀다
22/03/07 17:05
수정 아이콘
고의는 아니고 실패죠. 실수도 아니고 이정도면 실패입니다.
티오 플라토
22/03/07 17:06
수정 아이콘
문재인 정권에서 부동산 정책 관련자가 한두 사람도 아닐 텐데 그들이 단일된 "악의적 의도"를 가지고 있었을 거라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냥 틀린 걸 틀렸다고 인정하지 못하는 운동권 특유의 고집이 만들어낸 결과죠. "집값이 오른 건 정책이 아니라 시장이 잘못된 거야!" 하는 마인드셋으로 일한 느낌입니다.
여수낮바다
22/03/07 17:06
수정 아이콘
한없이 바보고 무능해서 그렇습니다.
무능한 지휘관이, 잘못된 방식을 고집하면, 그 피해를 일반 병사들이 고루 받습니다.

방향이 틀렸기 때문입니다.
시장을 무시하고, 자기들이 시장을 이길 수 있다고 오만하게 믿은 것에서 모든 것이 시작되었습니다.

강제로 규제로 시장을 꺾을 수 있다고 믿었지만, 시장은 시장의 이득을 추구합니다.
양도세 올리면 투기수익이 없으니 안 사겠지? 안 오른다고 생각해서 팔겠지? 라는 얄팍한 생각은,
'어 10억 벌줄 알았는데 그 중 8.5억을 세금으로 내라고? 이걸 어떻게 팔아?' 하며 정말 팔고 싶은 사람들까지 못 팔게 만들었습니다.
그렇게 공급이 씨가 마르니 가격은 더더더 오릅니다.

이 정권이 민주당 정권이 바보면서 고집만 세서 망한 겁니다.
고의는 거의 없었을 거라 생각합니다. 위 원시제님이 쓰셨듯이, 집값을 잡아서 얻는 이득이 더 크거든요. 다만 자신들이 틀렸다는걸 인정할 용기가 없었겠죠. 저 악의 축 국민의힘이 주장하는 방법이 옳아!는 차마 인정할 수 없었던 거죠.
Grateful Days~
22/03/07 18:17
수정 아이콘
무능한데 고집은 엄청 세고, 자기들의 실수를 인정안하게되니 남탓만 합니다.

허구헌날 다주택자탓 전정권탓 임대사업자탓 탓탓탓~
epl 안봄
22/03/07 17:08
수정 아이콘
정부가 단일한 두뇌를 가진 사람이 아니니 정부 내에서도 이해관계대로 행동했다고 생각합니다

진짜로 다주택자만 때려잡으면 집값이 잡힐줄 알았던 신념충도 있었을 것이고
실제로는 부작용이 심할거라고 예상은 했지만 그냥 높으신 신념충 앞에서 네네만 거린 예스맨도 있었을 것이고
신념만 가득한 멍부를 앞세워서 아예 한탕 해먹을 생각으로 가득찬 사람도 있었을 것이고
이게 아닌건 알지만 위에서 까라니까 깐 실무자도 있었겠죠
푸크린
22/03/07 17:13
수정 아이콘
저도 주위에 비슷하게 말하고 다닙니다
문재인은 청약 썰이나 LTV DTI 보면 그냥 이쪽은 아는게 없음. 멍청함
김수현 외 다수는 저서에도 나와있듯이 신념형
박주민 같이 임대차3법 전에 약은 짓 한 사람들은 금전적으로 이득보려는 유형
같이 세분화된게 어찌어찌 결과가 일치하는 방향으로 됐다고 봅니다

그리고 제목에만 답 하자면
위의 소분류를 따라서도 고의적인 성향이 짙고
27번 정책을 다 틀리는건 완벽한 고의 아니면 설명이 불가
이쥴레이
22/03/07 17:08
수정 아이콘
억지로 시장 개입할려다가 답이 아닌 무능한 정책과 맞물려 폭발 시켰다고 볼수 있죠.
이번 바뀌는 정권은 오답노트 잘봐서 좋은 정책이 나왔으면 좋겠네요.
뉴타입
22/03/07 17:10
수정 아이콘
적어도 임대차 3법 꺼내든 타이밍 보면 어느정도 의도적인 면이 없었다고 하긴 어렵다고 보입니다.내외적여건으로 실제로 집값이 지지부진하던 상황에 굳이 그 타이밍에 임대차3법 꺼내들어서 머리채 잡고 끌어 올리더라구요.
Grateful Days~
22/03/07 18:16
수정 아이콘
임대차3법같은건 임대시장이 너무나도 안정되었을때 해야하는정책인데.. 에휴..
페스티
22/03/07 17:11
수정 아이콘
연속된 무능이 이정도면 고의가 아닐까요
22/03/07 17:12
수정 아이콘
세수 오지게 땡겼죠.
22/03/07 17:13
수정 아이콘
사람의 말을 믿지말고 행동을 봐야죠.
친구가 말합니다. '나 회비 내려 했는데 XXX해서 못냈어.' 이게 20번이 넘습니다.
집값 떨어뜨린다 집 팔 기회를 드리겠다. 하고나서 실제로 집 팔았나요? 안팔았죠.
그런 정책 쓰면 집값 오른다고 20번 넘게 아무리 얘기해도 막 밀어붙이던데요.
+
존경한다고 하니까 진짜 존경하는 줄 알더라.
충동가입
22/03/07 1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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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틀않 + 상황 더 나빠지기전에 세입자 보호하자 + 전세를 없애서 선진국형 거주형태로 바꾸자 가 합쳐진 정책이었다고봅니다.
부동산이 너무 비싸니까 이런저런제도로 해서 잡자. 라고 생각하고 도전했지만 사실 한국 경제력대비 부동산은 너무 낮은 수준이었고 그러니 자산이 있는 사람들은 "어? 정책으로 더 얶메기전에 빨리 일단 사둬야겠다" 를 시전하니까 매번 정책이 바뀔때마다 관망하던 사람들이 더욱더 적극적으로 시장에 참여하기시작하지않았나 해요.
민주당 생각보다 한국은 내실이 튼튼하고 40대 이상 중산층의 자산이 꽤나 단단하게 준비된 국가였던게 제일 큰 원인이라 생각합니다.
22/03/07 17:14
수정 아이콘
적어도 집값이 뛰는 부작용을 보고도 크게 신경 안썼다. 가 맞을겁니다.
집값 아무리 올라도 2주택자는 결국 못버티고 팔 것이고, 오른 집값은 세금으로 거두면 그만,
1주택자도 고가지역 자가는 마찬가지로 우리편 아님, 마찬가지로 중부세 걷으면 그만.
세입자도 힘들다고 하는건 전세 2년 연장으로 시간 쓸면서 공급확대가 아닌 임대주택 지어주겠다. 로 대책을 내세웠죠.
결론은 1번에 좀더 가깝다고 봅니다.
결과적으로는 본인들 정책이 실효를 거두는 시점이 올 것이고,
그 과정에서의 부작용은 어짜피 결국엔 해결될꺼란 가붕개 마인드로 그냥 모른채 한거죠.
22/03/07 1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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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값 오르는 거 신경안쓴 거라면 이번 정부가 오히려 자유주의적일지도..
어차피 비싼 거 오를 만큼 올라가면 어떠하리.
세금 거둬서 기본소득 줄테니
국민들은 그거로 먹고살면 또 어떠하리.
lifewillchange
22/03/07 1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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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르는걸 알고서도 정책을 계속 바꿨죠. 임대차 3법 밀어 붙인거 보면 고의가 확실 합니다. 대선이 넘어갈거라곤 생각 안하고 지른거 같아요
내배는굉장해
22/03/07 1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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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됨) 실제로는 섞여있었겠죠. 노무현 때의 정책을 강하게 밀어 붙여야 성공한다고 생각한 사람도 있었으면서 또 대부분은 자기 집 값 오르는 게 나쁘지 않았던 거죠. 서울에 집 있으면 집 값 오르는 게 나쁜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또 정부에서 실제 정책에 관여 할 수 있는 사람들의 집이 어디 있겠습니까?
22/03/07 1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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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은 아니지만 다시 한번 문재인 민주당에게 분노를 하게 되네요.
김선호
22/03/07 1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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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값오르는걸 몰랐을리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만수르
22/03/07 1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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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고의라고 봅니다. 임대3법에, 취득세 양도세 동시 올리면서 집값 잡겠다는건 밤마다 치맥 피맥 하면서 체중 감량중이란 것과 똑같아요.
민주당이 아무리 어설퍼 보여도 그 안에 경제전문가 분석가 다 있습니다. 어설프게나마 부동산 지식 있는 저한테도 빤히 보이는 사실을 모를리가요.
모르는 척 코스프레 하며 일부러 올린거라 생각합니다. 세수만 봐도 안 올릴 이유가 없죠.
이탐화
22/03/07 1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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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적으로는 박원순이 부동산 시장을 거의 다 망쳐놨다고 보는데 이미 이 세상에 없어서 인터뷰를 할 수가 없네요
더파이팅
22/03/07 17:38
수정 아이콘
하아... 책임은 누가 지나요?...
나스라이
22/03/07 17:46
수정 아이콘
지옥으로 가는 길은 선의로 포장되어 있다......라는 말이 어울리는 상황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본인들도 이 정도로 올라갈 거라고 예상은 못했다고 생각합니다. 그거 있잖아요, '내 이론을 사회에 대입해보니 이론이 안 맞군, 수정해야겠어'가 아니라, '내 이론을 사회에 대입해보니 이론이 안 맞군, 사회가 잘못됐어!'라고 하는 짤...... 딱 그거라 생각합니다.
22/03/07 17:49
수정 아이콘
그냥 무능에 의한 참사죠
5년전으로 올라가면 2~3억 정도 현금과 대출이면 강남3구 빼고 어지간한 국평은 시도 가능했는데 지금 보면 뭐, 대단합니다
22/03/07 1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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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무 슬픕니다.
어쩌다 이꼴이 된건지
Ovv_Run!
22/03/07 1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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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한번 실패를 경험한 정책을
다시 한번 써서 또 실패를 했으니
단순히 무능이나 실수로 얘기 하는건 좀 아쉬워보이네요.
서브탱크
22/03/07 17:54
수정 아이콘
28문제 시험에서 빵점 맞는법은
다 알아야 가능하겠죠
찍어도 몇문제는 맞을테니깐
안철수
22/03/07 17:55
수정 아이콘
결과적으로 실패했다는 말도 안믿습니다.
이 정권에 부동산 정책 내놓으면서 집판 사람 봤어요?
22/03/07 1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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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이 부동산 가격이 버블이냐 아니냐와 관계 깊다고 봅니다. 지금 버블이 낀 상태고 그건 정부 잘못이라 보입니다.

세금은…보유세 표준이 올라가면서 비율로 따지면 100퍼는 쉽게 올라갔습니다. 6-7년 전에 500정도 내던 보유세가 자릿수 업그레이드되는게 3년만이에요. 이번 정부 들어서 2년만에 그리 올라갔습니다. 보유세 올라간게 좋은건지 나쁜건지는 정책에 대한 선호도에 따라 크게 다르니 좋다나쁘다 하기는 함들구요. 종부세도 좀 나옵니다만 이건 또 상업용이나 기타 다주택 보유 등의 변수들이 있어서 닥 잘라말하기는 힘드네요.

전반적으로 의도와 시그널 불일치와 개개 주거지에 대한 국민들의 성향을 파악 못한 실패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울 집값이 버블이냐 물어보면 아니라 하시는 분들 많습니다.

자기집값 내려갈까봐 무서운건지 아니면 버블이 아니고 올라갈만해서 올라간것인지…알아서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Grateful Days~
22/03/07 1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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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렇게 지네들이 과도하게 올려놓고 그것때문에 많이 꺼지면 그거 가지고 까댈거 생각하면.. 참..
우리아들뭐하니
22/03/07 1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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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유세만 올려서 팔게 만들던지..
양도세를 올려서 못 팔게 묶어두고 보유세 때리는 건 고의죠.
지켜보고있다
22/03/07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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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념이 너무 과했어요. 노무현 전 대통령 시절의 실패를 반면교사 삼아 잘 하지 않을까? 저도 2020년까지는 그렇게 믿었습니다.
필요에 의해 집을 사게 되고, 이른바 투기꾼들의 유튜브 영상들을 보면서 알게됐죠.... 애초에 방향 자체가 잘못됐어요..
투기꾼들을 양성해야 집값이 잡힙니다.
투기꾼들이 미쳐날뛰다가 정글탓하는 탑신병자처럼 몇몇은 고꾸라지는 자유로운 상황이 오면 됩니다.
요지는 다주택자들이 마음대로 집을 사고팔게 해서 공급을 늘리면 된다 인데요.
이 정부는 5년 내내 수요차단을 주요 정책으로 펼쳐왔어요. 그게 무주택자여도 상관이 없었습니다.
집값 오르니깐 실수요자들이 등떠밀려 집사고 있는데 국토부 장관이란 사람들이 헛소리나 해대고... 본인들은 임대주택 입주 했나요?

1번 뽑을겁니다만 이재명식 정책도 굉장히 맘에 안드는게.. 아니 공산당이에요? 집 없으면 8평짜리 단칸방에서 신혼 시작하라고 신혼희망타운 만들었나요?

공급을 늘리라는게 신축을 늘리라는게 아니고, 기존에 헛짓거리 하면서 전세매물 많이 토해놓던 다주택자(투기꾼들) 양성하라는 겁니다.

본인들 생각에 정의인거 같아서 시행 했는데 3년 지나도록 역효과 났으면 철회를 해야하는데 눈감고 귀닫고 마지막으로 한 일이 대출 억제입니다.

이젠 어떻게 되돌려야 할지.. 누가 당선되도라도 고민이 많이 될것같습니다.
김유라
22/03/07 1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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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그것도 불가능하죠. 다주택자를 정부 공인 적폐세력으로 낙인찍어놨죠 크크크.
뉴타입
22/03/07 1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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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투기꾼이 민주당 정권에서 더 날뛰는게 현실입니다.인정할건 인정해야죠.투기꾼이 날뛰는 정책을 펴는게 민주당이라는걸요.
Grateful Days~
22/03/07 1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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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짜 투기꾼들은 정책 발표 당일저녁에 상대적 이익을 볼수있는곳으로 내려가서 바로 부동산 계약했습니다.
김유라
22/03/07 18:08
수정 아이콘
저도 문까에 가깝지만, 일부러 올렸다고 하기에는 좀 애매하긴 합니다. 중간에 해먹은것과 비슷하다고 과요.

- 분명히 집값을 안정화시키려는 의도는 있었습니다.

- 그런데 정책이 집값을 잡으려고 한다기에는 심각할 정도로 근시안적이었습니다. 마치 군대에서 담배꽁초가 너무 심하게 나온다고 흡연금지를 때리는 수준의 정책이었습니다. (이건 부동산 전문가들, 심지어 친문계 경제인사들도 임대차3법 보고 미친거 아니냐는 이야기가 나왔으니까요.)

- 이걸 발의시키고 통과시킨 놈들이 과연 이 결과를 모르고 했을까요? 저는 절대 아니라고 봅니다.


다만 굳이 쉴드치면 재수가 없기도 없었습니다. 정책으로 헛발치는 와중에 코로나 터지면서 유동성도 엄청 풀렸거든요.

그런데 그 와중에 투기 잡는건 몇 개월이 걸려서 이제 그 유동성 회수도 못하죠. 이건 무능함이 맞아요.
오늘하루맑음
22/03/07 18:09
수정 아이콘
홍진호도 3연벙은 당했어도 그 다음 4번째 벙커링은 막고 이겼습니다
22/03/07 18:14
수정 아이콘
4번째 벙커링은 임요환에게 기회도 안줬죠
Grateful Days~
22/03/07 18:18
수정 아이콘
최근 2배럭에는 또 다 졌...
22/03/07 18:13
수정 아이콘
사실 무능이든 의도든 크게 중요한건 아니라 봅니다. 중요한건 아주 크게 망했다는 결과 하나죠.
아르네트
22/03/07 18:58
수정 아이콘
김수현씨 책에서도 그렇고, 자가를 가진 사람의 성향이 보수화된다는 논문이 있습니다.
해석은 본인의 몫입니다.
베요네타
22/03/07 19:23
수정 아이콘
집값 오르내리는 건 정책을 결정한 주된 목적이 아니고,

지지층(무주택자)들이 듣고 싶은 말 해주는게 목적이었던 것 같아요.

재건축 활성화, 취득/양도/종부세 등 완화했을 때 배아픈 사람이 얼마나 많을까요.

그리고 그걸로 실질적인 주택 가격 안정화가 이루어지는건 몇년은 걸릴 일이죠..

따라서 당장 무주택자/다주택자로 임대인/임차인으로 편가르기 하고,

당장에 다주택자 적폐취급, 징벌적/이중적 과세 때리면 속 시원해 할 사람들에게 어필하는게 목적이었고,

그 과정에서 생길 수 있는 주택가격 상승은 안중에도 없었다고 봅니다.

주택가격이 상승할 거라고 예상은 했겠지만, 그게 이렇게 빠르고 급격하게 나타나서

임기 중에 본인들 지지율에 크게 영향을 미칠 거라고는 예상을 못한 것 같아요.

부작용 나타나기 전에 대선/총선에서 편가르기 효과만 싹 빨아먹으려고 했던 것 같은데,

결과적으로는 큰 실책이죠..
봄날엔
22/03/07 19:31
수정 아이콘
아직도 문재인 지지하는 무주택자들은 정말 이해 안됩니다 크크
본인 이익보다 우상숭배가 중요한 사람들..
사나아
22/03/07 19:33
수정 아이콘
장기적으로 집값이 떨어질 이유가 있나요?
학군, 직장, 인프라에 묶여서 내가 살고 싶은 집은 % 비율로 한정 되어 있는데
한국에서 돈을 많이 버는사람 +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도 한정되어 있고 그 사람들이 가져가는 비중이 점점 더 커지는데
내가 원하는 집의 가격이 떨어질 리가 없죠.
원펀맨
22/03/07 19:45
수정 아이콘
의도된거죠 .
22/03/07 20:07
수정 아이콘
개인적인 생각으로 말씀드리자면 누가 대통령을 했든지간에 부동산가격은 지금과 같을꺼라 생각됩니다.
다만 정치적인 견해에 따라 서로 따지는거라고 생각합니다.
PureStone
22/03/07 20:10
수정 아이콘
전 현실주의자라 김수현의 발언이나 김현미 장관 재임기간, 유주택자 적폐몰이, 180석후 임대차 3법 등 이정도면 의도적으로 정책을 펼쳤다고 생각합니다. 그래도 세상이 그정도로 썩진 않았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의도적이진 않았다고 말할수 있는건 이해합니다.
빈즈파덜
22/03/07 20:36
수정 아이콘
의도해서 집값 올릴수 있으면 그것도 능력입니다. 전 세계 집값 상승 비교해보시면 안오른곳이 없습니다.
22/03/07 20:43
수정 아이콘
전 간단하게 이번 정부가 한 모든 분야의 모든 정책, 행동들은 [지지율]을 얻기 위해 일부러 한 것이었다고 봅니다.
유로파
22/03/07 21:33
수정 아이콘
공급 틀어막고 장난질 시작하면 뭐든 튀어 오릅니다.
22/03/08 08:49
수정 아이콘
그렇게 간보면서 지지율 관리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정작 지지율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부동산은 왜 올리는 정책만 했는지 의문입니다.
JazzPianist
22/03/08 10:11
수정 아이콘
아마추어죠
제3지대
22/03/08 16:12
수정 아이콘
쉴드댓글로 추정되는 댓글이 그래도 보이네요

처음에는 그렇게 말했습니다
언론에서, 사람들이 욕하는걸 보니까 문재인이 잘하고 있는거라고
다음으로는 이명박근혜 때문에 그런거라는 쉴드로 바뀌고
그러다가 어느순간 여기저기에 국제적 흐름이라는 글 올라오니까 국제적 흐름이라는 쉴드로 바뀌었습니다
지금도 국제적 흐름이라서 어쩔수없다는 쉴드의 댓글이 달립니다
그리고 문재인이 올해 외신과 인터뷰에서 국제적 흐름이라서 어쩔수없다는 말을 했습니다

하지만 외신과 인터뷰 이전에 문재인은 국민과의 대화에서 부동산은 자신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렇게 자신있다고 했지만 부동산 정책 발표할때마다 서울 아파트 가격은 상승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보라고 하면 쉴드치는 사람들은 아무말 못하고 있습니다
22/03/08 18:49
수정 아이콘
20번 넘게 부동산 정책을 발표할 때마다 집값이 올랐기 때문에 모르고 했다 자체가 성립이 불가능합니다.
코로나요? 부동산 가격 그래프 보시면 코로나 전부터 미친듯이 치솟았습니다.
변명의 여지가 없습니다.
뒹굴뒹굴
22/03/08 21:53
수정 아이콘
대출 막으면 떨어 진다는걸 몰랐을리는 없다는데는 돈 걸수 있습니다.
경기는 살리고 부동산은 잡으려고 대출을 뺀 나머지 삽질만 한걸로 보이는데요.
그래도 분위기가 이상하면 대출 조였어야지 이 무슨 멍청한 일인지..

재미 있는건 부동산 상승론자 분들은 높은 확율로 2번 지지하던데 2번이 대통령이 된다면 99% 부동산 가격 때문입니다.
즉 대선 이후로 부동산 가격이 또 오르면 시작하자마자 레임덕입니다.
왜 2번이 부동산 가격을 높여줄거라고 믿는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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